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는탄력적이다 우크라이나, 미·러 알래스카 회담에 기대보다 우려···“1938년 뮌헨협정 떠올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03:53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뇌는탄력적이다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미·러시아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논의에서 배제된 데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잦은 입장 변화로 인한 피로감이 쌓였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경제학자이자 키이우아메리칸대학교의 설립자인 로만 셰레메타는 11일 ‘트럼프, 현대판 히틀러에게 굴복하고 있다’는 제목의 키이우포스트 기고문에서 “이번 회담이 전적으로 러시아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8일을 휴전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시한을 넘긴 뒤에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트럼프의 경고를 무시해도 된다는 점을 러시아에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셰레메타는 1938년 9월 네빌 체임벌린 당시 영국 총리가 아돌프 히틀러와 뮌헨협정을 체결한 뒤 귀국해 “명예로운 평화를 가져왔다”고 선언했지만 1년 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릴 미·러 회담이 이 같은 역사적 장면의 반복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당 국민의종 소속이자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의원은 르몽드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최후통첩식 제재는 없었고, 대신 푸틴 대통령에게 양자 정상회담이라는 보상을 제공해 3년 넘게 이어진 정치적 고립을 끝냈다”며 “이는 크렘린에 중요한 승리”라고 말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제재 해제와 시간 벌기, 전쟁 정당성 확보에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방 전문가이자 반부패 비정부기구(NGO) 대표인 올레나 트레후브는 엑스에 “푸틴 대통령이 이미 황폐해진 돈바스 등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로는 절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을 제재를 지연·차단하는 수단으로 삼고 시간을 벌어 정당성을 확보하며 더 많은 자원을 얻어 전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내부에서는 미국의 강경 대응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대사는 10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전쟁 기계 지원을 이유로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의 최근 조치를 보면 미국이 ‘힘의 우위’에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 원칙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함께 러시아의 침략을 멈출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 후보 연설 때 “배신자”라고 외치며 선동해 물의를 빚었다.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 그를 제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전씨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면, 전씨는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을 비판한 내용이 담긴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소개 영상을 보고 “전한길을 욕하고 있다, 가만히 못 있는다”면서 일어나 당원들 쪽으로 향했다. 그는 전한길뉴스 소속 기자로 기자석에 앉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당원들을 향해 두 손을 들어 “배신자”를 연호했다. 이에 “배신자” 소리가 커지면서 연설회장에 소동이 일었다. 김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 중 대표적인 친한동훈계 인사로 꼽힌다.
김 후보는 연단에서 “저기 있는 전씨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고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정당화하는데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쟁할 수 있나”라고 대응했다. 이후 조경태 당대표 후보 등 찬탄 후보 지지자들이 전씨에게 몰려와 “누가 배신자냐”고 따지며 소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일부 찬탄 지지자들은 전씨에게 물병을 던지기도 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이 나올 때는 크게 환호성을 지르고 손뼉을 쳤다. 반면 조 후보가 연설 도중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를 몰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할 때엔 의자 위에 올라 청중석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현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 전한길과 함께’라고 쓰인 현수막도 있었다.
이 같은 과열 양상에 후보들의 비판이 나왔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상대방이 (연설)할 때는 서로 잘 경청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은 내가 당대표를 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다른 후보 이야기를 방해하는 행위는 적절치 못하다”며 “두 번 이상 연속된다면 당에서 제지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다른 후보를 비판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투쟁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국의 공산당처럼 대한민국도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가 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나”라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이재명 반독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후보는 찬탄 후보들을 겨냥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고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지만 우린 내란 세력으로 몰릴까봐 절연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보수의 심장이 식었는데, 중도의 손과 발이 차갑다며 동지들을 내몰자고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찬탄 후보들은 반탄 후보들에 대한 당원들의 심판을 촉구했다. 안철수 후보는 “똘똘 뭉치기만 하면 잘 풀릴 거라는 극단 세력의 대변자들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 와서 표를 맡겨놓은 것 마냥 손을 벌리고 있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조경태 후보는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윤 어게인을 부르짖을수록 당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제가 혁신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월 한 달간 전월 대비 75% 급감했으나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상승폭이 줄어들었던 서울 아파트값이 8월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2973건으로 6월(1만1933건)보다 75%(8960건) 줄었다.
거래가 급감한 7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폭이 계속 둔화하는 모양새였으나 8월 들어 다시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8월 첫째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올라 전주(0.1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규제 발표 이후 6주 만에 상승폭이 다시 커진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6곳에서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 대비 확대됐다.
특히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로 한 주간 아파트값이 0.33%(전주 0.2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의 상승폭은 0.22%(전주 0.17%), 마포구는 0.14%(전주 0.11%)로 집계됐다.
강남 3구 가운데 강남구는 아파트값 변동률이 0.15%로 전주(0.11%)보다 오름폭이 커졌고, 서초구(0.21%→0.16%)와 송파구(0.41%→0.38%)는 오름폭이 줄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 과천은 전주 0.23%에서 이번주 0.34%로, 분당은 0.25%에서 0.47%로 상승폭이 커졌다. 비수도권에서는 세종 아파트값이 0.09% 올라 상승폭이 전주(0.02%) 대비 확대됐다.
이번주 금요일, 역사적인 ‘광복 80년’을 맞이한다. 1945년 8월15일, 우리는 잃었던 주권을 되찾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품었다. 수많은 ‘대한국민’의 피와 목숨으로 얻은 승리였다.
광복은 누군가가 베풀어준 것이 아니다. 칠흑 같은 일제강점기 속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꺼지지 않은 민족정신이 만든 결실이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항일 투쟁’ ‘대한 독립’이라는 목표로 손을 맞잡은 국민 통합의 기억이기도 하다.
미래를 위한 새 청사진을 그려야 하는 지금, 광복은 ‘과거를 바로 보아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웃 나라 일본과의 협력은 중요하다. 다만, 과거사 문제를 명확하게 해소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과거사에 대한 일본 측의 반성과 사죄를 명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1998년 추진했다. 그럼에도 일본 내에서는 선언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과거사 왜곡 발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아직도 역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인사들이 존재한다. 필자는 이들이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해 의원으로서 발의했다. 한편 지난 정부는 근로정신대로 노역한 양금덕 할머니(96)에 대한 국민훈장 수여를 보류해왔다. 잘못된 과거에 대한 보상과 위로에 외교적 눈치를 볼 이유는 없다. 새 정부는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훈장 수여를 의결했다.
대통령도 언급하셨듯,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다. 에너지, 반도체,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시너지는 크다. 또한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와 ‘지역소멸’이라는 난제를 겪었고, 긴 지방자치의 역사 속 제도적인 고민도 많이 했다. 재난 대응에서도 양국의 공조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상호 간 역사 인식이 바로 서지 않으면 발전적인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더욱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광복(光復)은 ‘빛을 되찾다’라는 뜻으로, 빛은 곧 ‘주권’이다. 80년 전 을사늑약으로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았듯, 우리는 지난겨울 파괴된 헌정질서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빛의 혁명’을 통해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켰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행정안전부는 광복 80년 경축식과 함께 ‘국민주권 대축제’를 개최한다. 경축식에서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적 결의를 다진다. 같은 날 저녁 광화문광장에서는 ‘국민주권 대축제’를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선도국가, 국민주권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념한다.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행사로, 광복의 정신을 오늘의 삶 속에서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축제에서는 ‘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도 거행된다. 대통령이 주인공이 되는 취임식이 아니라, 국가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이 주인공이 되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행사다. ‘국민과의 소통’ ‘주권의 일상적 실현’이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긴 상징적 장면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통합되고 화합된 ‘국민주권국가’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 출발선으로서 광복 80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자리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