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인사청탁에 출장비 허위 청구까지…대구 공직사회 흔드는 ‘높으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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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5 22: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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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과 북구청 환경복지국 자원순환과 및 인사 관련 부서 공무원 5명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11월 진행된 구청 환경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등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이를 실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공모 당시 최종 합격자 5명 중 2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배 구청장이 이들 중 한 명인 A씨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연루 합격자인 B씨의 경우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 청탁 혐의가 있는 데다 허위 내용을 담은 응시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확인돼 검찰에 함께 송치됐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해외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대구 한 기초의원과 공무원, 여행사 관계자 등 2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지역 한 기초의회 소속 C의원과 동·서·달서·군위 등 4개 구군의회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국외출장 시 항공운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출장비를 허위·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대구시의회 및 기초의회 5곳 등 6곳에 약 3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결과 C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공무원들이 항공료를 부풀려 출장 계획을 짜는 데 일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조 또는 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수백건 발견됐다며 각 지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수컷 게인데요….”
지난달 31일 중국 난징중급인민법원 위챗 공식계정에는 쇼핑 생방송이 진행됐다. 판매자는 가오춘법원 판사 3명, 게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가오춘 주민 추란 일가의 양식장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난징일보 등 현지 매체는 법원이 빚을 갚지 못해 파산과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를 위해 온라인 쇼핑 방송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운업자였던 추란의 부모는 2015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6만위안(약 5200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법원 중재에 따라 추란 가족은 수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추란의 부모는 해운업을 그만두고 고향 가오춘으로 돌아와 게 양식업을 시작했다. 기술 부족으로 양식장은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추란도 낮에는 남편과 함께 노점을 운영하고 밤에는 부모의 일을 도왔지만 빚 총액은 80만위안(약 1억6000만원)까지 늘어났다.
추란의 부모는 지난 9월 준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추란 가족이 양식장 부실 경영으로 계속 돈을 빌리는 상황에서도 매년 12월28일 법원에 교통사고 배상금을 납부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려 애썼다고 판단했다. 채권자들은 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원금의 10%만 일시불로 받고 탕감하기로 했다. 게의 판매대금만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우면 은행에 저금리 장기 대출을 주선하기로 했다.
추란 가족에게는 또 시련이 닥쳤다. 추란 가족은 여전히 양식업에 서툴렀고 가을철 고온까지 겹치며 게들이 제때 탈피를 하지 못했다. 가오춘법원은 지역 게 협동조합에 연락해 추란 가족에게 기술자를 파견하고 장기적인 현장 지도를 하도록 요청했다. 나아가 게 판매철을 맞아 판사들이 직접 온라인 생방송에 나선 것이다.
판사들은 방송하면서 준개인파산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은 2006년 중국기업파산법을 제정해 기업회생제도를 마련했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상대적으로 초보 단계에 있다. 2021년 선전에서 개인파산조례가 제정되는 등 지역별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장쑤성의 준개인파산제도도 성실한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이 개입해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돕는 제도다.
방송을 지켜본 누리꾼들은 “진정으로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판사들”이라며 찬사를 쏟아냈다. 방송이 진행된 2시간30분 동안 주문이 100건 들어왔다고 전해진다. 혁신적 법률교육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방송이 새로운 표준이 되면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대중의 법률 교육을 위해 생방송을 진행했다”며 “이 방법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들이 채무를 변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은 판사들이 정규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를 통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열린 술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정치인을 거론하며 “내 앞에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전부터 ‘비상대권’ 같은 말을 언급하고, 정치인 등 체포까지 암시했다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저녁 8시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대통령 관저에 모여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국 상황과 관련한 얘기와 함께 ‘비상대권, 특별한 조치’ 같은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특검의 공소사실에도 일부 포함된 내용이다.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거나 혀를 차면서 직접 곽 전 사령관을 신문하고, 당시 저녁 식사 자리가 사전에 예정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날은 군인들 생일 아니냐. 저녁에 그냥 넘어가기가 뭐해서 많이 초대를 했는데, 군 수뇌부들이 다시 자대로 복귀해야 한다길래 관저 만찬장이 아닌 주거 공간의 식당에서 모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8시 넘어서 오셔서 일반적인 식사도 아니고, 바로 안주 놓고 소주와 맥주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내 기억에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라며 “며칠 전부터 초대하기로 했으면 미리 정식 셰프를 불러다가 음식을 준비하지 내가 계란말이 만들고, 안주 떨어지면 더 가져오고 그렇게 했겠냐. 그런 상황이 무슨 시국 이야기할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잠시 한숨을 쉬더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이때까지 얘기 못 한 걸 하겠다”고 운을 뗐다. 곽 전 사령관은 “한동훈 얘기 분명히 하셨고”라며 “지금까지 제가 차마 그 말씀 안 했는데,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검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한동훈 얘기했다고만 진술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방금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끝까지 안 했을 텐데, 그 얘기까지 하시니 마저 말씀드리겠다. 그 대화 앞뒤 상황에서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술자리에선 소맥 폭탄주가 10~20잔 돌아서 만취한 거 아니냐”고 했고, 곽 전 사령관은 “술을 많이 먹은 것은 맞다. 그러나 군인이 통수권자 앞에 있는 게 보통 상황이 아니다. 웬만한 군인들은 아무리 먹어도 그런 상황에서 정신이 멀쩡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전화를 받고 “끌어내라” 등 지시를 받았다는 시점과 실제 국회에 군이 투입된 시점이 다르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0시 30분 59초경부터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했는데,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김형기 1대대장에게 한 통화에서 이미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나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지시하고, 이를 곽 전 사령관이 다시 부하들에게 지시하기엔 시간이 안 맞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안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라는 최초 과업 지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 있었고, 이를 이상현 등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상현이 0시 30분 이후 통화에서 제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다만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야 정확히 ‘문을 부수라’라는 부분이 전달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반박했다. 이들은 “곽종근 증인은 계속 ‘끌어내라’ 지시 등이 대통령에게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동훈 전 대표 관련 언급에 대해서도 “변호인단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윤 전 대통령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 진술은 그간 일관성이 부족하고 발언이 자주 바뀌어 온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매우 의문”이라며 “오늘 법정 증언은 그동안 수사기관 조사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인데,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진다. 자연 법칙에도 어긋나는 증언들을 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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