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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LPG 셀프 충전하세요”···정부, 경쟁제한 규제 족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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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10:5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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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LPG 충전소가 경영난으로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휴·폐업을 하면서 운전자 불편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9건을 개선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규제들에 대한 개선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1월28일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그간 휘발유·경유 등 일반 주유는 셀프 충전이 허용됐으나 LPG 충전은 반드시 직원이 해야 했다. 최근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충전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거나, 아예 휴·폐업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운전자 불편이 야기되자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LPG 충전사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완화되고, 이용자 편익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LPG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려동물용 샴푸 등 일부 동물용 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이런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하려면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나 구인난, 다른 분야와 형평성 등의 이유로 정부는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경력을 갖추면 반려동물용 샴푸·린스·향수 등의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인의 응급처치 서비스 범위가 사업지침에 명시된다. 소기업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 영업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이번 규제 개선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 소관 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해 연말에 추가 개선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즘 탈출의 신호일까. 단언하긴 어렵다. 부정적인 신호 또한 만만찮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그 충격은 지난 2분기 각사 실적 발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게다가 오는 9월30일이면 대당 7500달러(약 1000만원)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종료된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시장 다변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 중이다.
한국 시장도 격전지의 하나다. 판매량 기준 글로벌 3위 완성차 업체(현대차·기아)를 보유한 자동차 대국인 데다,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 세계에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위상이 몰라보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최근 프랑스와 중국을 대표하는 전기차 두 대가 동시에 출격했다. BYD의 중형 전기 세단 ‘실’(SEAL)과 르노코리아 순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세닉 일렉트릭’이다. 둘은 지향점부터 다르다. 각각의 시승기를 싣는다.
제로백 3.8초, 파워 넘치는 ‘정통파’…중국 BYD ‘실’(SEAL)
BYD(비야디) ‘실’(SEAL)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통 전기차다. 한국 시장에 처음 들여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토3’가 맛보기였다면 덩치를 한 체급 올린 실은 본색을 더 드러냈다고 할까. “내가 바로 중국의 전기차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무섭게 치고 나갔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기가 막히게 멈춰 섰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3.8초밖에 안 걸린다.
가속·감속 모두 민첩한 반응 속도웅장한 오디오·편안한 시트 ‘눈길’꾸밈없이 기능성 올인…취향 탈 듯
알아서 앞차와의 거리와 상대 속도를 계산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마찬가지였다. 어찌나 박력이 넘치는지 앞차를 바짝 따라붙었다가 급감속을 반복하는 통에 머리칼이 곤두서야 했다.
꾸밈이라곤 전혀 없이 곧바로 반응하는 민첩성이 전기차 특유의 매력을 더했지만, 성향에 따라 소비자들의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토 홀드’ 기능은 또 지나치게 묵직했다. 생각보다 강하게 꾹 눌러줘야 앞으로 나아갔다.
내·외부 디자인은 만족스러웠다. 실은 BYD가 전개하는 ‘바다 시리즈’ 중 한 모델이다. 실의 사전적 정의처럼 낮은 전면부와 유선형의 탄탄하고 매끄러운 곡선, 지느러미 모양의 앞다리를 닮은 측면 문양이 물개를 떠올리게 한다.
세련된 앰비언트 라이트는 은은한 조명 장식의 수조 안을 헤엄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19인치 투톤 블레이드 휠은 다크 컬러와 라이트 컬러의 조화로 생동감 있는 느낌을 연출한다.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키의 오픈 버튼을 누르면 튀어나오도록 설계된 ‘팝업 도어 핸들’도 후한 점수를 줄 만하다. 다만 차 문은 너무 활짝 열리는 바람에 살짝 당황스러웠다. 주의하지 않으면 웬만한 주차장에선 옆차들이랑 ‘문콕’을 반복하는 일이 정해진 순서일 듯싶다.
아토3도 그랬지만, 버튼을 누르면 ‘윙’ 하는 소리와 함께 90도 회전하는 중앙 디스플레이 화면은 여전히 유용했다. 내비게이션을 볼 땐 세로로, 동영상을 볼 땐 가로로 배치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화면 분할 기능이 추가됐다.
덴마크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다인오디오의 퍼포먼스 오디오 시스템(서브우퍼 포함 12개 스피커)에서 나오는 웅장하고도 풍부한 음향은 윈드실드와 1열 옆 창문에 적용된 2중 접합 유리 등으로 외부 소음을 차단해 전기차 특유의 정숙성을 배가시킨 설계와 만나 가치를 더한다.
천연 나파 가죽의 헤드레스트 일체형 고급 메모리 시트가 승차감을 높였고, 주파수 가변 댐핑 서스펜션(FSD)은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나 도로의 파인 부분을 지날 때도 웬만한 충격은 흡수하며 뚜렷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스티어링 휠은 무릎과 닿는 부분을 깎아 놓은 D자 형이다. 크기가 좀 작았다. 앉은키가 큰 운전자라면 운전대를 최대한 운전석 쪽으로 당기더라도 계기판 시야가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
5인승 4도어 전기 세단 실은 아토3에 이어 BYD코리아가 두 번째로 한국 시장에 선보이는 모델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중형 SUV ‘시라이언7’이 한국 소비자들을 찾을 예정이다.
세련된 외관, 맞춤형 주행 ‘감성파’…프랑스 르노 ‘세닉 E-Tech’
순수 전기차 ‘세닉 E-Tech 100% 일렉트릭’(세닉 일렉트릭)’은 지난해 출시돼 르노코리아 실적 반등을 이끈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E-Tech’를 잇는 또 하나의 야심작이다.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랑 콜레오스와 달리 프랑스 북부 두에 공장에서 만들어 들여오는 완전 수입차다. 전체 부품의 85%가 유럽산인 만큼 프랑스 감성을 그대로 옮겨왔다는 설명이다. 만나보니 세련된 디자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라는 표현이 무색하리만치 낮게 깔리는 차체가 안정감을 준다. 실제로 세단과 비슷한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게 설계했다고 르노코리아는 밝혔다.
낮은 차체로 세단과 비슷한 느낌널찍한 실내·개방감 좋은 선루프힘·속도보단 정교한 조향성 강점
로장주 엠블럼을 중심으로 물결처럼 퍼져가는 비늘 문양의 전면부 그릴이 중앙부를 파고드는 화살촉 모양의 주간주행등과 결합해 역동적이면서도 날렵한 인상을 풍긴다. 콤팩트한 외형과 달리 실내는 생각보다 널찍했다. 헤드룸과 레그룸이 넉넉한 편이다. 뒷좌석도 각도 조절은 안 되지만, 등받이가 충분히 기울어 있어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 패밀리 SUV라는 정체성에 충실했다는 뜻이다.
운전석의 12.3인치 가로형 스크린에서 12인치 세로형 터치 스크린까지 쭉 이어지는 기역(ㄱ) 모양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눈에 띄는 디자인만큼이나 직관적이어서 주행의 재미를 배가시켰다.
‘솔라베이(Solarbay) 파노라믹 선루프’도 독특했다. 탁 트인 하늘을 보며 달리다가 햇살이 강렬하다 싶으면 버튼을 눌러 유리 천장을 단계별로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인데, 선셰이드만큼은 아니어도 자외선을 차단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개방감보다 100% 햇빛 차단을 우선시하는 소비자라면 전동식 롤러 블라인드 형태를 더 선호할 듯하다.
회생제동의 단점도 보완했다. 회생제동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알아서 속도를 줄이며 자체 충전을 하므로 전비에 도움이 되지만, 특유의 꿀렁꿀렁하는 느낌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는 운전자들도 제법 있는 기능이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회생제동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운전자가 본인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역시 주행의 즐거움을 위한 설계”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주행, 주차, 안전 전반에 걸쳐 모두 30가지의 최첨단 주행 보조 기능(ADAS)을 탑재해 주행 안정성을 더했다고 강조했다.
세닉 일렉트릭은 1855㎏부터 시작하는 비교적 가벼운 차체에도 최대 출력 218마력, 최대 토크 30.6㎏·m의 전기모터와 87kWh 용량의 LG에너지솔루션 고성능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가 최대 460㎞에 이른다.
그랑 콜레오스와 달리 티맵 오토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 자체 내비게이션이 탑재돼 있지 않아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같은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써야 한다.
세닉 일렉트릭은 전반적으로 길이 좁고 골목도 많은 ‘유럽’ 감성에 초점을 맞췄다. 속도보다는 경쾌한 주행감, 민첩하면서도 정교한 조향성 등이 강점이다.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가 ‘서커스 수비’로 메이저리그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이정후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탬파베이와의 홈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출전했다. 4회초 탬파베이 얀디 디아스가 외야 우중간 깊숙한 곳으로 타구를 날리자 따라가면서 슬라이딩 캐치를 시도했다. 타구에 글러브를 댔지만 공이 튕기면서 몸을 타고 흘렀다. 이정후는 공이 다리를 타고 흘러내리자 반사적으로 양 무릎을 오므려 공을 잡았다.
무릎 사이에서 공을 꺼내 높이 들면서 심판에게 아웃임을 확인시킨 이정후의 동작에 함께 달려왔던 우익수 드루 길버트도 깜짝 놀랐다. 길버트는 “정말 대단한 수비였다. 승리가 뭔지 아는 선수가 보여준, 승리를 부르는 플레이”라며 엄지를 들었다. MLB닷컴은 이 장면을 두고 이정후를 ‘정후니(Knee·무릎)’로 바꿔 불렀다.
선수와 감독으로 40년간 메이저리그를 지켜온 밥 멜빈 샌프란시스코 감독도 “처음에는 그저 넘어진 줄 알았다. 저런 건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다. 중계진도 이정후의 수비에 감탄했다. 샌프란시스코 해설가 듀에인 쿠이퍼는 “누가 뭐래도 10년짜리 수비다. 하루, 한 주, 한 달, 한 시즌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1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수비”라고 평가했다.
이정후는 경기 뒤 “바람이 꽤 강하게 불었고, 공이 많이 뻗어서 슬라이딩했다”며 “공을 잡긴 했는데 가슴 쪽부터 몸 아래로 흘렀다. 확실히 특이하게 잡은 것 같다”고 상황을 돌아봤다.
샌프란시스코의 순위가 추락한 가운데 시즌 초반과 달리 최근 타격이 부진한 이정후에 대해 수비력까지도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었다.
이정후는 이날 감각적이고 끈질긴 수비 장면으로 분위기를 환기했다. 타격에서도 4타수 1안타로 6경기 안타 행진을 이었고,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공수에 걸친 활약 속에 선발 로건 웹의 7이닝 무실점 호투를 앞세워 7-1로 승리하며 7연패에서 벗어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핵보유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대북 메시지를 에둘러 반박하면서 한·미가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최현호’ 무장체계의 통합운영시험 과정과 해병 훈련 등을 점검했다고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최현호는 5000t급 신형 구축함으로 지난 4월 진수했다.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한 위상배열 레이더가 탑재된 것으로 보여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으로 불린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 과업을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핵무장 확대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직면한 안전 환경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조성된 정세는 현존 군사 이론과 실천에서의 획기적으로 급속한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시작한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두고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한·미)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라며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연합훈련이 최근에는 “핵 요소가 포함되는 군사적 결탁을 기도하고 있다”라며 “엄중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핵보유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이러한 변천하는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주동적이며 압도적인 변화로써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우리 해군은 가까운 앞날에 국가 핵무력 구성과 핵사용 영역에서 일익을 굳건히 담당하는 믿음직한 역량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 안전 환경을 관리·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가장 믿음직하고 확고한 방도와 담보는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방위력의 가속적인 장성을 위한 중대 조치들은 분명코 계속 취해질 것”이라며 “나라의 주권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능력은 실천 행동으로써 표현될 것”이라고 했다. 핵무력 증대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한·미 연합훈련은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고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이대통령이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대북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반응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을 제시하며 비핵화 원칙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한·미를 향해 ‘비핵화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핵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 메시지를 두고 “중장기적인 해군 핵무장화와 핵무기 발사 플랫폼의 확대를 보여줌으로써 한·미의 비핵화 원칙을 거부한다는 점을 강하게 환기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논의되고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될 것을 의식해 비핵화 불수용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대화 재개의 필수 조건이라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최대 장애물이 한·미 군사훈련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훈련 중단이 현 단계에서 대화의 마중물이라는 메시지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한국의 적대시 정책을 부각해 내부 통제와 결속, 북·러동맹 강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김 위원장 발언을 두고 “한·미 연합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대패해 당내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 퇴진론이 분출한 상황에서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를 논하는 자민당 총재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첫 회의를 열었다. 당내 보수파는 이시바 총리 퇴진을 요구하지만 여론은 유임을 원하는 목소리가 우세해 이시바 총리의 앞날을 점치기 어렵다.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칙에 따른 조기 총재 선거 개최 절차 검토에 돌입했다. 지난 8일 양원 의원총회가 조기 선거 실시 여부를 총재선관위에 맡겨 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자민당 당칙 6조는 당 소속 국회의원(295명)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격인 도도부현 연맹 대표 47명 등 총 342명 중 과반(172명)이 총재 선거를 요청할 경우 선거를 앞당겨 치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재 임기는 3년이다. 이시바 총리 임기는 2027년 9월까지다.
아이자와 이치로 총재선관위원장은 회의 후 “속도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의사는 서면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절차는 참의원 선거 패인을 검토하는 총괄위원회 일정을 고려해 이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내에선 옛 아베파 등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총리 퇴진론이 퍼져 있다. 옛 니카이파인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난 16일 “누군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후환이 남을 것”이라며 이시바 총리의 퇴진을 압박했다.
반면 여론은 이시바 총리 퇴진 반대가 우세하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6~17일 유권자 1211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시바 총리 사임과 관련해 54%가 ‘그럴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달 26~27일 조사 대비 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자민당 지지층 76%가 이시바 총리 퇴임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 의원과 당 지지층 사이에 균열이 나타난 상황이다.
그러나 자민당 보수파의 한 인사는“‘자민당 지지층’과 ‘자민당 당원’은 완전히 다른 집단이다”라고 주장했다. 옛 니카이파의 한 젊은 의원도 “(이시바 총리가) 여론을 방패 삼아 책임을 지지 않으면 자민당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이시바 총리를 비판하는 선봉에 선 이들 대부분이 옛 아베파 등 파벌과 연관이 깊어 “당신들이 (이시바 총리 축출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이어진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옛 아베파 등 자민당 내 파벌은 비자금 조성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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