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레이딩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2022년 제기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해서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의혹 제보자 이모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골자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박모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박씨가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말하는 내용이었다.
이씨에게 이 녹취를 제보받은 더탐사가 의혹을 보도해 논란이 됐고,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친구에게 둘러대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것이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에 대한 한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와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한국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역할 조정 등 한·미 동맹 현대화와 지난달 타결된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도 할 예정이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주요 기업 총수 등 경제사절단도 함께 갈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미국이 제시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 등 국방·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 대통령과 2주 내 양자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정확하게 2주 이내라는 시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무적인 조율 과정에서 정해진 날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순방을 재개하게 됐다. 당초 한·미 정상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기로 했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를 이유로 급거 귀국하며 회담이 불발됐다.
이 대통령이 방미길에 일본을 먼저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 대변인은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제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된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0시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며 “종교계 지도자분들, 시민사회 원로분들, 전직 국회의장님, 국내외 학자 교수님들께 인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면에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 투쟁, 저항의 산물이다. 국민 주권행사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 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한다”며 “그리고 민주 진보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두 가제 과제를 위해서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지난 8개월 동안 이곳에서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다”며 “복당 조치가 이루어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에 대한 비판, 반대, 비방 모두 다 받아안으면서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조 전 대표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이날 김선민 혁신당 대표 직무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남부교도소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출소하는 조 전 대표를 맞이했다. 조 전 대표는 3분여간의 짧은 입장 발표 뒤 혁신당 의원들과 지지자와 인사를 나눈 뒤 귀가했다.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죽음의 문턱에서 생환한 날이다. 망명객 김대중은 일본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되어 죽을 고비를 두 차례나 넘겼다. 약술하면 이렇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더 이상 선거로는 승산이 없자 1972년 10월17일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 1971년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은 박정희의 권력욕을 간파했다.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씨의 영구집권 총통시대가 온다.” 예언은 적중했다. 박정희는 병영국가를 획책했다. 김대중은 이에 맞서 ‘망명 투쟁’을 선택했다. 권력은 최대의 정적 김대중을 제거하기로 했다. 1973년 8월8일, 중정 요원들이 일본 도쿄 그랜드팰리스 호텔에서 김대중을 납치, 객실로 끌고 갔다. 하지만 살해하기 직전 목격자가 나타나 실패했다. 다시 김대중을 바다 한가운데서 익사시키려 했다. 칠성판 위의 송장처럼, 김대중을 판자 위에 눕히고 밧줄로 결박했다. 쇳덩이를 달아 바다에 던지면 끝이었다. 김대중은 상어에게 하반신을 뜯긴다면 상반신만으로라도 살고 싶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을 위해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배가 미친 듯이 달렸다. 폭음이 들려오고, 비행기가 나타났다. 구사일생이었다. 박정희의 지시로 이후락 부장이 지휘했던 살해미수 사건이었다. 8월13일 밤, 저들은 김대중을 동교동 집 앞 골목에서 풀어주었다. 망명 생활 10개월, 납치된 지 5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김대중은 생전에 이 생환일을 각별하게 챙겼다.
<김대중 망명일기>(1972년 8월3일~1973년 5월11일)가 새로 발견되어 최근 책으로 묶여 나왔다. 박명림 김대중도서관장은 “밖의 격동과 안의 고요가 만나고, 외적인 고난과 내면의 간구가 만나는, 자기 승화의 과정이 오롯이 기록되어 있다”고 받들었다. 감히 덧붙인다면 김대중은 일기를 통해 망명지에서의 하루하루를 신과 역사에 고(告)한 것으로 보인다.
단장(斷腸)의 심정으로 쓰겠다 했지만 문장은 대체로 건조하다. 망명객에게 드리운 검은 그림자나 코트 속에 감춰둔 고독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고립무원의 이국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다. 나는 김대중이 지닌 긍정의 에너지는 그가 믿는 하느님과 국민, 그리고 역사에서 생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긴 악몽은 있어도 영원한 악몽은 없다.”(1972년 12월2일) “박정희씨와 나의 싸움은 기필코 나의 승리다. 그가 민중을 배반 유리하고, 내가 그들을 경애 봉사하는데 어찌 정의와 하늘이 나를 버리겠는가.”(1973년 2월8일)
김대중은 자신이 어디에 있건 내일을 준비했다. 집권하면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끊임없이 탐구했다. 훗날 감옥에 있을 때도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읽고 정보기술(IT)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했다. 묻고 점검하고 또 확인했다. 그래서 그의 정책에는 빈틈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망명일기에서도 정책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이데올로기 또는 대의명분을 높이 걸고 이를 대중적으로 설득하고 선동하기 위한 웅변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일단 집권하면 이러한 대의명분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대중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성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정책은 국제, 국내의 정확한 정보와 과장 없는 숫자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입각하여 아주 실제성이 있어야 한다. 만일 여기에서 실패하면 정치가의 말로가 시작되는 것이며 민중은 이반할 것이다.”(1973년 4월4일)
정확한 정보와 사실에 입각한 실제성이 있는 정책! 김대중은 집권 후에 단단하게 익은 정책들을 펼쳐나갔다. 햇볕정책, 기초생활보장법, 전자정부, 4대보험 도입,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의약 분업… 김대중표 정책은 지금도 빛나고 있다. 김대중은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를 경계했다. 미문(美文)과 지나친 비유도 멀리했다. 그래서 연설문은 쉬우면서 분명했다. 지도자의 말이 반듯하고 뜻이 분명해야 국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정책이 부실하면,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감성과 추상을 동원한다. 감성과 추상에는 악마가 숨어 있다.
광복 80주년이다. 이재명 정부는 과연 ‘빛의 혁명’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웅변의 시간은 지나고 정책의 시간이다. 새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 광복절 기념사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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