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국세청이 섬유·석유화학 기업인 태광산업을 상대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장충동 태광산업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예고 없이 진행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로 알려졌다.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태광 측 관계자는 “당초 주요 계열사들 세무조사가 예정돼 있었고 이번 조사는 정기적인 절차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며 “태광그룹 각 계열사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 투명·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이뤄진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이 전 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조사했다.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은 지난 7월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00억원의 이득을 봤고, 자신과 친족이 100% 소유한 골프장 업체의 회원권 매입을 계열사들에 강요해 1000억원대 배임을 저질렀다며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시도가 지배구조 강화와 경영세습을 꾀한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미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태광산업은 애경산업을 인수하면서 ‘K뷰티’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 애경산업 주식 31.6%인 833만6288주를 취득하면서 대주주로 올라섰고, 인수·합병(M&A) 관련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세무조사로 세금을 추징받는다면 유동성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세무당국이 자국민이 해외 주식·부동산 투자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본격적인 과세에 나섰다.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11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지에 거주하는 여러 자산가가 최근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세무당국의 통지를 받았다. 주로 2022~2023년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과세 대상이다. 특히 홍콩과 미국에 투자하는 자산가들이 세무당국의 관심 대상이라고 전해진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당국의 표적이 된 납세자 가운데는 최소 1000만달러(약 146억원) 상당의 해외 자산을 보유한 사람도 있다.
해외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고된 조치다. 산둥성, 후베이성, 저장성, 상하이시 등의 세무당국은 지난 3월 납세자들이 해외에서 얻은 투자 수익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과세 대상도 초부유층에서 부유층과 상위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세무당국이 집중 납세 캠페인을 벌이는 자산 규모가 지난해 1000만달러 이상에서 올해 100만달러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해외 투자 소득 과세에 나선 것은 조세·재정 체계를 개혁하고 지방정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1994년 이후 조세 수입은 중앙정부에 몰아주고 지방정부는 부동산 사용권을 매각해 재정의 근간으로 삼도록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1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3%)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이러한 조세·재정 구조는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투자 유치에 용이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으나 부동산 버블과 지방정부 재정난을 불러왔다. 고령화와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재정개혁의 필요성으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세제 개편 작업에 나서고 있다.
당국의 과세가 강화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기업이나 자산가들은 돈이 생기면 해외 부동산부터 사들이는 경향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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