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민주당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연내 입법 추진”···정년연장특위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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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5 13: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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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구성된 당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가 정식 특위로 격상된 후 열린 첫 공식 회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내 입법 마무리가 목표”라면서 “입법까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선 “정년 연장 제도화와 법제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정년 연장 여부는 노사 자율로 맡기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이다. 퇴직 후 재고용은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재고용 제도가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이 92%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주중에 복구율을 95%대로 끌어올리고,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일부 시스템을 제외한 전체 시스템을 오는 20일까지 모두 정상화할 계획이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656개가 정상화됐다. 복구율은 92.5%%다. 추가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지진가속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과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예방 시스템 등이다.
등급별로는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의 경우 40개 중 40개가 모두 복구됐고, 2등급은 68개 중 64개(94.1%), 3등급 261개 중 242개(92.7%), 4등급 340개 중 310개(91.2%)가 정상 가동 중이다.
정부는 주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과 국가보훈부 보훈통계시스템 등 31개 시스템을 추가로 복구해 95.2%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또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일부 시스템을 제외한 전체 97%의 미복구 시스템을 오는 20일까지 재가동할 방침이다.
대구센터 이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전 추진 중인 16개 시스템 중 행안부 홈페이지 등 2개 시스템은 이미 복구됐고, 각 시스템 백업데이터도 복원을 완료해 대구센터로 이전을 마친 상태다. 남은 14개 시스템 중에선 소방청과 소방예방정보 등 10개 시스템을 이달 중 복구하고, 행안부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등 4개 시스템은 연내 정상화를 목표로 복구 작업 중이다.
정부는 대전 본원 복구를 위한 서버·스토리지 등 전산장비 구매 및 임차(1303억원) 등 1차 예비비 1521억원을 지난달 21일 확보한 데 이어,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대구센터 연계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복구가) 늦어졌는데, 연내 모든 복구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대학교에는 대학생들이 직접 세운 은행이 있다. 한양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은행 조합원이 돼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갚아야 하는 기한은 있지만 이자는 내고 싶은 만큼만 내면 된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을 돕는 정체모를 후원자 ‘존 스미스’ 이야기를 다룬 소설 <키다리 아저씨>의 이름을 딴 한양대 ‘키다리은행’이 벌써 10년을 맞았다.
오는 12월 첫 대출 개시 10주년을 맞는 키다리은행의 홍민재 이사장(23·한양대 경영학과 3학년)은 지난달 29일 경향신문과 만나 “10년 전과 지금, 대학생이 마주한 ‘비싼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키다리은행을 “전국 유일의 캠퍼스 기반 자조금융협동조합”이라고 소개했다. 10년 전 한양대 학생들이 의기투합해 낸 출자금이 은행 자본금이 됐다. 현재까지 가입 조합원은 470명에 이르고, 지난 9월 기준 500건 이상의 대출이 실행돼 누적 대출액은 1억5000만원을 넘겼다.
자본금 규모 1000만원인 이 은행의 대출 한도가 큰 것은 아니다. 키다리은행은 한도 30만원의 ‘숏다리펀드’와 15만원의 ‘패스트펀드’를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작은 대출’을 받기 위해 매달 7~8명의 학생들이 은행 문을 두드린다.
키다리은행은 “대학생으로 사는 게 너무 비싸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홍 이사장은 대학생의 ‘비싼 삶’이 지금도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대출서류에 적는 대출 사유엔 식비 외 생활비가 단골로 등장하고, 몇 만원 남짓의 ‘MT 회비’도 대출 사유가 된다.
모두 조합원이자 한양대 재학생인 은행 운영진들은 대출심사를 하며 청년들의 생활비 문제를 실감하고 있다. 홍 이사장은 “뉴스에서 주로 다뤄지는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주변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생활비 문제로 늘 고민하는 걸 체감한다”고 말했다.
키다리은행은 10년째 ‘자율 이자제’를 고수한다. 대출이자는 갚는 학생 선택에 맡긴다. 홍 이사장은 “시중은행과 달리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은행의 사회적 가치를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홍 이사장은 얼마 전에는 대출금 30만원에 이자 30만원을 더해 60만원을 갚은 학생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큰 도움을 받았다”며 이자를 보태 감사를 전하는 학생들은 은행 운영진들에게 가장 큰 보람을 준다. 대출을 이용해보고 이를 계기로 운영진으로 참여한 학생도 있다.
출범 10년차를 맞은 키다리은행은 최근에는 공익사업 등으로도 활동을 확장 중이다. 올해부터 한 공익법인과 협약을 맺고 자립준비청년 대상 금융교육 활동을 시작했다. 홍 이사장은 “대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고민을 사회가 더 경청하고 논의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활동하면서 들었다”며 “대학 너머 지역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게 우리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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