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 있었다”···마지못해 인정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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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5 20:1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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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했다. 인권위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안창호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과 12·3 불법계엄을 비호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안 위원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안 위원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인권 침해가 있었냐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만 답했다. 박 의원이 “포고령에 의사를 처단한다는 등 내용이 있는데도 인권 침해가 아니냐”고 다시 묻자 안 위원장은 “그대로 시행됐다면 인권 침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이 확답을 회피하자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나섰다. 김 위원장은 “포고령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냐”고 물었고 안 위원장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었다”고 다시 회피했다. 김 위원장이 “군과 경찰을 움직여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고, 포고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게 실행됐냐”고 되물고 나서야 안 위원장은 “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답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것도 정당하다고 맞섰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10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발의한 이 안건에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및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부결시키고, ‘내란수괴 방어권 안건’만 의결한 게 부끄럽지 않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부끄럽지 않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노조가 자신에 대해 접수한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허위, 왜곡”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15일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아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제보에는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묻거나 여성 폄하 발언 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어 “왜곡된 보도 등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인권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선서를 거부해 퇴장 당했다. 김 상임위원은 개회 직후 증인 선서 순서가 되자 “본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 선서를 집단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는 만큼 자신은 따로 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회 모욕 등의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이 “형소법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굽히지 않자 김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국감 때도 같은 주장을 펴 결국 개별 선서를 했다.
“캑…캑….”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말 한마디 없는 신고 전화였지만 김세민 전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방교(34)의 귀에는 절박함이 닿았다. 누군가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신호였다.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39분. 벨 소리가 울리자마자 수화기를 집어 든 김 소방교는 거친 숨소리만 들려오는 신고자에게 “여보세요? 들리시나요?”라고 물었다. 그러나 답은 없었다. 몇 초가 길게 느껴졌다. 순간, 장난 전화가 아님을 직감했다.
신고 위치는 군산시 소룡동 인근. 지체할 틈이 없었다. 김 소방교는 신고 접수 36초 만에 구급차와 펌프차,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김 소방교는 현장 출동 당시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지만 신고자의 휴대전화 GPS 좌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건물 뒤편 공영주차장 쪽, 그쪽으로 수색하세요.”
5분 뒤 무전이 울렸다. “신고자 발견. 주차장 인근 컨테이너 옆입니다.”
의식을 잃은 20대 남성 A씨가 있었다. 대원들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얼마 후 약한 숨이 돌아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과 호흡을 회복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회복 중이다.
이번 사건은 ‘말 없는 신고자 구조’라는 사례로 기록됐다. 119 상황요원의 직감과 빠른 판단력, GPS 기술 활용이 만든 일이었다.
김 소방교는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다.
“숨소리만으로도 위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는 지난해 전북소방본부 주관 ‘상황관리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에서 발생한 경운기 사고 환자를 헬기로 긴급 이송해 구조를 이끈 공로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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