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하고 최대 12%의 최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가족 간에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변칙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무상취득인 증여로 간주돼 3.5∼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가족 간에 거래 대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인정돼 취득세율이 1∼3％만 적용됐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세 대비 현저하게 낮은 경우 증여로 간주해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이며, (과세 표준이 되는) 거래 대금에 대한 특정한 기준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을 참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증세법에서는 신고가액이 실거래가 대비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지난 10·15 부동산 규제 후속 대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세회피 방지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8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며 “10·15 부동산 대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 제도개선토론회를 거쳤고, 이후 8월29일부터 9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와 SK엔무브, 미국 액침냉각 전문기업 GRC가 손잡고 초대형 AI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액침냉각 설루션 개발에 나선다.
3사는 AI 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AI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맞춤형 액침냉각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실제 데이터센터 환경에서 실증에 나선다. LG전자는 냉각 시스템을, SK엔무브는 액침냉각 플루이드를, GRC는 액침냉각 탱크를 담당한다. 실증은 경기 평택에 있는 LG전자 칠러사업장 내 AI 데이터센터 전용 테스트베드에서 진행한다.
액침냉각은 데이터센터 서버와 같이 열이 발생하는 전자기기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냉각 플루이드에 직접 담가 냉각하는 기술이다. 공기 대신 열전도율이 높은 액체를 사용해 열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전력효율지수(PUE)가 기존 냉각 방식보다 현저히 낮아진다. 전력 절감 효과가 커 차세대 열관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윤활기유·윤활유 전문 기업인 SK엔무브는 2022년 GRC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며 국내 최초로 액침냉각 시장에 진출했고, 같은 해 데이터센터용 액침냉각 플루이드 개발에도 성공했다. LG전자는 이번 협업으로 AI 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액침냉각 방식까지 넓힐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초대형 냉방기인 칠러, 냉각수 분배 장치(CDU), 열 부하를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팬 월 유닛(FWU) 등 냉각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3사는 액침냉각 솔루션 기반의 신규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LG전자는 “AI 데이터센터를 위한 최적의 냉각솔루션 공급자로서 입지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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