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동탄 납치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경찰, 솜방망이 징계로 유가족 또 아픔 줘···관련자 엄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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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6 16:1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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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지난 5월 발생한 ‘동탄 납치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사건 담당 경찰관에 대한 경찰의 (솜방망이) 징계는 유가족에게 또다시 상처를 줬다”며 당시 책임자들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는 동탄 납치 살인사건 피해자 A씨의 어머니가 직접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A씨의 어머니는 “당시 수사 경찰에 대한 형사 처벌 간곡히 요청했지만,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딸의 죽음으로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또 아픔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경찰들이 직무유기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며 “딸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A씨의 어머니는 국감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는 “딸의 죽음 이후에도 비슷한 범죄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관련 법을 강화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찰의 징계를 보면 담당자들은 고작 정직, 경고만 받고 현장으로 돌아갔다. 솜방망이 징계”라며 “경찰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부실수사한 경찰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 나서고 청장은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직접 참석해주신 유가족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착잡해진다”며 “경찰을 대표해 유가족꼐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임에도 신고 이후 출동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이고, 수사도 지연됐다”며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과오”라고 했다. 직무유기 수사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2일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는 남성 B씨(30대)가 오피스텔에서 과거 교제한 적이 있는 여성 A씨(30대)를 납치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3월 3일 이후 B씨와 분리조치돼 있던 B씨는 A씨가 임시로 머물고 있던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낸 뒤 직접 찾아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발생 이후 과거부터 A씨가 경찰에 피해를 강력히 호소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A씨는 1년여간의 피해 사례를 녹음한 파일을 녹취록으로 풀거나 글로 쓴 600쪽 분량의 고소보충이유서를 제출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구속영장과 관련한 서류조차 만들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A씨는 B씨에 의해 숨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 12명에게는 감봉, 정직, 견책, 주의, 직권경고 등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후임 수사관에게 구속영장 신청 지시는 했으나 이후 신청 여부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한 C경감과,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제출받고도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사건을 방치한 D경사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E 경정에게는 감봉 1개월 조치가, C경감에게 구속영장 신청 지시를 받고도 이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F경위에겐 견책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112상황실에 근무하며 해당 사실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G경감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지휘 및 감독을 소홀히 한 강은미 동탄경찰서장을 비롯한 7명은 직권경고 처분에 그쳤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지지 않은 채 시도경찰청장의 직권으로 경고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금 가격이 가파르게 폭락하고 있다. 해외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비싼 ‘김치 프리미엄’의 영향으로 국내 금 가격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금은 전장보다 1만5360원(7.35%) 폭락한 g당 19만35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5일 22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한 국내 금 가격은 최근 3거래일간 12.7% 하락하며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국제 금 시세를 반영하는 국내 금도 국제 금 시세가 추락하며 더 큰 폭으로 추락하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21일(현지시간) 오후 1시45분 기준 온스당 4115.26달러로 전장 대비 5.5% 내렸다. 2020년 8월 이후 일간 최대 낙폭이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12월물) 종가는 전장 대비 5.7% 폭락한 온스당 4109.1달러를 기록했다.
금과 함께 급등세를 보여온 은 가격도 추락했다. 국제 은 현물은 이날 같은 시간 전장보다 7.6% 급락한 온스당 48.49달러에 거래됐다.
그동안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미국 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정지) 우려 및 거시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심리가 커지면서 위험자산과 동반 강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이 잇따라 호실적을 발표하며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더욱 커지고 셧다운 우려도 누그러지자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하락했다. 올해 국제 금 가격은 60% 넘게 치솟을 정도로 빠르게 오른 만큼 차익실현 움직임도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시의 한 작은 마을에 비극이 찾아왔다.
이날 오전 주민 최모씨는 이웃 3명과 함께 막걸리를 나눠마셨다. 이윽고 이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막걸리에 청산가리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청산가리 막걸리를 마신 주민 4명 중 최씨를 포함한 2명은 결국 숨졌다. 나머지 2명도 중상을 입었다.
수사기관은 범인으로 숨진 최씨의 남편 백모씨(75)를 지목했다. 백씨가 아내 최씨를 살해하기 위해 청산가리를 탄 막거리를 건넸고 그 막걸리를 마신 최씨와 나머지 이웃까지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수사기관은 숨진 최씨의 딸(41)도 공범으로 봤다.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를 죽이기 위해 공모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 주변인과 마을 이웃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별건 수사 과정에서 “백씨 부녀가 모의한 것”이라는 진술을 토대로 이들 부녀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건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이들 부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2012년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로부터 꼬박 12년이 흐른 지난 2024년 9월 광주고법은 재심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술조작, 증거은폐 등이다.
당시 검찰은 최씨가 백씨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이들 부녀가 공모해 아내이자 어머니인 최씨를 죽이기로 계획한 것으로 봤다.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가 범행의 동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심재판부는 이들 부녀가 한글을 제대로 모르는 점, 무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재심을 결정했다.
백씨는 초등학교 중퇴자로 한글쓰기가 서툴다. 하지만 그는 장시간 이어진 검찰신문조서를 매번 불과 몇 분 만에 조서를 모두 열람했다. 범행경위를 오탈자 없이 논리정연하게 정리한 자술서 역시 사실상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 백씨가 받아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백씨의 딸 역시 경계선 지능이 의심됐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생각주입, 진술유도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부녀가 막걸리를 구입했다고 지목한 시간대 촬영된 폐쇄회로(CC)TV에 이들 부녀가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 CCTV를 재판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까지 확인됐다.
앞서 지난 8월 19일 열렸던 재심 결심공판에서 백씨 부녀를 대리하는 재심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글을 쓰고 읽지 못하는 아버지, 경계선 지능인인 딸 등 피고인들의 취약성을 검찰이 악용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조작된 범행 동기로부터 피고인들과 그 가족이 명예를 회복하도록 무죄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들에 부녀에 대한 재심선고는 오는 28일 광주고법 형사2부 법정에서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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