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8일(현지시간)로 39일째에 접어들면서 월급이 끊긴 연방정부 공무원과 식비 지원이 중단된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타결의 실마리는커녕 양당 간 대화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 하원은 아예 회기가 중단된 상태고, 상원은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7일 미 연방대법원은 셧다운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예산을 전액 집행하라는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는 셧다운에 따른 예산부족 때문에 전액 집행은 어렵다며 비상 기금 46억5000만달러만 집행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SNAP 지원을 받는 미국 저소득층은 4000만명에 달한다. 미국인 여덞명 중 한명 꼴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절박한 사정에도 미 의회는 여전히 공전 중이다. 심지어 미 하원은 지난 9월19일 이후 한달 반이 넘도록 회기가 중단된 상태다. 이는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관련 공화당에 불리한 안건이 투표에 부쳐지는 것을 막고 예산안 타협을 원천방지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한 후 공화당 의원들을 모두 지역구에 보내버렸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은 “원래 셧다운이 발생하면 타협안을 찾기 위해 더 자주 회의가 열리기 마련”이라면서 “이제까지 여러 차례 셧다운을 경험해 왔지만, 이런 셧다운은 처음”이라고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한 포럼 행사장에서 말했다.
하원과 달리 상원은 그래도 회기를 이어가며 양당이 논의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셧다운 사태의 핵심 쟁점인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을 두고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로 끝내라며 상원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은 우리의 위대한, 기적 같은 경제를 파괴함으로써 이기고 있다. 정확히 그들이 노렸던 그대로다.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라”고 적었다.
필리버스터를 통과하려면 상원 전체 정족수의 5분의 3(6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의사 규칙을 변경해 예산안 통과의 정족수를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추는 ‘핵옵션’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1800년대부터 이어져 온 미 상원의 합의 전통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공화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존 커티스 상원의원(공화·유타주)은 지난 10월 소셜미디어에 “권력은 바뀌지만 원칙은 바뀌어선 안 된다”며 “나는 필리버스터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내 미등록 외국인들에게 마약을 유통한 해외 밀수조직이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태국, 베트남, 라오스 국적의 조직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나머지 1명은 본국으로 달아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검찰은 또 시가 17억원 상당, 8만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압수했다.
이들은 농장 등에서 일하는 미등록 외국인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해왔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합성마약 밀수·유통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광주지검은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 세관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관련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와 유통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국민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며 “특히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중독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돕고, 보완수사와 사법통제를 강화해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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