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똑같이 출근해서 같은 일을 하는데 내 옆자리 동료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나는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프리랜서 계약 등 꼼수로 서류상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낮추는 건데요. 오늘 점선면은 이 같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실제보다 줄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빗겨가는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이 최근 6년 사이 1.5배나 늘었습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 등 노동단체들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짜 5인 미만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2018년 6만8948곳에서 2023년 13만7994곳으로 증가했다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전체 5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이런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8.29%에서 12.53%로 늘었습니다. 의심 사업장 기준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인데 사업소득자는 5인 이상’으로 추렸습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실제로 노동자처럼 일하는 직원은 5명 이상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등록된 사람은 5명 미만인 곳’을 뜻합니다. 직원들과 근로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놓고, 정작 일은 프리랜서가 아닌 종속된 노동자처럼 시키는 경우죠. 노동계는 이런 계약을 ‘위장 프리랜서 계약’ ‘가짜 3.3(사업소득세 세율 3.3%) 계약’ 등으로 부릅니다.
이날 이들 단체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지상파 유명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한 외주제작사는 직원이 20명이지만 정식 근로계약을 맺은 이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9명은 모두 프리랜서였죠. 연 매출 100억원대의 프랜차이즈 고깃집도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위장하다가 노동청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걸까요?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휴식시간, 주휴수당, 출산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켜야 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의 핵심인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수많은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악덕 사업주들은 이 틈새를 악용합니다. 위장 프리랜서 계약 등 꼼수를 써서 회사를 서류상 5인 미만으로 만들면 연차나 추가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이죠. 어떤 사업주들은 연차휴가나 수당 등을 챙겨주기도 하지만 온전히 선의일 뿐, 의무는 아닙니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야 할 법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사용자의 권력이 강하고 통제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 1위를 차지하는 건 다름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육아휴직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환경은 계속 열악한 상황에 머무릅니다.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37.6시간으로 모든 규모의 사업장(평균 36.1시간)을 통틀어 가장 길었습니다. 반면 임금은 183만5000원으로 모든 사업장(평균 286만3000원) 가운데 가장 낮았죠.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하기도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52.0세로 모든 규모의 사업장 중 가장 높고, 고용이 불안정한 탓에 한 곳에서 경력을 쌓기도 힘듭니다. 열악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약 250만명. 전체 임금노동자의 13%가량이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공약했죠. 정부는 2027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려면 가짜 5인 미만 같은 꼼수가 일어나는 진짜 이유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 등 여러 노동 관련 법들은 사업장 규모나 계약형태에 따라 노동법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택배기사·학습지교사 같은 특수고용(특고)노동자의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고용보험(실업급여)은 19개 직종의 특고노동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와 계약형태의 두 빈틈을 모두 노리는 ‘이중 꼼수’인 셈입니다.
해외 주요국 대부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을 달리 적용하지 않고, 일부 조항만 소규모 사업장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과 호주 등은 특고·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을 법적 노동자(근로자)로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판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면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들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지불능력이 낮은 게 반드시 인건비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2021년 통계청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복수응답)으로는 ‘경쟁 심화(42.6%)’ ‘원재료비(39.6%)’ ‘상권 쇠퇴(32.0%)’ ‘임차료(13.5%)’ 등이 높게 꼽혔습니다. ‘최저임금’은 10.3%, ‘인력관리’는 8.2%에 그쳤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아무리 노동법이 발전해도 일부 노동자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사업장 규모나 계약형태를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정부가 각계 의견을 잘 수렴해 국제 표준에 맞는 노동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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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해외 여행·현지 행사 등으로 예상치 못한 마약류 노출이 걱정되는 시민들은 서울시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5개구 산하 보건소 및 대학 축제 부스 등에서 무료로 마약류 익명검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약류 익명검사는 비용 부담 없이 보건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초기 진단 창구다. 의심 증상이나 노출 우려가 있을 때 신속히 확인해 치료로 연계될 수 있다.
검사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익명 검사를 요청하면 된다. 안내와 동의 절차 후 전용 공간에서 검사가 진행된다. 구체적인 운영 현황과 이용 가능한 보건소 위치는 각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신분 노출 없이 당일 확인 가능하다. 양성 판정 시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은평병원(검사기관)에서 2차 확인 검사를 받은 후 전문 상담·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연계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을 대학 축제 기간에도 보건소·대학 협업 부스를 운영해 20대 청년층이 쉽고 자연스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많은 국가들이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해외여행 중 대마를 접할 기회가 늘고 있다. 특히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와 과자, 초콜릿, 음료 등이 일반 기호식품처럼 판매돼 현지에선 제약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시는 대마 합법화 지역에 방문하는 경우 귀국 시 대마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은 대마 소지와 구입, 판매, 운반, 흡연 등의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단순 소지나 투약은 물론 해외에서의 사용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해외 방문으로 마약류 노출이 걱정된다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며 “양성인 경우 의료진은 신고 의무가 없으니 안심하고 검사받으시길 바라며, 전문 상담과 치료로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3일 오전 시작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하지 못하고 의원질의가 진행되자 국민의힘 측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언급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 인사말 이후 의원질의를 진행하자 반발했다. 조배숙 의원 등은 “삼권분립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라며 조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고, 사법행정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나올 수가 없다. 나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이 질의를 받지 않았던 관례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질의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의원 질의를 시작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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