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발달장애인 원유철씨(54)는 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폐지한 뒤 새 일자리를 찾아 복지부 사업에 지원했다.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일자리라 더 좋은 대우를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랐다. 근무 시간이 ‘주 14시간’으로 제한돼 급여와 연차가 줄었고, 원씨의 업무 등을 돕는 근로지원인도 없다. “일을 해 번 돈으로 갖고 싶은 것을 사고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던” 원씨의 일상이 흔들렸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을 민간에 위탁한 복지부가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 유형은 일반형 일자리·참여형 일자리(복지 일자리) 등으로 나뉜다. 참여형 일자리는 고령장애인·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14시간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14시간 제한’ 규정이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 혜택도 제한한다.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도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씨는 “일하다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선생님(근로지원인)이 없어 혼자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했다.
근로지원인의 공백을 메울 전담인력이 있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가 별도의 인력비를 지원하지 않아 지자체나 민간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한 복지센터에서 전담인력으로 일하는 임지수씨(30)는 “장애인 18명을 전담인력 2명이 맡고 있다”며 “근로지원인이 없어 전담인력의 일이 과중한 데다 인건비를 센터가 부담해야 해 인력을 늘리기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며 일자리 관리가 부실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위탁 현황 조사’ 자료를 보면 지자체가 일부 민간업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이 업체가 다시 여러 기관에 장애인을 파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참여형 일자리 사업 안내서에 명시된 ‘배정인원의 30% 이상을 외부에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장애인도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인데 일부 기관이 이 조항을 근거로 장애인들을 수십개 업체에 1~2명씩 파견하다보니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다. 서울 송파구청이 지난해 사업을 위탁한 A단체는 장애인 92명을 채용해 30개 기관에 파견했고 1개 단체가 50여개 업체로 파견한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 14시간 근무 체계는 일을 오래 할 수 없는 고령장애인·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됐다”며 “장애인들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일터를 발굴하다보니 여러 곳으로 파견되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복지부의 ‘문어발식’ 운영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라는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지적했다. 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장애인들은 ‘민간 시장으로 취업 연계’라는 말로 포장된 채 관리자도 없는 곳에 홀로 방치된다”며 “장애인에게 노동자로서 사회적 안전망에 진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수씨도 “근무 시간이 줄고 동료도 사라지면서 장애인들이 자신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했다. 서미화 의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 완성차·부품 업계가 미증유의 위기와 맞닥뜨렸다.
일본, 유럽보다 높은 품목 관세에 따른 대미 수출 차질, 미국 전기차 보조금(7500달러) 폐지가 불러올 본격적인 수요 절벽, 전동화 전환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 등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의 취임 5주년을 하루 앞둔 13일 ‘정의선 회장 취임 5주년, 현대차그룹 글로벌 프런티어로 진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정 회장의 리더십 아래 도요타, 폭스바겐에 이은 글로벌 ‘빅3’ 완성차그룹으로 도약했고, 전동화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른바 ‘퍼스트 무버’(선두 업체)로 자리매김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마냥 자축하기에는 현대차그룹 앞에 너무 많은 숙제가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당장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을 두고 경쟁 중인 일본, 유럽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출 관세를 물고 있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가격을 올리기보다 어느 정도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재고를 활용해 점유율을 지킨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현대차그룹의 고민이다. 관세 협상이 미·중 패권 경쟁, 한·미 동맹, 북·중·러 밀착 등 지정학적 변수와 밀접하게 얽혀 있어 특정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진출을 늘리는 중국 업체와 맞서 안방을 지키고,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이 새로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뚫고 세계로 뻗어가는 일도 결코 만만한 과제는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전동화 정책 기조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전동화 일정과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지,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의 생산과 매출 배분은 어떻게 할지를 두고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물론, 로보틱스, 자율주행, 미래항공교통, 소프트웨어중심차량 등 미래모빌리티에 대한 투자도 이어가야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완성차 기업으로서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이나 노동자 처우 개선 및 국내 일자리 감축 우려에도 정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정 회장으로선 지난 5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시험지를 받아든 셈이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더하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가뜩이나 대미 수출 길이 막힌 상황에서 자동차 운반선 운임 등 물류비용까지 상승하면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나아가 국내에선 정부가 전동화 일정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발 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이날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동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급격한 전환보다 내연기관차 중심의 부품업계 현실을 고려한 목표 설정과 전기차 일변도보다는 하이브리드차, 탄소중립연료(E-FUEL) 등 다양한 감축 수단을 병행해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택성 이사장은 “지금도 중국산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정부의 일정대로 간다면 결국 중국 전기차 업체들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자지구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인질이 전쟁 발발 737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13일(현지시간) 오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1단계 휴전 합의에 따라 생존 인질 20명을 이날 순차적으로 석방했다.
하마스는 이날 오전 일찍 이스라엘 인질 7명을 우선 풀어주며 인질 석방 절차를 시작했다. 1차로 풀려난 인질 7명은 크라프 아자 키부츠에서 납치된 28세 쌍둥이 갈리 베르만과 지브 베르만(28), 나할 오즈 키부츠에서 납치된 오므리 마란(48), 탱크에서 납치된 이스라엘 군인 마탄 앙그레스트(22), 노바 음악 축제에서 납치된 에이탄 모르(25), 알론 오헬(24), 가이 길보아달랄(24) 등이다. 하마스는 이어 13명의 인질을 추가로 석방했다.
하마스는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인질로 데려갔다. 현재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은 총 48명(가자지구 전쟁 이전 납치된 1명 유해 포함)으로, 이중 생존 인질 20명이 이날 순차적으로 석방됐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거쳐 이스라엘군에 인계된 이들은 모두 남성으로 이스라엘 남부 레임의 군부대에서 가족과 재회한 뒤 건강검진을 받는다.
이날 석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평화구상에 따라 지난 10일 정오 발효된 휴전 합의 1단계에 따라 이뤄졌다. 합의안에는 하마스가 휴전 발효 72시간 이내인 이날 정오까지 인질 전원을 석방하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인질들이 모두 석방되는 것을 확인하는 대로 종신형을 선고 받은 250명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수감자 1966명을 석방한다. 하마스가 생존 인질 전원을 ICRC에 인계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태운 버스가 이스라엘 교도소를 출발해 가자지구에 도착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인질 석방 소식이 전해진 이스라엘은 축제 분위기였다. 인질들이 ICRC에 인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질 가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인질 마탄 장가우케르의 어머니 에이나브 장가우케르는 풀려난 아들과의 영상 통화를 나누며 “전쟁은 없다, 끝났다”며 “너는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라고 말했다. 텔아비브 인질 광장에 모인 시민들도 인질 석방 소식을 지켜보며 환호했다.
이번 인질 석방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을 앞두고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TV 중계를 통해 인질 석방 장면을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을 만난 뒤 이스라엘 의회에서 연설한다. 이어 오후 이집트에서 열리는 가자지구 휴전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 유럽 등 세계 20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가자 휴전 합의 서명식을 갖는다. 이 회의엔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도 참석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에게 “전쟁은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휴전이 지속될 것으로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내에서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휴전 합의가 자신이 관여한 일 중 가장 큰 성과가 될 수 있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는 질문에 “영원한 사랑과 평화”라고 답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인질 석방을 앞두고 공개한 영상 성명에서 “군사 작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 앞에는 여전히 중요한 안보 문제가 남아 있다. 일부 적들은 우리를 다시 공격하기 위해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전 합의 1단계가 이행됐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 체제를 둘러싼 2단계 합의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휴전 협정을 중재하고 있는 카타르의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포괄적 합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 배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알사니 총리는 다만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기 위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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