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내년부터 입양기록물이 국가기록원의 전문보존시설로 옮겨져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10일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민간에서 수행하던 입양관리 체계가 지난 7월19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의 공적 관리체계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민간이 보유하던 입양기록물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경기 고양시에 임시 서고를 마련해 8개 입양기관에서 보관한 입양기록물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다. 임시 서고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가기록원이 임시 서고를 방문해 시설·장비와 환경을 점검한 후 보다 안전한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관 간 대책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협약을 통해 아동권리보장원 소관의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서고에 보존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이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관은 입양기록물의 열람·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간을 지원하고 입양기록물의 보존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협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안전한 보존은 물론 기록물 복원과 열람 제공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입양기록물은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과 뿌리를 찾기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할 자산”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보존체계를 마련해 입양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부분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잇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권은 일 자체뿐만 아니라 건강, 휴식, 돌봄, 일하지 못하는 시기의 소득보장 등 여러 가지 사회권과 깊숙이 연관돼 있다. 그런데 노동자와 노동권에 대해 말하면서도 멈칫하는 순간이 있다.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가전제품 수리기사, 택배노동자, 헤어디자이너,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이다.
많은 직종에서 사실상 노동자들이 고용계약을 맺지 못하고, 일감대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도 국민연금에서도 노동자로 대우받지 못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알쏭달쏭한 이름으로 불리며 자영업자로 취급된다. 하지만 상당수는 회사에 소속돼 있고, 교육도 받아야 하며, 할당받은 일을 해야 한다. 때로는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다. 다른 누구를 고용해서도 안 된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취급하지 않는 변칙이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널리 퍼져 있는 것인데, 덕분에 사용자는 이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도 기업복지는 물론 기본 중의 기본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을 책임지거나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국민연금보다 사정이 낫지만 가입률이 높지 않다. 이토록 광범위하고 자유로운 위탁계약 형태의 노동력 사용과 사회적 보호장치의 해제는 비정상 중의 비정상이다.
달리 말하면 한국의 특고 노동자에게 이번 추석 연휴와 같은 긴 휴가는 소득의 상실을 의미하며, 노후보장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퇴직(연)금은 없고, 국민연금에는 홀로 보험료를 모두 내며 가입하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일부는 보험료 납부를 회피한다.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노동자들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용자와 나누어 함께 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아프면, 혹은 나이 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감은 짙다. 이는 다시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노동의 질서는 지금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고령화되는 한국에서 미래 노인빈곤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목표 중 하나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내놓았다. 산재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기도 했다. 사회의 기본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그동안 방치된 특고 노동자의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할 때다. 특히 특고 노동자가 어떻게 국민연금에 더 많이 가입하도록 만들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9월에 내놓은 국정과제에서도 특고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제를 거론하긴 했다. 이들 중 소득이 낮은 경우에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취약한 사람을 골라내 지원하는 일종의 핀셋 방식이다.
그런데 특고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제는 대부분 보험료 납부에 대한 사용자 책임 부재로 인한 것인데 이에 관한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해법은 빠져 있다. 특고 노동자의 상당수는 사용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자료 확보가 가능한데도 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방식을 일부 바꾸어 보험료를 사용자가 분담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 될 필요가 있다. 변칙적인 노동력 사용으로 인한 노동비용 절감 효과를 차단하는 것, 노동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근본이다. 어떤 형태로든 사람을 쓴다면 이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핀셋 방식으로 취약한 사람을 골라 국가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보완적인 방안인데, 이는 예산을 늘리지 않는다면 말로만 끝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연금특위를 다시 만들었다. 올해 초의 3차 연금개혁이 일하는 사람들의 노후보장에 미진했다면 이번 국회 논의는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해법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불안과 고통을 초래하는 무책임의 시대를 함께 넘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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