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연 1억원 연구활동지원금을 제공하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한다. 이공계 학생을 위해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은 현재 1%대에서 2030년 10%로 끌어올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공계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책은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성장 정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이 시급하고, 새 성장 동력의 핵심은 우수 인재 유치라는 점에 집중해 마련됐다.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업적을 보유한 연구자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하고 적극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국가과학자는 매년 20명, 5년간 총 100명 내외로 선정되며 이들에게는 연구활동지원금으로 연 1억원이 주어진다. 이들에게는 대통령 인증서 등을 발급해 국가 연구·개발(R&D) 리더로서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과학자상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인공지능(AI)과 양자, 첨단 바이오 등 한국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취업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공계 학생 지원도 강화된다.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올해 1.3%에서 2030년에는 10%로 크게 높인다. 대학원생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교는 올해 35개교에서 내년에는 55개교로 늘릴 예정이다.
연구자는 연구에만 몰입하도록 하고, 행정 업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시행된다. 개별 연구자와 연구실에 전가되던 행정·장비 관리를 연구기관이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 시스템도 개편한다. 쉬운 연구를 조장하는 형식적인 평가는 폐지하고, 혁신성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해 성과의 가치를 판단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른바 ‘실패의 자산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하도록 노력해 연구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전문성 있는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투자 프로세스에 AI 등을 확대 도입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분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 목표는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일주일새 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환자 수가 6배 가까이 늘면서 유행이 일찍 시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을 서두르라고 권고한다.
7일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외래환자 감시 통계를 보면 올해 44주차(10월26일~11월1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환자의 비율은 22.8명으로 집계됐다. 1주 전(13.6명)보다 68% 늘어난 수치다. 이번 유행은 특히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다. 44주차 기준 7~12세에선 1000명당 68.4명, 1~6세 40.6명, 13~18세 34.4명에 달해 질병청이 제시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9.1명을 크게 뛰어넘었다.
올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44주차(3.9명)와 비교하면 5.84배나 많아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도 작년보다 두 달 가량 앞당겨졌다. 질병청은 정점에 달했을 때의 유행 규모가 최근 10년간 가장 컸던 지난 겨울만큼이나 올 겨울의 인플루엔자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흔히 독감이라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력과 전파력이 매우 높아 짧은 기간 안에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된다. 감염 후 평균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갑작스러운 고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기침, 인후통,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보통의 감기와 달리 온몸에 심한 증상이 생기고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소아는 구토·설사 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대부분은 3~4일 내 호전되지만, 고위험군은 폐렴·중이염·심근염 등 합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플루엔자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다.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 외에 일반 성인과 청소년도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는 것이 감염뿐 아니라 합병증과 중증 진행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접종 후 약 2주 뒤부터 면역이 형성되는데, 한 번의 접종으로 겨울철 유행기간 동안 예방 효과가 지속된다. 예방접종을 하면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덜하고 합병증 발생 위험은 크게 낮출 수 있다.
윤진구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인플루엔자는 매년 반복적으로 유행하지만 올해처럼 빠르고 강하게 확산되는 시기에는 특히 고위험군의 감염 위험이 커진다”면서 “예방접종은 단순히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감염 확산을 막는 공동체적 방어막의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처럼 유행이 빨라진 시기에는 늦지 않게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체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했는지도 수사받게 됐다. 발주처나 공공기관이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동서발전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감독을 했는지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의 4·6호기에 대한 발파 작업과 매몰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점 조사한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5호기 해체 공사’의 발주자는 동서발전이고, 도급인은 HJ중공업이다. HJ중공업은 이를 다시 발파업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줬다. 산안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것은 동서발전의 법적 지위이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2019년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지만,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휘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인천항만공사 사례처럼 계약서상 발주자로 표기돼 있더라도 재판에서 도급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동부의 1차 수사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2020년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생한 ‘갑문 노동자 사망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사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당초 1심 법원은 인천항만공사 당시 사장을 산안법상 도급인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법 적용이 제외되는 발주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으로 본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건설 공사 발주자의 경우 산안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대부분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다”며 “흔히 말하는 외주화인데, 시공사에 통으로 시공을 넘겨버리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중처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공공부문 경영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기업장, 공공기관장 등이 포함된다. 전 교수는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발주하면서 적격한 시공기업과 계약했는지, 안전을 위한 절차를 지켰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중처법 적용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70건, 사망자는 285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기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뿐이다. 이마저 지난 8월 “석탄공사 사장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실제 처벌 사례는 0건이다.
공공기관이 ‘위험의 외주화’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공공분야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수사나 기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이 발주자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만이라도 처벌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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