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다운로드사이트 서울구치소 “윤석열, 수사 못 받을 정도 건강 악화 아냐”···민주당 특검 특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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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08: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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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파일다운로드사이트 서울구치소 측은 31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 조사 등에 불응하는 것을 두고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이날 현장 점검차 구치소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병주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묻자 “주관적인 증세까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지만, 판단하기엔 조사라든가 이런 건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백혜련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데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윤 전 대통령이 “식사나 운동은 관계 규정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식사량도 정상, 운동도 정상으로 하는 것으로 봐서 건강상 수사를 못 받을 정도가 아닌 것 같다”라며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구치소 측과의 비공개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수시로 밖으로 나오는데, 변호인 접견 장소도 일반 변호인 접견과 다른 장소에서 하는 특혜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사관들이 와서 수사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접견이 이뤄지고 있었다”라며 “변호인 접견 장소보다 좀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구치소 측은 경호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는 특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조사에 불응하자 서울구치소에 3차례 인치를 지휘했으나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물리력 사용에 난색을 표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장은 윤 전 대통령 인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계속적인 설득에도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상태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까지 (하기 어렵다)”라며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전례나 기존의 인치 집행 사례 등을 보고 판단해 수차례에 걸쳐 설득하고 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거실은 화장실 포함 약 6.7㎡(2.03평) 크기로, 선풍기 1대가 비치돼 있으며 경호상 이유로 좌·우 1개 독방이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위는 김 소장이 수원구치소장 재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장소 변경 접견을 불허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과 장소 변경 접견을 한 사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위는 관련 기록 열람을 구치소 측에 요청했다.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제기되는 각종 특혜 의혹의 논란을 확인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겠다”며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이 즉각적으로 특검 조사에 협조하고 재판에 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제주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이 전년보다 20% 이상 늘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6월24일 조기개장 이후 7월까지 제주지역 해수욕장 누적 이용객은 61만43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만1414명)보다 2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 25만4734명이 몰렸다. 지난해보다 34.5% 증가한 수치다. 이호테우해수욕장 6만8572명으로 전년 대비 86.7%, 곽지해수욕장이 3만8630명으로 전년 대비 132.1% 늘었다. 서귀포시에서는 신양섭지(89.7%)와 화순금모래(80.2%) 해수욕장이 전년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이용객 증가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더위로 해수욕장이 일주일 조기 개장한 데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그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해수욕장과 해변을 찾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도는 여름 휴가철인 8월 해수욕장 이용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수욕장 파라솔과 평상 임대 가격이 각각 2만원, 3만원으로 동결돼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도는 물놀이객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잇따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물놀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물놀이 명소로 꼽히는 항·포구를 비롯해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사고다.
도는 최근 물놀이 사망사고가 급증하자 지난달 26일 긴급회의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현재 지정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입소문을 타고 물놀이객이 몰리는 해안과 포구를 중심으로 안전요원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공무원들이 조를 이뤄 안전관리 점검반을 구성해 주말이면 계도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마을 포구에서 물놀이를 했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면서 “현재 SNS에서 소문난 마을 포구는 워낙 사람이 몰려 아예 물놀이를 금지할 수는 없는 상태로, 포구에서 위험한 다이빙을 하거나 멀리 바다로 나가는 행위 등에 대해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 출연자들이 본인 촬영분이 편집으로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영상이 송출되는 매체를 방송 제작자와 출연자가 미리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계약서 형식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우선 방송 출연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했다. 출연 계약에 따라 출연자를 촬영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해당 촬영분을 들어내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료를 실제 방송된 영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한 것이다.
출연자가 찍힌 영상에 대한 권한을 제작자가 모두 갖는 ‘포괄적 실연권 양도’ 관행도 새 표준계약서에선 금지된다. 방송·제작사가 영상의 송출되는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 영상을 활용할 때도 출연자와 별도로 합의하도록 했다.
변형된 형태로 영상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을 나중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출연료 등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한 대신 방송·제작자의 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매니지먼트사의 관리·책임은 강화했다.
출연자가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방송·제작사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속계약 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4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외벽에 ‘남상락 자수 태극기’ 대형 모형이 걸려 있다. 이 태극기는 가로 31m, 세로 31m 크기로 빌딩 5층부터 12층까지 8개 층에 걸쳐 설치됐으며, “빛을 되찾은 80년. 그날의 용기, 오늘의 자부심. 교보생명은 기억하고 함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는 독립운동가 남상락 선생이 1919년 충남 당진의 ‘4·4 만세운동’에 쓰기 위해 만든 태극기다. 1949년 태극기 표준화 이전 만들어져 4괘 중 ‘감’과 ‘리’의 위치가 다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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