김해이혼전문변호사 AI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천문학적 투자가 ‘금산분리’라는 규범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의 진단처럼, 기존 반도체 공장 2배 규모의 투자는 “기업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 됐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답을 내놨다. 바로 ‘특별법’을 통해 AI·반도체 분야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막아둔 이 빗장을 풀어, 150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민성장펀드’에 재벌이 세련되고 공격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복안이다. “독점 폐해를 막는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다지만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 이는 핵심을 완전히 비껴간 처방이다. 글로벌 AI·반도체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선의와 산업정책의 큰 그림마저, 이 엉뚱한 논의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반도체 같은 전략 산업에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매우 동의한다. 지금 세계 각국이 벌이는 경쟁 양상을 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이제 기업 간 경쟁의 시대를 지나, 정부가 막대한 현금을 쏟아붓는 ‘보조금 전쟁’으로 번졌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투자금의 10%에 달하는 525억달러의 보조금을 풀었고,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아예 공장 설비 투자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일본 역시 TSMC 공장 유치에 비용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산업정책은 명확하다. 바로 공장 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급이다. 천문학적인 건설비용 자체를 정부가 직접 낮춰주는 것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에서는 엉뚱하게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해법인 것처럼 튀어나왔는지 의아하다. 이는 기업의 천문학적 투자비용을 낮추어 경쟁력을 가지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 계열사로 대규모 펀드를 운용하게 해주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 아닌가. 투자비용이라는 문제와는 무관한 논의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카드가 튀어나온 이유를, 정부가 기업에 돈을 그냥 주는 ‘직접 보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라고 선의로 해석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여전히 이상하다. 재정 부담을 덜 해법 역시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쓰는 ‘상단 공유(Upside Sharing)’ 조항이 하나의 해법이다. 이는 보조금을 지급하되, 투자가 크게 성공하면 정부가 지원금 일부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기업의 투자 위험은 낮춰주면서도 성공 시 국민도 이익을 공유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장치다. 즉, 정부가 구상하는 150조 ‘국민성장펀드’가 정부, 민간, 해외 투자 자금을 모아 SK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구조를 짜는 데는 다양한 옵션이 있고 해외 선례도 많다. 여기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끼어들 이유가 없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일반지주재벌)이 금융 문어발 확장을 못하게 막는 규율이다. 설마 SK그룹이 ‘국민성장펀드’를 자신들의 계열사로 편입해야만, 즉 자신들이 직접 펀드를 운용해야만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자아도취적 논리를 펴는 것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
논의가 꼬일 때는 명분 뒤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불거진 지주회사 규제 완화 논의도 그런 전형 같다. 정부는 글로벌 AI·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할 대규모 투자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금산분리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 논의의 한가운데에는 SK그룹이 있다. SK하이닉스라는 반도체 계열사를 둔,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 체제가 바로 SK그룹이다. 아마도 SK그룹은 손정의의 소프트뱅크그룹 모델을 꿈꾸는 듯하다. 소프트뱅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통신, 반도체, 그리고 거대 투자펀드(비전펀드)라는 세 축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전펀드 1’이다.
2017년 약 1000억달러 규모로 출범한 이 펀드는 소프트뱅크 자신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 중동 자본과 애플, 퀄컴까지 출자자(LP)로 끌어들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펀드의 전략이다. 펀드의 목적은 자기 계열사 투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우버, 디디추싱 같은 ‘외부’의 기술 유니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었다.
지금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는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란 본질과 무관하다. 이 논의는 SK그룹의 바람을 풀어주려는 ‘맞춤형 특혜’에 가깝다. 펀드를 운용하려는 SK의 사적 목표와 AI 투자라는 국가적 명분을 절묘하게 연결시킨 것이다. 합리적 대안을 외면하고 특정 기업의 이해를 유일한 해법처럼 포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업정책이 실패하는 ‘특혜’의 입구다.
영구 정지되지 않은 국내 원자력발전소 중 가장 오래된 고리 2호기가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이 연장돼, 절차적 타당성 등을 놓고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3차례 심의 끝에 13일 계속 운전 허가를 의결한 고리 2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계속 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첫 번째다. 나머지 9개 원전에 대한 원안위의 심의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원안위 구성 등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을 두고 원안위는 지난 9월25일 회의에서 처음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미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는 고리 2호기가 처음 가동할 당시인 40년 전 원전 인근 환경 변화가 계속 운전을 위한 필수 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보면 계속 운전 요건으로 ‘운영 허가 뒤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반대 의사를 밝힌 진재용 위원은 회의 중 운영 허가와 현재 시점의 변화를 비교해야 계속 운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원안위는 구조물·계통·기기의 수명 평가와 설비 교체 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충분한 안전 여유도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안전 여유도는 사고나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정상 운전할 때도 항상 일정 수준의 안전 여유를 두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원안위는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고 최신 기술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설비 교체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진 계측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진계측기 6대를 2028년 5월 이후 교체하고, 사용 후 연료 저장조 내 냉각수가 최대 온도(60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열교환기 용량도 2027년 4월 이후 증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신 검증 요건 반영을 위한 절차 개선 등 18건의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시민사회에서는 안전성 우려에도 계속 운전을 허가하는 원안위 구성과 심의 절차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설비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고 수명 연장을 결정해야 하는데, 우선 통과해놓고 교체하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안전하다면 원전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서 개선을 먼저 하는 게 규제기관이 할 일”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원안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외에도 2030년 이전 운전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9기(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에 대해 계속 운전을 심의할 예정이다.
고리 2호기 재가동 목표를 내년 2월로 정한 한수원은 이날 원안위 의결이 원전 10기 계속 운전의 첫 시작이라며 이는 한수원뿐 아니라 국가 에너지·산업 정책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직무대행은 “계속 운전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미래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리 2호기 적기 재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미국과의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 타결 소식을 전하며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능동적, 적극적인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요구에 의해서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 타결과 관련한 소회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면서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에서 정말 힘 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면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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