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8일(현지시간)로 39일째에 접어들면서 월급이 끊긴 연방정부 공무원과 식비 지원이 중단된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타결의 실마리는커녕 양당 간 대화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 하원은 아예 회기가 중단된 상태고, 상원은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7일 미 연방대법원은 셧다운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예산을 전액 집행하라는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는 셧다운에 따른 예산부족 때문에 전액 집행은 어렵다며 비상 기금 46억5000만달러만 집행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SNAP 지원을 받는 미국 저소득층은 4000만명에 달한다. 미국인 여덞명 중 한명 꼴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절박한 사정에도 미 의회는 여전히 공전 중이다. 심지어 미 하원은 지난 9월19일 이후 한달 반이 넘도록 회기가 중단된 상태다. 이는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관련 공화당에 불리한 안건이 투표에 부쳐지는 것을 막고 예산안 타협을 원천방지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한 후 공화당 의원들을 모두 지역구에 보내버렸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은 “원래 셧다운이 발생하면 타협안을 찾기 위해 더 자주 회의가 열리기 마련”이라면서 “이제까지 여러 차례 셧다운을 경험해 왔지만, 이런 셧다운은 처음”이라고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한 포럼 행사장에서 말했다.
하원과 달리 상원은 그래도 회기를 이어가며 양당이 논의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셧다운 사태의 핵심 쟁점인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을 두고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로 끝내라며 상원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은 우리의 위대한, 기적 같은 경제를 파괴함으로써 이기고 있다. 정확히 그들이 노렸던 그대로다.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라”고 적었다.
필리버스터를 통과하려면 상원 전체 정족수의 5분의 3(6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의사 규칙을 변경해 예산안 통과의 정족수를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추는 ‘핵옵션’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1800년대부터 이어져 온 미 상원의 합의 전통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공화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존 커티스 상원의원(공화·유타주)은 지난 10월 소셜미디어에 “권력은 바뀌지만 원칙은 바뀌어선 안 된다”며 “나는 필리버스터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남 신안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를 장기간 부당하게 부려온 혐의를 받는 50대 염전주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10일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전주 A씨(5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법원은 심문을 마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안군 한 염전에서 일한 지적장애인 B씨에게 약 96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실상 감금 상태로 강제노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가 B씨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를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다가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해자 측 최정규 변호사는 “당연한 결과”라며 “법원이 사안을 엄중하게 본 만큼, 재판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결코 독재정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9시42분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긴급 집회를 연 직후였다. 송 원내대표가 전날 의원 전원 참석을 당부했지만 전체 107명 중 50여명이 참석해 출석률은 약 50%에 그쳤다.
송 원내대표는 메시지에서 “107명 의원들이 모두 하나 되어 처절한 마음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선당후사 정신으로 당의 공식 일정에 함께 임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오후 2시 법무부 긴급 현장 규탄대회와 당의 향후 공식 투쟁 일정에 모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의 호소에도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앞 집회 참석자는 오전보다 적은 40명가량이었다.
의석수에서 열세인 국민의힘이 당력을 결집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을 겨누고 있는 특검 수사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수사 선상에 오르는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특검에 의해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고 추경호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다 보니 의원들이 잘 나서지 않는다”라며 “계엄과 탄핵에서 자유로운 의원이 없기도 하고, 누가 잡혀갈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한다”고 전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되면 허들이 무너지는 셈인데 그다음 타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한남동 관저를 찾은 의원들이 되지 않겠나”라면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고 지방선거가 시작될 연말·연초쯤 돼야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총선 공천권이 없는 지도부 특성상 원내 장악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동혁 대표 임기는 2027년 8월까지로 2028년 4월 총선까지 미치지 못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이마저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 쪽에 아쉬운 소리를 할 이유가 없는 현역 의원들은 지도부가 잘하는지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며 당 ‘화력’이 분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날 송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의총을 소집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할 때 장 대표는 청주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반도체 공장을 찾아 민생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집회 참석 인원수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지 않았나”라며 “국회에서 싸울 사람들은 국회에서 싸우고 항의 방문할 사람들은 항의 방문하고 언론 나갈 사람들은 언론에 나가며 없는 인원 갖고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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