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배상금액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국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5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약 16억원 가운데 8억8000만원가량이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성평등부가 최근 3년간 유일하게 패소한 판결이었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1970~19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기간을 연장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시설은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을 설치하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다는 등 외부와 소통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시설에 강제수용되는 과정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당시 시설에 대한 조사·감사·감독을 해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4년 피해자들이 시설에 감금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도 지원받지 못한 채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국가 책임이 인정됐지만 성평등부가 항소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다른 소송 사례와 비교할 때 (청구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달라야 한다”며 “피해 회복이 지연되지 않게 항소 취하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오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2026 소방관 희망나눔 달력’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달력은 예년과 다르게 구매자의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동네GS’를 신규 판매처로 추가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오는 5일부터 사전 판매를 한다.
정식 판매일(9일) 전 미리 구매하려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5일부터 8일까지 구매 시 10일 배송이 시작된다. 정식 판매 기간은 9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로 6000부가 준비돼 있다.
2014년 처음 발행 후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한 소방관 희망나눔 달력은 서울소방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나눔에 뜻을 함께하는 ‘2025년 몸짱소방관’에 입상한 소방공무원 12명이 표지 모델로 참여하고 국내 대표 사진작가인 배강우 작가의 재능기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을 통해 제작됐다.
달력은 탁상형과 벽걸이형(각 1만4900원) 두 가지 형태로 발행된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에 기부돼 저소득 화상환자의 치료비 지원에 사용된다.
올해 달력에는 후원을 통해 치료를 이어온 화상환자의 사연이 함께 담겨 더 특별하다고 소방재난본부는 소개했다. 어린 시절 신체의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은 전나영씨는 12년간 수술과 재활을 이겨내며 “달력의 후원금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해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는 인사를 전했다.
전씨는 화상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회복을 돕는 ‘화상 경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달력에는 그의 이야기가 ‘희망의 메시지’로 담겨있다. 시민들은 GS리테일 자회사 GS샵 온라인몰 및 우리동네GS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희망나눔 달력은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는 희망의 약속이자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의 상징”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누추한 곳에 귀한 분들이 오셨다. 보복을 주고받으며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해공항에서 만났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양국 간 무역 의제 일부에 합의했다. 미국은 중국에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했고, 첨단기술 수출통제 대상(엔티티 리스트)을 자회사로 확대하는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은 지난 10월 발표했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 미루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대단한 성공”이며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말했다. 미·중이 무역전쟁 확전을 자제한 것은 물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애초 미국이 먼저 고율 관세로 중국을 공격해 희토류 수출통제라는 반격을 당했고, 결국 관세와 엔티티 리스트 조치를 일부 철회해 수출통제 유예를 끌어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얻은 소득은 사실상 거의 없다. 칼을 뽑았다가 되레 철퇴를 맞아 무도 썰어보지 못한 격이다.
미국이 중국과 일련의 협상을 통해 상황을 무역전쟁 이전으로 되돌리는 데 그쳤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현재 미국은 무역전쟁을 시작하기 전보다 더 취약한 입지에 놓였다. 미국이 희토류 없이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중국이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이 아니어도 대두를 수입하거나 상품을 수출할 곳이 있지만 미국은 중국산 희토류가 아니면 대안이 별로 없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 물량의 61%, 정제 희토류 생산량의 92%를 통제한다. 반면 미국은 희토류를 광석에서 추출한 후 개별 원소로 분리하는 기술이 없다. 중국산 희토류가 없으면 미국은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TV뿐만 아니라 전투기, 잠수함, 위성, 미사일을 만들 수 없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이 2020~2023년 수입한 희토류의 70%가 중국산이었다. 중국은 향후 트럼프 정부와 갈등이 재발할 때 또다시 희토류라는 무기를 휘둘러 트럼프에게 항복 선언을 받아낼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정부가 엔티티 리스트를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도 문제라는 말이 나온다. 엔티티 리스트는 국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일종의 블랙리스트다. 트럼프 정부는 불과 한 달 전 ‘엔티티 리스트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에도 기술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를 뒤집어 해당 조치를 1년 연기하겠다는 카드를 중국에 제시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수출통제 업무를 맡았던 한 인사는 “미 정부는 수십년간 중국에 ‘엔티티 리스트는 국가 안보 사안이라 무역 협상에서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트럼프가 이 기조를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국가 안보를 거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다.
반면 시진핑은 목소리 한 번 크게 내지 않고 실속을 챙겼다. 그는 어차피 어디선가는 사야 하는 대두를 미국에서 수입하겠다고 약속했고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시작하지 않았을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거둬들였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기간을 1년으로 하고, 또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에 대해 신의 한 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대미 협상 지렛대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에 희토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리라는 안도감을 줬다.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독점 체제를 깨겠다고 당장 전력투구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는 당분간 중국의 우위를 보장해줄 것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서방이 희토류 추출·분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였던 맨해튼 프로젝트급의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며, 그렇게 해도 결과를 내기까지 5~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임기 내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장단을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BNP파리바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이 미국의 동등한 경쟁자가 됐다”며 “중국이 세계 경제의 초강대국 지위로 부상했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1차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켰을 때만 해도 중국은 불시에 기습당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트럼프에게 맞설 준비가 돼 있고 정치적, 경제적 체급도 과거와 다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아닌 트럼프가 “12점”을 가져가는 게 온당한지 모르겠다. 적어도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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