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앞으로 전국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오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킬로와트)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구획 면적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을 뜻한다. 주차구획 면적이 1000㎡인 주차장은 대략 70~80대를 주차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당 1㎾ 이상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된다.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대상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다.
기후부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배출권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도 최종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tCO2eq) 대비 2035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최종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올해 안에 유엔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역대 최장 기간 지속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중지)이 종료된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사진)의 관계를 보여주는 파일 일부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미 정치권이 내년 11월 중간선거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엡스타인 파일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범행을 알고 있었고 이에 가담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엡스타인의 e메일 3통을 공개했다. 의원들은 엡스타인의 유산 관리인 측이 감독위에 제출한 파일에서 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2011년 엡스타인은 여자친구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에게 보낸 e메일에서 “‘피해자’가 트럼프와 함께 내 집에서 수시간을 보냈다” “트럼프는 한번도 (경찰에) 언급된 적이 없다” “아직 짖지 않은 그 개가 트럼프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에 맥스웰은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답장을 보냈다. 당시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13개월을 복역한 후 풀려난 상태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TV쇼 <어프렌티스>를 통해 얻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이었다.
민주당이 e메일에서 실명을 삭제하고 ‘피해자’라고 공개한 사람은 엡스타인의 성범죄를 폭로한 버지니아 주프레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프레는 2016년 법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엡스타인의 집에서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e메일 내용과 배치된다.
다만 올해 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주프레는 법정 증언과 사후 출간된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나머지 두 건의 e메일은 엡스타인이 언론인 겸 작가인 마이클 울프와 주고받은 것들이다. 울프는 2015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던 때 엡스타인에게 e메일을 보내 “(앞으로 언론이) 트럼프에게 당신과의 관계를 물어볼 것”이라고 알려줬다. 엡스타인이 조언을 구하자 그는 “트럼프가 스스로 목을 매게 내버려두라. 만약 트럼프가 당신의 집에 가거나 개인 전용기를 탄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를 궁지에 몰아넣거나, 구해주고 당신에게 빚을 지게 만들 수 있다”고 대답했다.
또 엡스타인은 체포되기 몇달 전인 2019년 1월 울프에게 보낸 e메일에서 당시 현직이던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그는 당연히 소녀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 길레인에게 멈추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소녀들’은 엡스타인에게 성착취 피해를 당한 미성년 여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엡스타인은 복역 중이던 2019년 8월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했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공개한 e메일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엡스타인 사기극을 이용해 자신들의 엄청난 실패, 셧다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적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민주당은 대통령을 중상모략할 가짜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 e메일을 선택적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2만쪽이 넘는 ‘엡스타인 문서’를 공개하면서 “민주당은 왜 민주당 관계자들의 이름이 적힌 문서는 의도적으로 감추느냐”고 비판했다. 실제 공화당이 공개한 문건에는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장관 등을 역임한 래리 서머스 전 하버드대 총장이 하루에도 수차례 엡스타인과 e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조언을 얻거나 농담을 나누는 내용이 들어 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공개한 문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일각에서도 방대한 분량의 엡스타인 파일이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에 보관돼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그가 엡스타인 문제로 지지층의 10%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미 하원이 재적 의원 과반인 218명 찬성으로 엡스타인 파일 공개법안을 본회의에 강제 부의하는 내용의 청원을 가결하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될지 주목된다. 지난 9월 보궐선거로 선출된 아델리타 그리할바 의원(민주·애리조나)이 당선 7주 만인 이날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청원 통과에 필요한 마지막 1표를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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