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14일 귀국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양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에 사실상 ‘백지 투자수표’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이를 방어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25% 상호관세를 수용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미·일 협정을 보면 미국은 우리가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가져다주는 형태를 원하는 것이라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갈 필요는 있지만, 최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방식대로 투자해선 안 되며 25% 상호관세를 감내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국민들에게 미국 측 요구 사항을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과 투자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며 후속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현금 투자를 하고 미국이 투자 대상 선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보증 비중을 높이는 방식과 사업성 검토를 통한 합리적 투자 대상 선정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투자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고,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투자 기한 연장, 연도별 한도액 설정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 전에 기업 투자 방식으로 대미 협상을 이어가는 EU(유럽연합)의 펀드 조성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를 기업 투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EU의 협상 내용을 보고 그 방안으로 협상을 끌고 가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최악의 경우엔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버티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예 대미 투자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차라리 대미 투자를 백지화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하면서 경제모델을 국내 지향적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세로 인한 충격과 고통도 크겠지만,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경제학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CEPR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다며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의 20분의 1만 가져가서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본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의 상호관세가 25%로 높아질 때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은 125억달러(약 17조4076억원)인데, 이를 방어하고자 미국에 3500억달러를 주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건희 여사와 세계가정연합(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수사의 분수령을 맞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 사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오른쪽)가 17일 또는 18일 특검에 출석한다.
통일교는 14일 한 총재 특검 출석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고 특검이 지정해주시는 대로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1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한 총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통일교는 소환에 대한 출석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오는 17일 또는 18일 자진 출석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통일교는 한 총재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극도자절제술 시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라며 이를 증빙하는 의료기록 등을 특검에 제출해 단 며칠만이라도 시술 후 회복할 시간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한 총재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은 체포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한 총재는 15일 출석 요구까지 총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한 총재 조사는 김 여사,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복잡다단하게 얽힌 통일교의 청탁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검은 윤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고 숙원사업을 청탁한 최초 계기가 한 총재의 정교일치 이념 실현 때문이었으며, 청탁 과정을 한 총재에게 모두 보고하고 결재받았다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사건의 시작과 끝에 한 총재가 있다는 것이다. 한 총재가 조사에 응하면서 남은 통일교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16일 열린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한 총재의 불법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정보를 입수해 통일교 측에 일러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건 정치자금 외 추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적었다. 권 의원의 혐의가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검은 윤씨와 전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전씨에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15일 열릴 예정이다.
빠르게만 흐르는 시대에 ‘느림의 미학’을 되새기는 축제가 전북 군산에서 열린다.
군산시는 오는 26~27일 이틀간 군산 우체통거리에서 ‘제8회 손편지축제’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군산 우체통거리는 군산우체국을 중심으로 남북·동서로 각각 200m가량 이어지는 거리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만남의 장소이자 도심 번화가였지만 1990년대 들어 신도심 개발이 진행되면서 공동화 현상으로 쇠락의 길을 걸었다.
변화를 위해 지역 상인들이 직접 나섰다.
2016년 주민들이 300만원을 모아 폐우체통 30여 개를 손질하고 그림을 그려 상가 앞에 세운 것이다. 평범했던 거리는 ‘우체통거리’라는 도로명 주소를 얻었고 이듬해 주민들은 ‘군산우체통거리 경관협정운영회’를 꾸렸다. 2018년 첫 손편지축제가 열리면서 이 거리는 군산 도시재생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축제에서는 느린 엽서쓰기, 나만의 우표 만들기, 감성 엽서 제작 체험이 진행된다. 주민 작품 전시와 공연도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추억과 감성이 어우러진 시간을 선사한다. 우체통거리 상인들은 각종 할인행사로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배학서 경관협정운영회 회장은 주민들의 정성과 노력이 모여 지금의 우체통거리가 만들어졌다며 찾아주신 방문객들이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삼권 군산시 도시재생과장은 우체통거리는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변화를 이끈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