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순식간에 ‘픽’ 일상 위협하는 실신
■생로병사의 비밀(KBS1 오후 10시) = 실신은 순식간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증상이다. 실신 그 자체로는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쓰러질 때 주변 물체에 부딪히면 심각한 외상을 입고 후유증을 겪을 수 있어 위험하다. 가벼운 실신의 원인이 되는 미주 신경성 실신과 기립성 저혈압, 반복적이고 치명적인 심장성 실신의 원인이 되는 부정맥에 대해 알아본다. 실신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과 대처법도 살펴본다.
고대 문명 깃든 ‘멕시코 요리’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SBS 오전 10시30분) = 독특한 맛과 향을 자랑하는 멕시코 요리를 배운다. 첫 번째 음식은 새우포졸레. 아스테카 문명에서 유래한 멕시코 전통 수프 포졸레에 새우를 넣어 고소함을 더한다. 두 번째 음식은 파히타칩으로, 바삭한 토르티야칩에 소고기, 닭고기, 오징어 등을 올리고 각종 향신료로 버무린다. 마지막으로는 파히타칩에 곁들여 먹는 토마토 살사와 과카몰리를 만든다.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한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자신의 저작물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 미국 작곡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 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어서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의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해 작성된 것인지에 관한 원심 판단은 가정적인 것으로, 원고 곡을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원심의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영미권의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편곡해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유튜브 사상 처음으로 조회수 100억 뷰를 기록했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자신이 2011년에 발표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301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구전 동요를 편곡해 제작한 것일 뿐,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며 맞섰다.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는 ‘작자 미상’인 곡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더핑크퐁컴퍼니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판단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감정 촉탁 결과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니 온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저작권법에 따라 2차 저작물로 보호받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더핑크퐁컴퍼니 측이 ‘상어가족’을 제작할 때 원 구전가요와 구별되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 부분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없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이 광복절인 지난 15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을 겨냥해 “반성과 사과 없이는 미래 지향적 관계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광복절 당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침략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을 봉납했고 일부 정치인들은 직접 참배하기까지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시바 총리가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했지만 정확히 누구에게 무엇을 반성하는지도 알 수 없고 진정한 사과도 없었다”며 “일본은 침략의 과거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를 바로잡겠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함께 침략으로 고통받은 국민을 위로하고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진정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 아닌,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가와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마음”이라며 “일본의 용기 있는 진정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광복절인 15일 이시바 총리는 패전 80년을 맞아 도쿄에서 열린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해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하면서 ‘반쪽짜리 사과’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등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전담 대응기구를 가동하고 방역물품 비축, 의료기관 모니터링 확대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17일 “최근 5주간 도내 입원환자 중심 표본감시 결과, 주당 발생 건수가 0~3명 수준에 머물며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의 주간 발생 건수는 27주차부터 31주차까지 각각 2명, 2명, 1명, 1명, 3명으로 소폭 변동을 보였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확산세가 뚜렷하다. 같은 기간 전국 221개 감시기관에서는 101명, 103명, 123명, 139명, 22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방역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전담 대응기구 59개 팀(총 215명)을 운영하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감염취약시설 및 의료계 전문가, 시군 보건소 관계자 등과의 자문회의도 세 차례 개최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방역 보완책을 마련했다.
마스크 20만개, 진단키트 2만개 등 비상 방역물품을 비축한 데 이어, 2025~2026절기 코로나19 백신 26만1000명분도 확보한 상태다. 현재 확보된 치료제는 먹는 약 1412명분, 주사제 126명분 등 총 1538명분으로, 1일 평균 사용량(약 6.5명분)을 감안하면 안정적 수준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시군 보건소를 통해 감염취약시설 733곳에 마스크 5만 개, 진단키트 1만 개, 소독제 1만 개 등 총 7만 개의 방역물품을 긴급 배정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모니터링 대상도 기존 45곳에서 112곳으로 확대된다. 백신 예방접종은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도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특히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에 참여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아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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