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증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규제지역 매매 거래량이 한 달 새 76% 급감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22% 증가했다.
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 직방이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발표 이후 20일간(10월16일~11월4일)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6292건으로 대책 발표 전 20일(9월25일~10월14일) 5170건보다 22% 증가했다.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수원시 권선구로, 143건에서 247건으로 73% 늘었다.
수원시는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권선구만 비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다.
화성시는 대책 발표 전 561건에서 발표 후 890건으로 거래가 59% 증가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서 갭투자가 원천 봉쇄되자 비규제 신도시인 동탄 일대로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방은 동탄역이지더원, 동탄역센트럴푸르지오 등 동탄신도시 내에 있는 단지들 위주로 거래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파주·구리시(41%), 군포시(34%), 부천시 원미구(25%) 등 순이었다.
직방은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나 일부 관망세를 유지하던 수요층이 유입되며 비규제지역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경기 12곳의 아파트 매매는 같은 기간 1만242건에서 2424건으로 76% 감소했다.
서울 영등포구(-95%), 경기 성남시 수정구(-93%), 서울 성동구(-91%), 경기 성남시 분당구(-89%)와 중원구(-86%) 등 순으로 아파트 매매량 감소폭이 컸다.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 매수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규제지역이던 서울 강남권은 거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초구의 경우 대책 발표 전보다 되레 거래량이 소폭 증가(2%)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12%)와 강남구(-40%) 등도 다른 지역과 견줘 감소폭이 작았다. 대출 한도 등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이미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던 지역인 만큼, 이번 대책의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직방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된 지역에서는 자금 부담이 커진 반면, 비규제지역은 이를 피한 수요가 몰리며 단기적인 불균형이 나타나는 양상”이라며 “정책 여파가 지역별로 엇갈리면서 시장은 당분간 규제와 자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에세이 부문 우수상 정서희‘언덕 위의 선생님’
“나이에 비해서는 저도 일을 많이 해봤어요.” 전태일문학상 에세이 부문 우수상 수상자 정서희씨(21)에게 노동의 이력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대학에 입학하며 강원 고성에서 서울로 올라온 그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정씨는 “입시 논술학원에서 강사도 했고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도 했다. 새벽에 나가서 다음날 아침에야 돌아오는 축제 알바도 했다. 돈 많이 준다는 사람에게 속아서 사이비 종교 단체에도 가봤다”고 말했다.
정씨에게 우수상의 영광을 준 작품도 그가 겪은 아르바이트 일화다. 닷새 동안 아이들의 여름캠프 인솔 교사로 근무하며 겪은 일을 적었다. “선생님, 이거 하면 얼마 받아요”라고 묻는 아이들,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지만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 임금, 이에 업체에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동료 인솔 교사들, 그리고 “에휴, 어린 학생들이 돈에 미쳐서는”이라고 말하는 업체 사람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씨가 겪은 마음속 갈등이 녹아 있다.
심사위원단은 정씨의 글에 대해 “작품에 불합리 속에서도 내 노동에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 내 노동을 잘 수행하려는 마음이 짓밟히는 현실이 몇번이고 교차한다”며 “일한 만큼 보상이 따르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면 유난 떨기로 치부하는, 청년들이 처한 현재 노동 현실 전반을 관통하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심사위원단은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작 모두 “비정규직, 초단기 일자리 혹은 플랫폼 노동처럼, 불안전해진 토대에서 이루어지는 액화노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액화노동은 법적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노동을 의미한다. 시간, 공간, 고용 관계 등 표준적인 근로조건이 녹아내린 상태라는 뜻이다.
정씨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노동 현장에서 인물들이 겪는 부조리를 비롯해 자신이 현장에서 겪은 일들을 마치 한 편의 단편소설처럼 그렸다. 그는 현재 문예창작과에 재학 중이다.
정씨는 “지난해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 경험은 꼭 글로 써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인솔 교사인 대학생들과 사측이 계속 임금 협상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입을 닫고 있는 것이 허무했다”고 말했다. 그때의 경험을 정씨는 에세이에 적었다.
“모두가 지쳐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는 과열된 현장 속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여기서 가장 나쁜 사람은 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돈을 벌기 위해 이것저것 해봤지만, 정규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한 청년이 머무는 노동시장의 현실은 늘 조금씩 나빴다. 그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논술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입시를 얼마나 잘 이끌었나보다 아르바이트하는 선생님들의 대학 이름을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했다”고 말했다.
전태일문학상을 받고 전태일이라는 인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다고 했다. 그는 “전태일 열사가 스물두 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지 않았나. 지금 나와 비슷한 나이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며 “앞으로 먹고살기 위해 또 많은 일을 하겠지만, 계속 글을 쓰고 싶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전태일이라는 이름 앞에 할 수 있는 건 청년으로서 노동자로서 계속 쓰고 기억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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