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청소년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가족부가 아직 인공지능(AI)기본법이나 AI서비스 내 청소년 보호 제도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과 과제, 우울 상담, 성인용 콘텐츠 접근 우려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AI 과의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보호 조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가족부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이후 AI기본법 관련 부처 간 협의한 내역’을 묻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계기관 의견수렴 시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하겠다”며 “현재까지 AI서비스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진 않았으나 법령 초안이 마련되는 대로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지난 5월 18개 관계기관과 함께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며 AI서비스 이용자 보호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6개월 가까이 되도록 과기부나 방미통위 등 관계 부처에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것이다.
성평등부는 SNS 숏폼 강제 노출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해 “청소년 대상 SNS 알고리즘 추천에 대한 관리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AI 기업들에 청소년 보호 입장을 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시 방미통위와 협력해 청취하겠다”며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AI 과의존 대책에 대해서도 “생성형 AI 등 새로운 온라인 매체의 법·제도가 정비되는 시점”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보호 조치가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미온적인 사이 청소년의 AI 사용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중고생 577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생성형 AI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67.9%였다. 생성형 AI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관심과 호기심’이 43.7%로 가장 많았고 ‘수업이나 과제’(16.7%),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물 때문’(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특정 생성형 AI가 선정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알려지며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픈AI나 메타 등 기업도 성적 대화나 성인용 콘텐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이 채팅 탭에서 챗GPT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오픈AI의 성인 콘텐츠 허용 정책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성평등부가 선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서 AI 기본법이나 가이드라인에 청소년 보호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성평등부 장관은 국가 AI 정책 조정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정부 위원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도 ‘AI 윤리원칙 확산’이 명시됐을 뿐 청소년 보호나 성평등 관점에서 대응하겠다는 점이 드러나진 않는다.
한지아 의원은 “청소년 보호 주무 부처인 성평등부가 AI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모든 법적·제도적 과정에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려하는 것이 문제”라며 “성평등부가 과기부·방미통위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조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가 “11월 중 전주천·삼천에 꽃밭을 조성하라”고 관내 주민센터 등에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날씨가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시기라 생육이 어렵고, 심기를 권장한 식물이 외래종이라 하천 복원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14일 하천 미관 개선사업을 위한 ‘시장님 지시 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35개 동 주민센터와 전 부서에 내려보냈다. 시는 공문에서 “각 동장은 책임하에 전주천·삼천변에 꽃밭을 조성해달라”며 “11월 중 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평가 후 우수 부서를 포상한다”고 밝혔다. 꽃밭 조성은 “동별 자생단체 참여 권장”이라며 “예산지원은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 지역에선 공문 수신 후 꽃밭 조성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을 놓고 일선 주민센터와 환경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다. 11월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는 계절로 화초류 생육이 어려운 시기다. 당장 3일부터 지역별로 영하권 기온이 예고돼 있다. 예산지원도 없이 주민센터를 사실상 ‘동원’한 지시라는 점도 문제다. 한 공무원은 노동조합 게시판에 “예산이 없어 화장지도 아껴 쓰는 상황에서 무슨 꽃을 심느냐”며 “1980년대 행정도 이렇게는 안 할 듯하다”고 비판했다. 시의 내부 계획안을 보면 전주천 16곳, 삼천 10곳 등 총 26곳에 150㎡ 규모의 꽃밭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주민센터별 담당 구간이 지정돼 있으며, 금계국·코스모스 등 외래 화초류를 심게 돼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외래 화초류가 전주천·삼천의 생태 복원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전주천과 삼천의 외래종 꽃밭 조성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물억새·갈대·수크령 등 자연하천에 맞는 토종 식생을 복원해야 한다”며 “하천은 미관 대상이 아니라 수질정화·홍수 조절·서식처 제공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생태공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시는 공문을 내려보낸 뒤 이틀 만에 “시장의 직접 지시는 아니며 시민 볼거리를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또 “자율 참여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천 생태계 훼손 문제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천변 잡초 등에 대한 민원이 많아 잡초 제거는 하겠지만, 자연 친화적 관리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5선 현역 의원인 권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 지난 9월16일 구속됐다. 권 의원의 첫 재판은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이날 열리게 됐다.
앞서 권 의원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5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돈은 통일교 민원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권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특검은 권 의원이 받은 것으로 조사된 1억원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권 의원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것에 대비해 동결하는 조치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권 의원이 4차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윤씨의 진술과 물증을 통해 권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윤씨의 부인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했다. 또 윤씨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윤씨가 권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돈이 권 의원에게 실제로 전달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가 앞서 첫 재판의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해 이날 권 의원 모습도 구속 뒤 처음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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