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7년간 ‘19일’만 미국 살고 “한국 국적 버리겠다”…법원 “국적이탈신고 반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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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4 09:58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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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7년간 미국에서 머물렀던 19일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생활했던 이중국적자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미국 태생으로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5년 한국 국적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015년 8월 국내로 들어온 뒤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국제학교에 다녔다. 그는 7년 뒤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접수했고, 같은 해 7월 귀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듬해 9월 외국 주소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국적법 14조는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A씨는 국적이탈 신고서에 주소로 아버지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지내는 주거지를 적었다며 “외국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법무부가 신고를 반려해 위법하다”고 했다.
자신의 국적이탈로 인한 공익 침해 우려는 미미하지만, 국적이탈이 되지 않으면 미국 연방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직업의 자유가 침해돼 법무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적이탈 요건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는 실제 생활 근거가 어디인지, 국내 체류가 일시적·우연적 계기로 인한 것인지, 조만간 외국으로 복귀한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A씨가 국적이탈 신고 당시 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A씨가 입국한 2015년 8월부터 국적이탈 신청을 위해 출국한 2022년 6월까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총 19일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A씨는 대부분의 기간 국내에서 부모와 생활하는 등 국적이탈 신청 당시 실제 생활근거지는 한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그 수리를 거부해야 하므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은 법무부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로 봐야 한다”며 법무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A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악 경연 프로그램, SBS <우리들의 발라드>가 일대일 대결인 2라운드에 돌입한다. 14일 방송에서는 오디션 프로그램 경험자이자 발라드 가수 권진아가 잠시 자리를 비운 가수 크러쉬를 대신해 ‘탑백귀’ 대표로 심사에 참여한다.
2라운드 주제는 ‘이럴 땐 이 발라드’. 첫사랑, 이별, OST 등의 키워드가 준비돼 있다. 일대일로 맞붙어 한 명은 반드시 떨어지는 잔인한 경연의 막이 오른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무대들에 탑백귀 150명의 고민이 깊어진다.
특히 1라운드에서 ‘너를 위해’로 146표를 획득하며 1위로 합격한 ‘제주소녀’ 이예지와 ‘네버엔딩 스토리’로 142표를 받아 3위에 오른 최은빈이 대결한다. 이예지가 최은빈을 지목했다. 탑백귀 대표단 박경림은 “미리 보는 결승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
SBS 에 출연했던 권진아를 연상케 하는 참가자도 나타난다. 차태현이 ‘권진아가 떠오른다’고 언급하는 가운데 과거 같은 소속사에서 한솥밥을 먹던 가수 정재형 역시 ‘권진아와 비슷하다’는 메모를 남겼다고 한다. 오후 9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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