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항명 입건’ 국방부 검찰단장 특검 출석…“수사 전적으로 제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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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04:10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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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당시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사건기록 회수 등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김 단장을 상대로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9시9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수사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제가 결정한 부분이고 후배 군 검사들은 묵묵히 저를 따라줬다”며 “오늘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모든 책임 질 일은 제가 다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무단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왜 통화했는지, 이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는 “조사에 임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만 말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당시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의 기록 회수 과정이 ‘이첩 방해’ 행위로, 사실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준한다고 판단한 상태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2023년 8월2일 이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김 단장에게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의 총 책임자이다. 군 검찰은 2023년 8월30일 박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김 단장은 이 무렵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고석 변호사와 통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고 변호사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수사 국면에서 통화한 사유도 이날 조사에서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실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조 전 실장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29일, 지난 8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오전 9시29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조 전 실장은 ‘대통령이 기록회수를 직접 지시했나’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이첩 사실을 보고 받고 격노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성실하게 조사에서 진술하겠다”고만 답했다.
특검은 이날 조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7~8월 당시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추궁하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30분에는 박 대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염보현 군검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염 검사는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도 직접 관여한 인물이다. 박 대령은 해당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보고 염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염 검사를 상대로 당시 구속영장을 작성한 경위와 문건에 허위사실에 준하는 내용들이 담긴 이유 등을 물을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작성한 정황을 문서 편집 기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어떤 식으로 분담했는지, (영장 내용 중) 허위로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당시에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이 차량 4대에 연속해서 치인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뺑소니)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13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6분쯤 영도구 봉래동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려다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남성을 들이받았지만 아무런 조처 없이 떠났다. 이어 최초 충격 차량을 바로 뒤따르던 승용차 2대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1대 등 3대도 남성을 잇달아 쳤다. 이들 차량 역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지나쳤다.
사고 직후 약 1분 뒤 목격자들의 119신고가 잇따랐다. A씨는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가 사고를 당한 도로는 왕복 6차선 도로로, 평소 무단횡단이 잦아 이를 막기 위해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다. 사고 지점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다. 사고 당시엔 퇴근 시간이라 차량이 많이 다녔다. 사고 당시 A씨는 중앙선과 나란히 세로 방향으로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운전자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사고에 연루된 차량 운전자 4명은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들은 “어둡고 비가 많이 와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음주운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게 된 이유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1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전시를 둘러보기 위해 찾은 시민들로 붐볐다. 많은 시민이 가족·지인과 함께 박물관을 찾아 식민지배와 독립운동 등 역사 전시를 둘러보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지난 8일부터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태극기 함께 해온 나날들’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시민들은 근대 일제강점기·독립운동과 현대사로 이어지는 태극기의 역사를 다룬 전시를 보며 “잊지 말아야 할 역사”라고 했다.
연휴를 맞아 지난 14일부터 강원도 강릉에서 서울로 가족여행을 온 최승현씨(45)·유진아씨(43) 부부도 아들 태윤군(6)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 최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역사를 배웠다고 했다”며 “이번 기회에 아이에게 역사를 한 번 더 직접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박물관을 찾았다”고 했다.
딸 하영양(4)과 함께 전시를 둘러보던 김규석(39)씨도 “우리나라가 과거 수난의 역사도 있었지만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역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씨는 “딸도 아직 어리지만 기억해야 할 역사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조왕호씨(70)는 “광복절이라 혼자 박물관에 들러봤다”며 “1979년에 미장 기능공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 파견됐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조씨는 “과거엔 집마다 ‘전깃불 끄기 운동’을 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며 “그랬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해 광복 80주년을 맞은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직장인 문필현씨(29)는 “독립운동에 나선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오늘을 맞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들과 과거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면서 앞으로의 역사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다래마을이 노후 주택가에서 약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755번지 일대에 대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엔 총 294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청사, 보육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주민 편익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응암동 700번지 일대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15개동 총 1456가구(공공임대 290가구 포함)가, 755번지 일대에는 같은 규모의 아파트 14개동, 총 1486가구(공공임대 327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인근 대림시장에는 9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신설돼 시장 이용객과 지역 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는 물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은 2019년 4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곳으로 건물 노후화와 급경사 지형, 협소한 도로 등으로 비상 차량 진입이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보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2세대 도시재생 정책에 맞춰 추진된다. 도시재생사업과 민간 재개발사업을 결합해 연계한 방식으로 낙후된 대림시장 일대 골목상권을 도시재생으로 활성화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개발로 정비하는 모델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결정은 응암동에 약 3000가구 조성으로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며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주민들이 빠르게 새로운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수서동에 사는 주부 최모씨(41)는 요즘 지하주차장이 있는 복합쇼핑몰만 골라 다닌다. 역대급 폭염과 기습 폭우를 피해 한나절을 보내기에 그만큼 좋은 곳이 없어서다.
최씨는 “예측불허 날씨에는 주차장이 실내인지가 중요한 기준”이라며 “펄펄 끓는 야외에 차를 세우지 않아도 되고, 비가 와도 옷이 젖을 염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날씨가 변덕을 부리면서 지하주차장을 갖춘 교외 복합쇼핑몰을 찾아다니는 일명 ‘몰캉스족’이 늘고 있다. 지하주차장 유무가 올해 쇼핑가의 승패를 가를 키워드로 떠오른 모습이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현대프리미엄아울렛(김포·송도·대전·스페이스원)과 현대아울렛(동대문·가산·가든파이브·대구)은 모든 점포가 지하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특히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지난달부터 이달 10일까지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했고 방문객 수는 18.0% 늘었다. 서울 낮 기온이 37.8도까지 올라가면서 관측 시작 이래 7월 상순 최고 기온을 경신한 7월 2주차(7~13일)에는 4개점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8.5%나 뛰었다. 이 기간 방문객 수는 연중 주간 최대인 200만여명을 기록했다.
또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업계 최초로 모든 층에 접이식 문인 폴딩도어와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폴딩도어를 개방해 산책로를 조성하고, 폭염·혹한에는 폴딩도어를 닫고 냉난방 설비를 가동해 이상기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현대아울렛 관계자는 “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면 고객들이 폭염을 피하는 것은 물론 비 오는 날엔 주차 후 우산 없이 매장을 드나들 수 있다”며 “날씨 예측이 어려운 요즘은 가족 단위 고객들이 지하주차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계열 롯데아울렛도 전국 22개 점포 중 지하주차장이 없는 곳은 3곳(서울역·부여·남악)뿐이다. 롯데아울렛 역시 7월 한 달간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7% 늘었다.
신세계 계열 스타필드는 전국 5개점(하남·고양·안성·수원·코엑스몰) 모두 지하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 덕분인지 기온이 일평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7월1~2주차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특히 하남점의 경우 7월1~13일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주중에는 하루 평균 5만5000명, 주말에는 11만명이 다녀갔을 정도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스타필드는 여름이면 가족이 온종일 시원하게 머물 수 있는 ‘피서 명소’가 된다”며 “스트리트 패션과 백화점 명품까지 취향별 쇼핑을 즐기는 것은 물론 영화관, 수영장 등지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그룹 계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은 전체 5개점 중 여주 1개점만 프리미엄 회원 전용으로 지하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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