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내년 9월 가동”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 7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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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15: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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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결정된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은 내년 9월쯤 가동되고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시기는 내년 1월로 예상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법을 어떻게든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결과물을 브리핑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에 중수청과 공소청의 시행 유예기간을 1년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둔다는 게 정부조직 개편안에 들어간다”며 “내년 9월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작동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신설, 중수청 소관 부처 등의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비롯해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개별법에 관련해선 ‘검찰개혁 2단계’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청) 인적 자원들이 공소청으로 가느냐, 중수청으로 가느냐가 다 정리돼야 하기 때문에 그 논의가 빠르면 정기국회 내, 12월 내에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의 본회의 처리가 연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긴다. 기재부 분리가 실제 이뤄지는 시기는 내년 1월2일로 예상한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지면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될 예정이다.
다만 금감위 설치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이어서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협의가 잘 되면 금감위 설치법이 (25일) 같이 갈 수 있고, (안 되면) 늦어질 수 있다. 여의치 않으면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안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위 설치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를 나누는 건 할 수 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낸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에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에선 환경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에너지를 총괄하면 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이견이 표출된 상황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발표한 내용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제일 좋다.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 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이 같은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바뀔 전망이다.
드물게 보는 아름다운 이별이었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KNSO)의 제258회 정기연주회가 열린 지난 5일 밤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앙코르 곡(아나톨리 랴도프의 ‘바바 야가’) 연주가 끝나고 관객들의 커튼콜이 이어지던 중 김민균 악장이 일어나 손짓으로 관객들에게 박수를 중단해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가 단원들을 향해 돌아서며 활을 긋자 오케스트라 전체가 구슬픈 선율을 쏟아냈다. 작별 노래의 대명사와도 같은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랭 사인’이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다. 김 악장과 이지수 제1바이올린 수석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다른 단원들도 북받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관객들의 커튼콜에 화답해 무대로 나오던 다비트 라일란트 KNSO 예술감독(46)은 뜻밖의 연주에 무대 귀퉁이에 멈춰 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오케스트라 관계자가 그의 손에 꽃다발을 안기고 그를 무대 중앙 포디엄(지휘대)으로 안내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라일란트는 단원들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이들을 위로했다.
이날은 예술감독 임기를 마친 라일란트의 고별 공연이었다. 벨기에 출신으로 2022년 3년 임기의 예술감독으로 부임한 그는 KNSO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휘자와의 이별을 아쉬워 하며 고별 공연에서 특별한 연주를 준비하는 건 보기 힘든 일이다. 과거 클래식 음악계에선 권위적인 지휘자들이 단원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 뒷말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라일란트는 따뜻한 성품을 바탕으로 단원들과 가족 같은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연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빅토리아 뮬로바(66)가 협연한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과 무소륵스키의 ‘전람회의 그림’(라벨 편곡 버전)으로 이뤄졌다. 기량이 노쇠한 뮬로바의 연주는 아쉬웠으나, 퇴임하는 지휘자를 위해 단원들이 전력을 쏟아부은 ‘전람회의 그림’은 짜릿한 전율을 안겨줬다.
앞서 라일란트는 고별 공연을 이틀 앞두고 열린 지난 3일 퇴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KNSO 단원들과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유럽 단원들은 굉장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빛날까’라는 마음가짐을 가진 반면 한국 단원들은 ‘내 재능을 어떻게 하면 전체 오케스트라를 위해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클래식 음악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주체는” 한국 음악가들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음악가이고,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 역할을 하며 전체를 이뤄내는 협력자”라며 “지휘자가 아닌 좋은 인간으로 기억해달라”는 소망도 전했다.
라일란트는 고별 공연 다음날인 지난 6일 출국했다. 2018년부터 맡고 있는 프랑스 메스 국립오케스트라 음악감독과 스위스 로잔 신포니에타의 수석 객원지휘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KNSO는 5일 ‘올드랭 사인’ 연주를 담은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내딛는 새로운 걸음마다 당신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사람을 향한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영상 제목은 이렇다. “À bientôt, Maestro(다시 만나요, 마에스트로)”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을 받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가량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더본코리아가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등 제품을 홍보하며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의 고발과 진정을 여러 건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또 음식 조리 과정에서 산업용 도구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백 대표에 앞서 더본코리아의 실무자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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