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헌정사상 최초 탄핵소추 감사원장’ 최재해, 퇴임하며 “독립성 지키려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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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3 18: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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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퇴임하며 “감사원장으로서 맨 앞에서 외풍을 맞으면서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심사숙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적 감사 논란에 탄핵소추까지 당했던 최 원장은 4년 임기를 마쳤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오랜 기간 이어졌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오해와 논란 속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전례 없는 상황도 겪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때로는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지만 감사원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며 그 길을 선택해왔기에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2021년 1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다. 19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내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취임했다. 전임 최재형 감사원장이 20대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했기에 최 원장 발탁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최 원장도 취임사에서 “불편부당의 자세”와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감사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원이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줄줄이 감사하자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최 원장을 탄핵소추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탄핵안을 기각해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지만 헌정사상 처음 탄핵소추를 당한 감사원장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최 원장은 퇴임식에서 “감사원이 풀어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우리 안팎의 갈등과 오해 또한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하지만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여러분이 감사원이 안고 있는 숙제들을 현명하게 매듭짓고 성숙한 결실로 일궈내 주시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감사위원 7인이 주요 감사 정책·계획을 의결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에 변화가 예상된다. 원장 권한대행을 맡는 김인회 감사위원은 다음달 5일, 이남구·이미현 감사위원은 내년 4월 임기를 마친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여권 성향 인사들이다. 최 원장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김영신·유병호·백재명 감사위원은 야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임 감사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감사위원 3인을 임명하면 7인 중 4인이 여권 성향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감사원법상 감사위원회의 과반수가 공석이 되면 안건을 의결할 수 없어 이 대통령은 후임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7분 백악관에 도착해 약 두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백악관 도착뿐 아니라 회담까지 모두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1946년 시리아 건국 이후 시리아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한 배경에는 알샤라 대통령의 과거 알카에다 연루 의혹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매우 힘든 과거를 지녔다”며 알샤라 대통령의 이력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뒤 “힘든 과거가 없다면 기회도 가질 수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리아는 중동의 중요한 한 축이며 이제 중동에 평화가 찾아왔다”며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포함한 모든 중동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내전과 국제 제재로 황폐해진 시리아의 재건을 돕기 위해 이날 ‘시저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Caesar Act)’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한시 유예하기로 했다.
재무부·국무부·상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저법의 일부 제재 집행을 중단함으로써 시리아에 대한 제재 완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9년 발효된 시저법은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의 민간인 학살과 고문을 폭로한 군 사진가의 코드명에서 유래한 법으로 시리아 정부나 군, 금융기관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이나 개인에게 2차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건설·에너지·금융·항공 등 주요 산업과의 거래를 차단해 시리아 정권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번 제재 유예 조치는 시리아의 재건 사업을 촉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미 정부는 “이번 조치는 러시아와 이란 정부가 관련된 거래나 러시아·이란산 물품·기술·자금·서비스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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