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직원들이 정부에서 추진할 예정이던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경찰청은 이달 초 행정안전부가 국정자원 직원 11명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행안부는 국가정보통신망 관련 정부 사업의 제안요청서(REP)가 해당 사업 공고 전 외부인 통신업계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정부 부처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통신망을 하나로 묶는 사업이다.
제안요청서 문건 표지에는 국정자원 담당자 이름이 작성자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유출 사실을 확인한 행안부는 지난 5월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관련자에 대해서 엄중히 문책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경남·경북·전북 등 3개 광역·7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은 경남 김해시 관동동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단 설립은 2023년 9월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경남·경북·전북 등 3개 광역지자체와 김해·함안·합천·고성·창녕·고령·남원의 7개 기초지자체가 합의해 지난해 12월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를 설치했다.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인 세계유산재단은 여러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고분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
재단은 가야고분군의 효율적 통합 관리,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국내외 홍보 또는 교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 가야고분군의 역사문화권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전문교육· 학술심포지엄 개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박람회 참가 등 여러 사업도 추진한다. 가야고분군의 보편적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세계유산관리재단의 출범은 가야고분군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반”이라며 “경남도는 문화·관광 자원으로의 활용을 확대해 도민이 풍부한 문화유산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덕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홍태용 김해시장, 조근제 함안군수 등 가야고분군 관련 기관 또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민 특검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부각하며 특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특검의 폭력적 수사를 진상규명하려면 특검을 특검하는 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 특검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고인이 폭력적인 강압수사 결과 양심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추인을 받아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 특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에도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권력의 폭주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민 특검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은색 정장과 검은 넥타이 차림을 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국회 경내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단체로 조문했다. 장 대표는 조문록에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까지 상임위별로 조를 짜 분향소를 지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팀 조사를 받은 정모씨가 지난 10일 사망하자 그의 생전 자필 메모를 공개하며 특검의 불법수사 의혹을 제기해왔다. 국감 국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특검 수사 부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 민 특검에 반격하는 동시에, 수사를 위축시켜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검을 향한 공세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 등 3대 특검으로 넓혀가는 양상이다. 송 원내대표는 3대 특검의 수십억원 특수활동비 사용과 전방위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3대 특검은 이재명 정권의 폭력적 본성을 보여주는 괴물 집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10일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있는 민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고인의 자필 메모에는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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