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2000억 넘게 지원했는데…해외농업자원 기업 절반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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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4 18:57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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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절반은 현재 사업을 접거나, 휴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CJ제일제당 등 주요 대기업들도 수십억원의 융자지원을 받았으나 현지에서 빈손으로 철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해외농업자원 개발 기업으로 지정돼 융자지원을 받은 50곳 중 25곳은 현재 폐업하거나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지원된 융자 규모는 총 2137억원이다.
이 사업은 해외농업자원 확보 및 해외 농업 진출 분야 확대를 목표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처음 시행됐다. 현행법상 정부는 5년마다 해외농업자원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정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국내 반입량 증가,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의 융자지원은 연이율 1.5~2.0%로 시중금리보다 크게 낮고, 만기 조건(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도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됐다.
2023년 4차 종합계획이 수립돼 매년 60억~70억원 수준의 신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성과는 저조했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러시아에서 밀·콩을 재배하기로 하고 68억원을 지원받았으나 한 차례도 반입하지 못하고 2020년 사업을 접었다. 2016년 20억원을 지원받은 현대중공업은 2017년 러시아에서 한 차례 콩·옥수수 등 156t을 들여오고 사업을 종료했다.
한진중공업은 2012년 26억90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곡물 반입 실적 없이 폐업했다. CJ제일제당(75억9000만원)과 한진해운(95억원)도 융자 지원만 받고 별도 실적 없이 사업을 철수했다. 현재 활동 중인 25곳 중에서도 지난해 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8곳에 불과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식량 위기가 고조됐지만 해외농업자원 개발 기업의 국내 반입량은 2021년 63만t에서 2022년 25만t, 2023년 9만8000t으로 급감했다.
이처럼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해외 농업 사업의 규제 리스크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이 추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외자원 확보는 개별 국가마다 사업 허가 과정 등이 다르고 인력 운영도 까다로워 국내 자원 확보보다 난도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사업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임 의원은 “사업의 총체적 부실 운영이 드러난 만큼 내후년 종합계획 재수립 전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외농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서울과 인천에 KB희망금융센터를 열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전문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 문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희망금융센터는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부금 5억원을 신용회복위에 전달한 국민은행은 양 기관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용회복위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고객들에게 ‘마음돌봄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심리적 회복까지 아우르는 포용금융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에 따른 비용 대부분을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관세 정책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향후 금리 인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하버드대 알베르토 카발로 교수 연구팀은 미국 온·오프라인 소매업체를 상대로 35만914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관세 부과가 시작된 지난 3월 이후부터 수입품 가격은 평균 4%, 국내산 제품은 2% 올랐다고 추산했다. 카발로 교수는 “(관세로 인한) 대부분의 비용을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소비자 가격으로의 점진적인 전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 상승폭이 관세율보다는 낮다는 점에서 수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로이터는 외국 수출업자들이 달러 약세에 힘입어 미국 구매자들에게 달러 기준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카발로 교수는 기업들이 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커피 등 품목이나 터키 등 고율 관세가 부과된 나라에서 수입된 상품에서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 독일, 멕시코, 터키, 인도 등에서 온 제품의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일본산 제품은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아마존과 셰인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제품 가격도 이미 상당 수준 인상됐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로이터는 월 300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어떻게 부담할 지를 놓고 수출업자, 수입업자, 소비자 간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관세 비용 전가가 계속되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지난달 금리 인하를 단행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지속할 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로이터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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