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제주 해안가에서 차(茶)로 위장한 마약 봉지가 또다시 발견됐다.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제주에서 발견된 마약 또는 마약의심 물체는 12개에 달한다.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마약유통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13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우도면 해안가에서 각각 케타민 1㎏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차 봉지가 발견됐다. 바다 환경지킴이가 이날 오후 2시쯤 마약 봉지를 발견 후 신고하자 해경이 추가수색을 벌여 오후 3시에 또 하나를 찾았다. 12일 하루만 2개를 추가 발견한 것이다. 두 개 모두 초록색 우롱차 포장이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12개의 마약은 케타민으로 추정되며 총 31㎏에 달한다. 1회 투여량 0.03ｇ 기준 103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케타민은 마취제의 한 종류로 다량 흡입하면 환각, 기억손상 등 증세를 일으켜 신종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해경은 쿠로시오 해류와 북서풍의 영향으로 마약 봉지가 바다에서 제주 북부 해안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실제 최근 포항과 대마도에서도 제주에서 발견된 마약 봉지와 같은 형태의 차 봉지가 각각 3건과 2건씩 발견됐다.
해경은 마약이 담긴 봉지 겉면에 한자로 ‘茶(차)’가 쓰여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남아를 포함한 한자권 문화에서 유통하려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주영 제주해경청 수사과장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지만 해류의 방향, 진공포장 속에 물이 들어가 있는 점, 포항과 일본 대마도 등에서도 같은 형태의 마약이 발견된 점 등을 볼 때 아래(동남아 쪽)에서 해류를 타고 흘러든 것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해안에 쌓이는 해양 쓰레기 유입 지점과 마약 봉지 발견 지점이 유사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 수사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내 마약 수사기관은 물론 미국·중국·호주·일본·싱가포르·캄보디아·대만·태국 등 주변국에 유사한 포장의 마약 발견 사례가 있는지 등을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올해 캄보디아에서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 단속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밀봉 벽돌 모양 포장과 초록색 우롱차 포장에 담긴 마약의 출처가 각각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기관에 케타민 비율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분석에는 두 달 정도 소요된다. 마약의 경로를 찾기 위해 상선 사고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해경은 마약 조기수거를 위해 40명씩 조를 편성해 해안가 수색을 이어간다. 만조로 해양 쓰레기 유입이 많아지는 17일에는 민·관·군 합동 일제 수색을 다시 한번 한다.
정부가 11일 구성키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각 부처가 조사하는 기구다. 국무총리실 주도로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구성된다. 기관별 TF는 내년 1월 말까지 조사 내용을 총리실 총괄TF에 보고하고, 2월까지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TF는 대통령 직속기관·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된다.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12개 기관을 집중점검기관으로 정했다.
기관별 TF는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내부 인원으로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독립형이나 외부 자문단과 조직 내 감사 관련 조직 등을 활용한 혼합형 TF를 만들 수 있다.
기관별 TF를 총괄하는 TF는 총리실에 설치된다. 총괄TF는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의 지휘 아래 기관별 TF 구성이 공정하게 됐는지, 기관별 TF에서 조사·판단한 내용 중 누락된 점은 없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TF는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주요 책임자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는 내년 1월31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총괄TF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조사 대상 행위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내란 관련 내용이다. 12·3 불법계엄 6개월 전부터 4개월 이후까지의 행위를 조사한다.
다만 내란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진실 은폐와 관련된 명백하고 직접적인 행위에 대해선 해당 시점이 지난해 12월3일과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더라도 조사와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다.
조사는 인터뷰와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이미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 자료 등도 활용한다.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대공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 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으로 이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검증 정보 수집은 그대로 유지하되, 분석 및 평가를 국방부에서 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첩사의 대공수사권 기능 분산 및 방첩정보 업무 강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위원회는 방첩사의 10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권 전부를 국방부 조사본부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만 아니라 국수본도 수사권 이관 검토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국수본은 민간 기관이지만 수십년 간 간첩 수사를 해온 경험이 있어 이관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에 수사권이 있는 10개 혐의는 내란·외환·반란죄·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밀누설죄·이적행위죄 등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가 가진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동시에 조사권도 남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안팎에서는 군사비밀보호법이나 군사기밀누설죄 등 군사비밀 관련 일부 수사권을 방첩사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잠정적으로 국수본 혹은 조사본부 등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내부 이견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첩사에서 검증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그대로 하되,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국방부 인사복지실 등에서 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가 수집할 수 있는 인사 검증 정보에는 세평 및 범죄사실 등 신원조사에 준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방첩사 폐지 여론이 제기된 만큼 일부 기능을 잔류하는 방안에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한 군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결국은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아니라 일부 기능이라도 남기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방첩사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기존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내달 말까지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방첩사 개혁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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