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 등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 업무에 법무부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9일 오후 7시41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 또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분야별로 담당 과장·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각각 임무를 지시했고 이들을 통해 최종 실무자에게 연쇄적으로 지시가 하달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 조사 결과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간부 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는 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임 전 과장과 배 전 본부장이 각각 검사·수사관 인사 담당 실무진 2명과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으며, 신 전 본부장이 구치소 수용을 담당하는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때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도 세차례 통화를 주고받으며 합수부 검사 파견을 논의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주요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인 지난달 24일에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소환 조사에 앞서 지난 8월25일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7일과 19일엔 김 전 서울구치소장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달 21일에는 심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어 같은달 22일에는 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을 거부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23일에는 신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신 전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특검팀은 최근 임 전 과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
박 전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규정에 따라 조치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의 일부 대목을 거론하며 “애당초 형사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법률적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전시상황 등 비상시에 거점으로 활용하는 ‘충무시설’을 놓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하주차장 한켠에 시설을 조성한 탓에 방호기능이 없고, 규모도 너무 작아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도 산하기관인 충북연구원 지하주차장에 충무시설이 마련돼 운영 중이다. 도는 8월 을지연습, 2년마다 하는 화랑훈련, 4년마다 하는 충무훈련 등 비상상황을 가정하는 훈련에 이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본래 충북도의 충무시설은 청주시 대성동에 있는 ‘당산벙커’에 있었다. 1973년 지어진 당산벙커는 50년 넘게 전쟁 등 유사시에 방공호 등으로 쓰거나, 도청 공무원의 비상근무지 등으로 활용됐다. 도는 “시설이 낙후되고 유지비가 많이든다”며 6억5000만원을 들여 연구원 지하주차장으로 옮겼다. 기존 당산벙커는 10억원을 들여 새단장한 뒤 2023년부터 전시·공연 시설로 개방했다.
문제는 지하주차장에 자리 잡은 충무시설이 비상시 지휘소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태훈 충북도의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충무시설의 면적은 397㎡ 규모로, 수용인원은 140명에 불과하다. 과거 당산벙커의 면적은 2156㎡규모로 600명 가량 수용이 가능했다.
이전 후 시설에는 전쟁이나 테러 상황에 필수적인 화생방(CBR) 및 EMP(전자기 펄스) 방호기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훈 도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충무시설은 훈련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 실제 지휘소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며 “충북도가 당산벙커를 개방하면서 충분한 준비 없이 시설을 이전한 탓에 지금 시설로는 위기상황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하주차장에 충무시설이 들어선 뒤 충북연구원 직원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33면이었던 충북연구원 지하주차장은 충무시설 이전 후 18면으로 줄었다. 더욱이 도는 충무시설을 이 지하주차장 전체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가뜩이나 지하주차장 공간이 축소되면서 직원들은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다”며 “직원들의 불편은 고려하지 않고, 도가 연구원을 하부기관으로 취급하며 주차장 전체를 충무시설로 확대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는 예산을 확보해 화생방 및 EMP 방호 기능을 갖춰 충무시설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충무시설의 면적과 규모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구원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새벽일자리 쉼터사업 중단 논란과 관련해 “사업구조를 개선할 뿐 중단은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자치구에는 “내년도 1월 예산은 미지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1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새벽일자리 쉼터사업 예산은 매년 1월과 7월에 서울시로부터 지급받는다”며 “7월에 올해 하반기 예산을 주면서 서울시가 ‘내년에는 예산을 미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구로구에 쉼터사업 구조개선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등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자치구의 예산 더해 추진하는 ‘매칭 사업’에서 서울시의 예산 미지급 통보는 예산규모가 작은 자치구 입장에서는 사업중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시는 5개 자치구에 지난 1월 23일과 7월 16일에 각각 1억1474만8000원, 1억3130만9000원을 지급했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새벽일자리 쉼터는 이른시간부터 일자리를 찾으러 나온 건설노동자 등 일용직 노동자들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간이쉼터다. 무료 와이파이, 핸드폰 충전기, 소화기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한방차, 율무차, 커피 등 냉온음료도 무료로 제공한다.
시는 2021년부터 해당 사업에 매년 2억6000만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는 구로, 금천, 광진, 중랑, 양천 등 5개 구로, 8월 기준 일평균 이용인원은 구로구가 1000명으로 가장 많다. 금천구는 121명이고 나머지 자치구는 30~40명 안팎이 이용하고 있다.
새벽일자리 쉼터사업 중단 논란은 이날 새벽 구로구 남구로 새벽인력시장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예산삭감을 놓고 “어리석다”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자리에 동행한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김 총리에게 “새벽일자리 쉼터사업 내년 예산이 다 삭감된다는 통보를 최근에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이 가장 규모가 큰 인력시장인 만큼 운영을 중단할 수는 없다. 서울시 예산이 최종 삭감된다면 구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은 유지시켜줘야 한다”며 서울시의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이어 왜 그렇게 어리석게들 (일을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자치구에 예산삭감을 통보한 것과 다른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서울시는 “8월 말 기준 구로·금천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구의 새벽일자리 쉼터 일평균 이용인원은 30~40명 내외로 자치구 간 운영 성과에 편차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구조 개선안을 통해 2026년에도 새벽 일자리 쉼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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