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역사와 현실]일상은 정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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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6 16:5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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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역사가 프랑코 라멜라의 <토지와 방직기>는 19세기 북이탈리아 비엘라에 살았던 평범한 농민·노동자들의 일과 삶을 다룬 미시사 작품이다. 평화롭고 목가적인 농촌의 뒤편의 치열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법적 분쟁 양상들이 펼쳐진다. 그런 갈등과 분쟁은 ‘정치’라는 것이 정치가들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참여하는 일상적 과정임을 말해준다. 그렇게 미시사는 일상의 정치라는 차원을 활짝 열어젖힌다.
당장 무단결근으로 고소당하고 게으름뱅이로 비난받은 안토니오의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그는 정말 게을렀을까? 그는 농사일과 공장일을 병행한 ‘투잡’ 노동자였는데, 당시는 물가가 치솟은 때였다. 고물가 시대엔 공장에 나가는 것보다 자기 땅에서 일해 식량을 자급하는 것이 유리했다. 공장주도 이를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안토니오의 합리적 생존 전략은 공장주의 이해관계와 충돌했다. 이에 공장주는 성실함이라는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에 호소하며 ‘게으름뱅이’를 공격함으로써 안토니오의 전략을 무력화하고 정규적인 노동력 공급을 확보하려고 했다.
법정에서 아버지를 주정뱅이로 비난한 딸의 일화도 흥미롭다. 방직공 주세페는 동료들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이른바 ‘파업파괴자’였다. 그는 시비가 붙은 동료들을 고소하고 자기편 증인으로 측량사와 지주 등 외부인들을 지명했다. 그러자 방직공 아내들이 주세페를 주정뱅이로 비난했고, 그의 딸도 그렇다고 증언했다. 딸이 아버지를 ‘배신’한 것은 마을 여성 공동체에서 따돌림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주목할 점은 방직공 아내들이 주세페를 대놓고 파업파괴자로 비난하는 대신 주정뱅이라는 비난으로 우회한 이유다. 그들은 더 높은 일반적 규범에 호소하며 그의 음주 습관을 공격했고, 이 전략은 방직공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외부 증인들에게 잘 통했다. 그런 식으로 방직공들은 파업파괴자를 ‘응징’했고, 증인들도 외면한 ‘주정뱅이’는 고소를 취하했다.
안토니오와 주세페의 사례는 진실이 상대적이고, 부분적이며, 심지어 편파적임을 말해준다. 공장주의 진실이 안토니오에게도 진실은 아니었다. 안토니오의 진실은 공장주에겐 적대적이었다. 마찬가지로, 주세페의 진실은 동료 방직공들의 진실과 달랐고, 방직공들의 진실은 주세페가 증인으로 호출한 방직공 집단 밖 외부인들의 진실과 대립했다. 이상의 사실은 공장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방직공 집단 안팎에서 작동한 계급적·사회적 이해관계의 갈등을 뚜렷이 드러낸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이해관계의 갈등이 직접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게으름뱅이’와 ‘주정뱅이’로 규정된 자의 정당성은 약화되었다. 정치란 그런 것이다. 개인과 집단의 사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지지자에게만 호소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이해관계의 갈등에 근거한 적과 동지의 투쟁이면서도, 이를 급진적으로 뛰어넘어 공공선을 제시하고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200년 전 비엘라의 공장주와 방직공도 잘 알고 있었던 진실이다.
지난 3일 사상 처음으로 4200선에 올라섰던 코스피 지수가 5일 장중 한때 6% 넘게 급락하며 ‘롤러코스터’를 탔다. 미국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커지고 국내 증시 과열 우려 등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동학개미’가 2조5000억원 가량 사들이며 4000선을 간신히 지켰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7.32포인트(2.85%) 떨어진 4004.42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2.37%)에 이어 이틀 연속 2% 넘게 급락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2% 넘게 하락한 것은 지난해 블랙먼데이(8월2일~8월5일) 이후 처음이다.
외국인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5183억원 어치 순매도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순매도 물량은 4년 3개월만에 가장 많았다. 개인들은 이날 2조5657억원 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방어했다.
전날 926.57에 마감하며 연중 최고종가를 기록했던 코스닥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24.68포인트(2.66%) 떨어진 901.89에 거래를 마치면서 급락세를 보였다.
이날 국내 증시는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3867.81까지 밀렸고, 코스닥은 871.19까지 떨어졌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전 한때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중지)가 발동됐다. 코스피에서 매도 사이드카 발동은 관세 이슈가 불거진 4월 7일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는 ‘블랙먼데이’였던 지난해 8월5일 이후 처음이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이 5%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코스닥150선물이 6%·코스닥150지수가 3%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오후 들어 ‘팔자’ 심리가 진정되면서 낙폭을 절반 가량 만회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증시 급락이 기초체력보다는 외국인과 심리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다. 코스피는 지난 10월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23.28%나 올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지연 전망과 AI거품론, 사상 최대 규모의 미 정부 셧다운이 맞물리며 격한 조정이 나타났다”며 “특히 코스피는 최근 가격조정 없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오면서 차익실현 압력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점도 증시에 악영향을 줬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1.5원 오른 달러당 1449.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7개월만에 최고치다.
하나금융그룹이 지주 산하에 디지털자산 전담 조직(TF)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은행, 카드, 증권 등 관계사가 참여하는 TF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에 맞춰 상품·서비스·인프라 구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준비금 관리, 유통망 확보, 보안 체계 확립 등 스테이블코인 체계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하나금융 측은 그룹 내 인공지능(AI) 연구 조직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AI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적 금융 차원에서 AI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함영주 회장은 “디지털 자산과 AI의 두 축을 기반으로 디지털 주도의 금융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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