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투명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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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3 14:3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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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가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미리 공개하도록 한다. 지난 8월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우선 결혼서비스업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이 포함된 선택 품목의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표시해야 한다. 계약서 표지에도 이런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예비부부가 가격 확인이 어려워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공개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자가 회원 가입을 해야만 가격을 볼 수 있는 등의 제한을 두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업계도 예비부부와 예식장 간 매칭 서비스를 도입해 소비자 편익 증진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수도권 지역에서 1년 이내에 결혼을 원하는 예비부부에 잔여 예식홀을 보유한 예식장 정보를 제공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및 환급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에도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표시 제도를 요가·필라테스 분야에도 도입한 것이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 구체적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의 선불금을 받고 폐업하는 소위 ‘먹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사업장이 규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향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계도기간 동안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가 새벽 시간대에 일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2시9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택배기사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전신주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운전석에 끼여 있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10분쯤 숨을 거뒀다. A씨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노동자로, 배송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복귀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졸음운전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A씨는 쿠팡 제1캠프에서 야간조로 새벽배송을 담당하던 특수고용직 배달노동자였다”면서 “A씨는 며칠 전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충분히 쉬지 못한 상태였고, 야간배송 중 물류센터로 복귀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심야 택배 업무로 인한 과로가 이어지고 심야·새벽배송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이번 제주 노동자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과로와 구조적인 위험이 만든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쿠팡은 노동자 사망 사건의 경위를 즉각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며 “새벽배송 노동자의 장시간·야간 근무 실태를 포함한 전면적 산업재해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쿠팡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하고, 제주도는 지역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정 질병이 있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지난주 전 세계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비자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공공혜택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검토하라며 이같은 지침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가 새롭게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담당자들은 만성질환, 고혈압, 심혈관질환, 대사 및 신경질환, 우울증, 불안증 또는 “수십만달러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 건강 상태를 가진 신청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국무부는 해당 지침에서 담당자에게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신청자의 자녀와 노부모 등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도 고려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미국 관리들은 해당 지침이 이민 비자에만 적용되며 단기 체류를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인 B-2 발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신청자는 미국 대사관의 승인을 받은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고, 홍역·소아마비·B형간염 등 전염병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약물·알코올·정신질환·폭력 이력을 공개하는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지침에서 고려해야 할 건강 상태 목록이 크게 확대되었고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커졌다고 말했다.
해당 지침은 이민자들의 건강 문제나 나이가 미국 자원을 고갈시키는 ‘공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여기에는 이민 시스템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 이후 반이민정책을 광범위하게 펼쳐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신청자의 반미주의적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SNS 심사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해왔다. 이러한 정책의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이후 약 8만건의 비이민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침이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아드리아나 카데나 이민자가족보호협회 대표이사는 새로운 지침에 관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 가족들이 연방법으로 보장되는 도움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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