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동영상 영등포구, 공영노외주차장 ‘순환배정제’ 도입[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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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1 09:08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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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동영상 영등포구는 공영노외주차장 정기권 배정 방식을 기존 ‘대기순번제’에서 ‘순환배정제’로 전면 전환해 이용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기순번제는 신청 순서에 따라 순번을 기다리는 방식이다. 한 번 배정되면 기존 이용자가 차량을 매각·폐차하거나 전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이용자가 주차면을 사실상 독점하고, 대기자는 수년간 기다려야 해 공정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구는 2021년 7월부터 27개 공영노외주차장 중 10개소에 순환배정제를 시범 도입했다. 순환배정제는 매년 전산 추첨으로 이용자를 선정하고, 1년 단위로 주차 공간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시범 도입 결과 이용 기회가 고르게 분배되고 대기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어 나머지 17개소에도 순환배정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추첨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참관인 제도를 도입했다. 정기권 신청자라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 누리집에 공지하는 장소에서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추첨 과정을 볼 수도 있다.
구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 자격 요건도 구체화했다. 1차 추첨에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에게 주차장별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만큼 우선 배정하고, 2차 추첨에서 구민 90%, 타 구민(상근자 포함) 10% 비율로 배정한다.
신청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25일 오전 10시~29일 오후 6시까지이다. 이용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주차 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에 대해 “반복되는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죽음을 용인하는’ 사회에 대해 참담함을 토로했다. 대통령이 직접 산재 문제를 언급하며 강한 어조로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국무회의 이후 법무부는 전담검사제·전담수사단 구축, 고용노동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공공입찰 제한, 금융위원회는 대출 제외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모든 영역의 산재 관련 업무를 관할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수준에서 현안에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에서 상시 조직으로 각 부처의 산재 예방 활동을 통합하는 기구를 만들고 여기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재 예방·보상 행정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산재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몇가지 대책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년에 약 5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금지, 적정(안전) 임금제, 발주처 책임 강화, 고령 및 이주노동자 보호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데 각 정책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러한 대책을 평가·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조직과 법제도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대통령의 관심이 있을 때만 잠깐 반짝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8월1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에 건설업과 제조업, 공공기관의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의무화, 산재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산재 심사 지연에 따른 고통을 줄이기 위한 산재 선보장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고 한다. 산재의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행정조직을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1차관 신설’로 제시한 것은 산재 사망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기에 미흡하다.
한국의 산재 예방·보상 행정의 전문성 부족은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미국·핀란드 등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처럼 데이터 기반 정책과 예방 전략 수립을 위한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책 연구원 하나 없는 실정이다. 효과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별 위험 분석 및 사고 원인 조사에 필요한 전문 수사·감독 역시 필요하다. 기술·의학·법률 등 고도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별도의 전문직군을 만들어 교육 훈련을 해야 한다. 또 지금처럼 산재 관련 부서가 잦은 순환보직과 민원 업무 과중으로 기피 부서가 된 상태에선 효과적인 산재 예방·보상 정책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현장 곳곳을 찾아가는 근로감독관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불시점검 권한 등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 소규모·영세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감독뿐 아니라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산재 사망을 막을 수 있다. 현재 23곳에 불과한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역 기반의 직업건강안전센터로 재편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위험이 있는 현장에 규제와 함께 지원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듯, 산재 예방·보상 행정에 필요한 통합성, 전문성,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한 부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외청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2020년 경사노위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청장이 임기를 보장받고 예산편성권, 인사권 등을 가진 독립적인 행정조직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지키는 산재 예방·보상 정책만큼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산재 카르텔 운운하며 산재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결과, 산재 사망이 줄지 않고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의 고리를 끊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기업, 정부, 국회 등 실질적 산재 예방·보상 정책의 여러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업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 바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돼야 할 지점이다.
이러한 협업 시스템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산재예방보상개혁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 1970년대 초, 산업재해가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던 영국은 로벤스위원회를 가동해 전국 산업 현장을 샅샅이 조사하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했다. 그 결과 산재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제 한국도 그 경험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야말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첫걸음이다.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은 불참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은 20일 “우 의장은 중국 전승절 행사에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며 “우 의장의 참석 여부 등에 대해 결론이 나오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을 예방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에 공식 초청했다.
우 의장은 여야 의원들과 함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의원연맹 회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 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오는 25일 전후로 파견되는 중국 특사단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올해 80주년을 맞은 전승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이 대통령의 참석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통령 대신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이 방중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열린 70주년 전승절 행사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한 바 있다.
웰컴금융그룹이 18일 해커 조직의 랜섬웨어 해킹 공격을 받았다. ‘SGI서울보증 사태’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금융권 전산망이 또 뚫린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금융그룹 계열사인 대부업체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는 최근 해외 해커 조직에게 당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고객 정보 등이 유출됐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달 초 사이버 공격 사실을 인지한 웰컴금융그룹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당국에도 신고한 상태다. 추가로 다른 계열사에도 해킹 피해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랜섬웨어 공격은 컴퓨터나 서버에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내부 파일을 감염시킨 뒤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이다. 통상 해커는 감염된 파일을 정상 상태로 되돌려주는 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다.
앞서 한 러시아계 해커 조직은 다크웹을 통해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웰컴금융그룹 모든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며 “고객 이름, 생년월일, 자택과 사무실 주소, 계좌, 이메일 등 수많은 정보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확보한 웰컴금융그룹 내부 자료가 1테라바이트 이상이라고도 주장하며 일부 자료를 다크웹에 ‘샘플’로 첨부했다. 그러나 웰컴금융그룹 측은 해당 문서가 회의 자료나 품의 서류 등인 것으로 파악 중이지만 내부 정보가 일부 유출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부업체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저신용자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핵심 계열사인 웰컴저축은행에는 피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계열사와 서버를 분리해둔 상태라는 입장이다.
SGI서울보증에 이어 웰컴금융그룹도 랜섬웨어 공격에 당하면서 금융권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지난달 14일 새벽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다. 전·월세 대출 보증과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 주요 업무에 차질을 빚으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SGI서울보증 전산 장애 사태 관련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서울보증 사태를 계기로 중대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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