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파일 정부가 K문화 콘텐츠에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웹툰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신설되고, 올해 일몰 예정이던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3년 연장한다. 지원 범위도 대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인건비·저작권료·프로그램 비용 등 웹툰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홍보비나 정부 보조금과 같은 간접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이버 등 유통 플랫폼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 결정 시기는 제작된 웹툰이 유통사에 판매되거나, 플랫폼에 공개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부여하던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올해 일몰 예정이던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현재 대기업 기준 5%인 기본공제율을 2배인 10%로 높인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회사가 영상 제작까지 겸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제작사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이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3%)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웹툰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야고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내 영상 제작사들도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어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제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요즘 결혼식을 올리려면 비용이 얼마나 필요할까.
지난달 전국 평균 결혼식 비용은 2074만원이었다. 다만 서울 강남과 경상도의 비용은 3배가량 차이가 나는 등 지역 편차가 컸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14개 지역 40개 도시 소재 결혼식장(364개)과 결혼준비대행업체(151개)의 지난달(16~30일) 결혼식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지난 6월 결혼서비스별 계약금액을 합산한 전체 비용은 평균 2074만원이었다. 4월(2101만원)과 5월(2088만원)에 비해서는 소폭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3336만원), 강남 외 서울(2703만원), 경기(1881만원) 순으로 비쌌다. 전체 비용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도(1153만원)였다.
대관료와 식대, 기본 장식비를 포함한 결혼식장 중간가격은 1560만원으로 전월 대비 0.3%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2890만원)이 가장 높았고 강남 외 서울(2175만원), 제주도(1702만원) 순이었다. 부산(775만원)이 가장 낮았다.
결혼식장 대관료의 중간가격은 300만원으로 전월과 동일했다. 가격이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690만원), 강남 외 서울(550만원), 울산(400만원) 순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90만원)였다.
전국 평균 1인당 식대 중간가격은 5만8000원이었다. 서울 강남(8만3000원)이 가장 비쌌고 강남 외 서울(7만2000원), 경기도(6만2000원) 순이었다. 경상도(4만2000원)가 가장 저렴했다.
반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패키지 가격은 지방이 서울에 비해 훨씬 비쌌다. 스드메 전국 중간가격은 292만원으로 지역별로는 광주(346만원)가 가장 높았고 전라도(343만원), 부산(334만원) 등 순이었다. 가장 저렴한 지역은 인천(222만원)이었다. 강남은 300만원, 강남 외 서울은 264만원 수준이었다.
결혼서비스 계약 후 추가되는 선택품목(옵션) 중에는 본식 촬영비(71.7%)가 가장 많았고 중간가격은 80만원이었다. 최고가 선택품목은 생화 꽃장식(200만원)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공개율을 확인한 결과 36.1%의 업체만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며 “가격정보 공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0일 한 모델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에서 퍼스널컬러(개인 피부색) 진단부터 화장품 구매까지 가능한 ‘AI 뷰티 디바이스’를 체험하고 있다. 화면에 얼굴을 비추면 카메라가 피부, 눈, 입술을 스캔한 뒤 피부 명도, 채도 등을 분석해 개인별 색조 맞춤 화장품을 안내한다. 추천 제품은 무신사 위찌·손앤박 하티 등 GS25 전용 브랜드 14종이다.
성관계 이후 임신을 했다며 주점 손님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커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B씨가 일하는 술집의 손님인 C씨에게 연락해 “성폭행당해서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 수술 비용을 달라”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손님 C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는 C씨에게 전화해 “책임지지 않으면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얘기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A씨와 B씨는 “검사를 받고 고소하겠다. 진짜 성폭행당한 것 같다. 몇천만원 주는 것보다 600만원 주고 합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거나 “오늘 경찰서 간다. 후회하지 말고 전화해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C씨가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C씨 집으로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과거에 공갈미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A씨와 B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자녀 1명당 25만~50만원씩 확대된다. 또한 근무 목적으로 다른 곳에 사는 맞벌이 부부의 월세 세액공제도 각각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보육과 양육 지원, 자영업자 지원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만 9세 미만(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태권도·줄넘기 학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사교육 유발 효과를 고려해 예체능 분야로 세액공제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가구당 월 20만원 수준이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앞으로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가 2명인 가구에선 비과세 한도(40만원)가 기존의 2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기본공제도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도 기존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무자녀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같지만,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자녀가 2명이면 400만원으로 자녀 1명당 50만원씩 증가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명당 25만원씩 한도가 확대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자녀의 소득 요건도 폐지된다. 대학생 자녀가 과외 등 아르바이트로 100만원 넘게 소득을 올리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주거비 부담도 완화된다. 근무 목적 등으로 다른 곳에서 사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연 한도 1000만원)를 적용한다. 월세 세액공제가 가구당 1인만 가능해 혼인 가정이 페널티를 받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 규모가 지역에 구분 없이 100㎡로 상향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담겼다. 생계형 창업의 수입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폐업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최근 3개년간 수입이 50% 이상 감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20%만 줄어도 해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 한도를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한다.
상생활동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 혜택도 있다. 우선 상가임대료를 낮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한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3년 추가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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