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부분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잇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권은 일 자체뿐만 아니라 건강, 휴식, 돌봄, 일하지 못하는 시기의 소득보장 등 여러 가지 사회권과 깊숙이 연관돼 있다. 그런데 노동자와 노동권에 대해 말하면서도 멈칫하는 순간이 있다.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가전제품 수리기사, 택배노동자, 헤어디자이너,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이다.
많은 직종에서 사실상 노동자들이 고용계약을 맺지 못하고, 일감대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도 국민연금에서도 노동자로 대우받지 못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알쏭달쏭한 이름으로 불리며 자영업자로 취급된다. 하지만 상당수는 회사에 소속돼 있고, 교육도 받아야 하며, 할당받은 일을 해야 한다. 때로는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다. 다른 누구를 고용해서도 안 된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취급하지 않는 변칙이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널리 퍼져 있는 것인데, 덕분에 사용자는 이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도 기업복지는 물론 기본 중의 기본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을 책임지거나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국민연금보다 사정이 낫지만 가입률이 높지 않다. 이토록 광범위하고 자유로운 위탁계약 형태의 노동력 사용과 사회적 보호장치의 해제는 비정상 중의 비정상이다.
달리 말하면 한국의 특고 노동자에게 이번 추석 연휴와 같은 긴 휴가는 소득의 상실을 의미하며, 노후보장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퇴직(연)금은 없고, 국민연금에는 홀로 보험료를 모두 내며 가입하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일부는 보험료 납부를 회피한다.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노동자들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용자와 나누어 함께 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아프면, 혹은 나이 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감은 짙다. 이는 다시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노동의 질서는 지금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고령화되는 한국에서 미래 노인빈곤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목표 중 하나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내놓았다. 산재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기도 했다. 사회의 기본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그동안 방치된 특고 노동자의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할 때다. 특히 특고 노동자가 어떻게 국민연금에 더 많이 가입하도록 만들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9월에 내놓은 국정과제에서도 특고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제를 거론하긴 했다. 이들 중 소득이 낮은 경우에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취약한 사람을 골라내 지원하는 일종의 핀셋 방식이다.
그런데 특고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제는 대부분 보험료 납부에 대한 사용자 책임 부재로 인한 것인데 이에 관한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해법은 빠져 있다. 특고 노동자의 상당수는 사용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자료 확보가 가능한데도 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방식을 일부 바꾸어 보험료를 사용자가 분담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 될 필요가 있다. 변칙적인 노동력 사용으로 인한 노동비용 절감 효과를 차단하는 것, 노동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근본이다. 어떤 형태로든 사람을 쓴다면 이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핀셋 방식으로 취약한 사람을 골라 국가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보완적인 방안인데, 이는 예산을 늘리지 않는다면 말로만 끝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연금특위를 다시 만들었다. 올해 초의 3차 연금개혁이 일하는 사람들의 노후보장에 미진했다면 이번 국회 논의는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해법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불안과 고통을 초래하는 무책임의 시대를 함께 넘어야 하지 않겠는가.
세 가지 궁금증을 풀지 못한 영화를 봤다. 영화가 제작된 지 2년이나 지나서 한국에서 개봉한 이유는 뭘까? 촬영감독 출신으로 데뷔한 감독이 여성 종군 사진기자의 이야기를 선택한 까닭은? 그리고 실존 인물이었던 주인공이 남긴 가장 유명한 사진에 대한 사연은 뭘까 하는 궁금증이었다. 영화는 엘런 쿠라스 감독의 이다. 한국어 제목은 <리 밀러: 카메라를 든 여자>.
리 밀러(Lee Miller, 1907-1977)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기이한 전쟁 보도사진 한 장을 기억할 것이다. 나치 히틀러의 목욕탕 욕조에 들어가 찍은 셀프 포트레이트 사진. 하지만 어떤 이유류로 리 밀러가 옷을 벗고 히틀러의 욕조에 들어갔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더 갑갑한 것은 영화에서조차 이에 대한 묘사가 없다는 점이다. 기승전결이 딱 들어맞는 그런 사연을 알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혹은 그럴 수도 있었다는 맥락 정도는 읽고 싶었다.
전장의 흙으로 뒤범벅된 군화를 욕조 앞에 놓고, 그것이 누군가의 욕조인지 설명적으로 알려주는 히틀러의 사진, 그리고 어깨선이 보일 정도로 드러낸 여성의 몸은 그것이 히틀러가 자살한 날에 찍힌 사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이 사진이 유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저작권 때문에 사진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리 밀러 히틀러’로 검색하면 찾아 볼 수 있다.) 영화에서도 가장 극적이어야만 하는 순간에 나오는 장면이지만, 오히려 긴장감이 떨어지다 못해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 리 밀러를 연기한 케이트 윈슬렛은 그저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싶어서, 혹은 히틀러 욕조라는게 신기해서 사진을 찍는 듯이 연기했다.
히틀러와 관련된 리 밀러의 사진은 한 장 더 있다. 목욕을 마친 그녀는 히틀러의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그리고 히틀러의 연인 에바 브라운의 침대에서 사진을 찍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바로 에바 브라운이 사진가였다는 점. 17세 때 히틀러의 개인 사진사 보조로 일을 하게 된 에바 브라운은 2년 후 총통의 애인이 되었다. 총통에 대한 에바 브라운의 사랑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목숨을 건 사랑이었다. 나치 독일의 패망이 다가올 무렵에도 그녀는 히틀러를 떠나지 않았다. 전세가 기운 1945년 4월 29일, 에바 브라운은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히틀러와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그녀가 ‘에바 히틀러’로 불리는 시간은 채 이틀도 되지 못했다. 러시아의 붉은 군대가 베를린을 접수하자 그녀는 청산가리를 삼켰다. 히틀러는 관자놀이에 방아쇠를 당겼다.
영화 는 에바 히틀러의 침대를 보여주지 않는다. 물론 영화가 다큐멘터리가 아닌 이상 리 밀러의 모든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히틀러 부인의 침대라는 피사체는 욕조만큼이나 매력적인 소재다.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의 수장이 아무도 모르게 한 여인을 사랑했던 비밀스러운 공간이기에. 다시말하지만 엘런 쿠라스는 촬영감독 출신이다. 피사체와 촬영자의 관계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진의 피사체로 이름을 알린 리 밀러가 왜 촬영자로 변모했는지,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진에서는 결국 촬영자가 아닌 피사체로 등장했던 아이러니를 엘런 쿠라스 감독은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영화는 고전적인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사진기자로서의 어머니를 잘 알지 못했던 아들이 기자가 되어 가상의 인터뷰를 하는 과정으로. 리 밀러의 사진이 빛을 보게 된 것은 그녀의 아들 덕분이기 때문이다. 아들과 인터뷰하는 리 밀러는 연신 술을 마셔댄다. 전쟁 후유증인데, 막연한 감정은 아니다. 나치 강제수용소와 수송 기차 짐칸에 실린 시체 더미를 사진 찍은 기억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전장에서 돌아온 리 밀러는 유대인 학살을 찍힌 이 장면들이 잡지에 실리지 않은 것에 분노하며 ‘보그’ 편집장에게 항의하며 필름을 가위로 난도질한다.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비며 발견한 참혹한 전쟁의 실상을 보도하지 못하면 대개 종군 사진기자는 좌절하거나 분노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날 것의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이 꼭 보도사진가의 몫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끔찍한 장면은 보는 순간 경악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하며, 더군다나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행동으로 곧바로 옮겨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전쟁의 참혹함을 그대로 보여준 사진보다 히틀러의 욕조에서, 그리고 히틀러 애인의 침대에서 찍은 리 밀러의 사진이 명작인 이유는 바로 한 세기가 지나도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전남도의 한 유관기관(단체)이 면접 점수를 잘못 산정해 합격자가 바뀐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도는 그러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용에 관여한 관련자들에게 ‘훈계’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잘못된 채용방식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응시자에 대한 구제 조치도 ‘1년도 더된 일’이라며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년 세대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할 공공기관 채용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녹색에너지연구원은 2024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공고와 다르게 집계해 합격자를 뒤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공고와 내부 규정에 ‘면접위원 평가 점수 평균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고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면접위원들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산정했다. 그 결과 1순위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면서 당초 합격했어야 할 2순위가 아닌 3순위가 최종 임용됐다.
연구원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이같은 방식으로 7차례에 걸쳐 채용을 진행했다. 여기서 총 26명이 선발됐다. 모든 채용에서 명시된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면접 점수를 산정했다. 이 가운데 1건에서 순위 변동이 있었던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처음 확인됐다.
채용절차 역시 투명하지 않았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침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원은 2024년 열린 인사위원회 7차례 중 4차례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합격자 변경과 관련해 당시 인사위원회가 어떤 논의와 판단을 했는지 확인할 최소한의 기록조차 없다는 얘기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규정 위반과 채용 오류가 확인됐지만, 제대로 된 후속조치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이번 사례를 절차상 착오로 보고 채용 업무를 맡았던 직원 2명에게 가장 낮은 단계의 신분상 처분인 ‘훈계’를 요구했다. 또 면접 점수 집계 방식의 개선과 예비합격자 제도의 정상 운영을 위한 ‘주의’ 조치를 함께 내렸다.
채용특혜 여부에 대한 감사나 별도의 수사의뢰 역시 하지 않기로 했다. 채용이 종료된 지 1년이 지나 합격자 재심의나 탈락자 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채용이 이미 완료돼 피해자 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부적절한 인사채용은 다른 기관에서도 확인됐다.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8건의 채용을 진행하면서 인사위원회 회의 12차례를 대면 회의 대신 서면으로 대체했다. 또 계약직 채용 6건에서는 응시자와 같은 부서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남체육회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당초 채용계획과 다른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했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전남사회서비스원, 전남바이오진흥원, 전남신용보증재단 등에서도 서류심사 기준 누락, 평가표 관리 부실 등 경미한 인사업무 미비가 적발됐다.
전남도는 유관기관 6곳을 대상으로 한 채용 실태 전수조사에서 부적정 사례 10건을 확인하고, 훈계 2명, 주의·개선 등 행정상 처분 9건을 내렸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감사였지만, 경미한 처분에 그치면서 제도 개선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관기관 전반의 채용 시스템을 점검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 관리 등 내부 통제 장치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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