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김성환 장관 “원전 위험성은 객관적 사실…원전은 보조 에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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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4 16:47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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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원전 안전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원전이 99.99%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 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며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원전이 ‘RE100’에 포함 되지 않는 이유도 위험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들어 원전 수출을 포기했다는 윤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한적은 없다”며 “다만 배터리 산업처럼 원전보다 훨씬 규모가 큰 수출품에 관심을 더 갖자는 취지”라고 했다.
“탈원전주의자가 맞느냐”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며 “지금은 탈탄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 특성상 재생에너지에 원전을 보조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국감 초반부터 기후부 국감 일정 문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부 출범 이후 상임위 차원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에너지 분야는 추가 감사를 하던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은 지난해에 대한 전반적 감사다. 이 정부는 4개월 됐고 그 전 (윤석열 정부) 8개월에 대한 문제, 더 길게는 3년간의 문제에 대해 국감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에 기후부의 업무 보고가 안 된 것은 잘못이지만 국감을 못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날 여야 간 공방이 과열되면서 감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기후부로부터 에너지 분야에 대해 별도의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SSG 선발 김건우가 KBO 역대 포스트시즌 경기 개시 후 연속 타자 탈삼진 신기록을 작성했다.
김건우는 11일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삼성과의 준플레이오프 2차전에 선발 등판해 1~2회 타자 총 6명을 상대로 모두 삼진을 잡았다. 김건우가 2회까지 던진 공은 총 27개다.
종전까지 포스트시즌에서 경기 시작부터 연속으로 탈삼진을 잡은 최다 기록은 5개였다. 2018년 한화 키버스 샘슨이 넥센과의 준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선두 타자부터 탈삼진 5개를 연속으로 잡았다. 이 기록이 7년 만에 깨졌다.
김건우가 2회까지 잡은 6탈삼진은 KBO 준플레이오프 경기로 한정할 때 사상 최다 연속 탈삼진 기록이기도 하다. 이전까지 준플레이오프 5연속 탈삼진은 3차례 있었다.
2002년생 좌완 김건우는 이날 경기가 포스트시즌 첫 등판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체포되자 마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을 말했고,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뒤에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기획설’까지 주장하고 있다. 경찰도 언론에 설명자료를 보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의 자택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택과 사무실 등으로 전화와 서류 등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고,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한 소환 조사 요구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당일인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 조사를 받은 뒤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이 이를 인용하면서 지난 4일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출석의사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국회 출석 등 공무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해왔고,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돼 향후 경찰 수사에도 더 협조할 수 있게 됐는데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체포했다는 경찰·검찰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실·여당과 수사기관에 의해 기획 체포설까지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썼고 지난 7일에는 “대통령실은 영등포경찰서가 엉터리 출석요구서를 만들어 불출석 횟수를 늘려서라도 이진숙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이례적으로 피의자와 ‘장외 공방전’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5일 “(이 전 위원장 혐의의) ‘직무 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이내 혐의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며 체포 배경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이 혐의만 적용해 수사하다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일반선거 운동 위반 혐의로도 기소할 수 없기에 서둘렀다는 것이다. 경찰은 “법원에서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 수사의 필요성·체포의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대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이후에는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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