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처분 기준 없어 가치 100억원씩 ‘출렁’…‘범죄 수익’ 가상자산 압수 검찰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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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5 10: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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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검찰이 수사 중 압수한 가상자산을 판결 확정 때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 한 가상자산 가치가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4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몰수 가상자산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즉시 환가(매각)하지 않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초 압수 당시와 비교해 사건별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이 2017년 압수한 2억5700만원어치 비트코인은 몰수 이후 매각해 국고에 귀속될 당시 122억9460만원으로 가치가 급등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압수한 7620만원의 리플코인은 국고 귀속 시 1억70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압수 이후 가격이 급락한 사례도 있다. 수원지검이 2021년 압수한 1억167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캐시는 매각 당시 2360만원으로 가치가 급락해 보유 과정에서 약 9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2년 압수한 28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3년째 매각하지 못했는데, 이 중 약 810만원어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돼 매각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는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의 확정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는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 때문이다.
압수한 가상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큰 문제가 없지만 하락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되돌려줄 수 없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 확정 전에는 미리 환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았거나 환부액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의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LA 다저스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27·사진)는 지난 2일 월드시리즈(WS) 우승 후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어린 시절 야구 소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야마모토는 이번 다저스의 우승으로 끝난 WS를 통해 야구라는 종목에서 선수 1명이 어디까지 쏟아부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야마모토는 WS 2차전 완투승, 6차전 6이닝 역투, 그리고 하루의 휴식도 없이 7차전 9회 다시 등판해 연장 11회까지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켰다. 7전 4승제 WS 역사를 통틀어 혼자 3승을 올린 선수는 야마모토를 포함해 10명뿐이다. 그중 절반이 100년 전 선수들이다. 가장 최근도 24년 전 애리조나 랜디 존슨(2001년)이다. 6이닝 이상을 던지고 다음날 다시 등판한 투수 역시 거의 없다. 최근 70년으로 한정하면 2001년 존슨과 1988년 다저스 오렐 허샤이저뿐이다.
WS 최고로 기억되던 투수는 2001년 존슨과 2014년 샌프란시스코 매디슨 범가너였다. 범가너는 2014년 WS 1·5·7차전에 나서 2승을 올렸다. 5차전 완봉승, 7차전은 ‘5이닝 세이브’를 기록했다. 존슨은 2001년 WS 당시 2차전 완투승에 이어 6차전 7이닝 선발승 그리고 7차전 1.1이닝 구원승을 거뒀다. 야마모토의 올해 기록은 뒤지지 않는다.
야마모토는 7차전 승리 뒤 일본 NHK 인터뷰에서 “정신 차려보니 경기가 시작돼 있었고, 불펜에서 공을 던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정신 차려보니 마운드 위에 서 있었다”고 웃으며 전했다. 그는 “사실 망설임도 있었지만 불펜 피칭으로 점점 몸이 풀렸고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앤드루 프리드먼 다저스 사장은 “야마모토가 6차전 끝나고 ‘내일을 위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와서 속으로 웃었다. ‘마음은 고맙지만 그게 되겠나’ 생각했다. 그런데 7차전을 앞두고 ‘적어도 1이닝은 던질 수 있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평소와 똑같은 공을 던지더라. 지금껏 내가 빅리그에서 본 것 중 가장 놀라웠다”고 했다.
야마모토는 오타니 쇼헤이처럼 타고난 선수는 아니었다. 오타니는 193㎝, 야마모토의 키는 178㎝다. 2016 일본프로야구(NPB)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4라운드 지명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 최고 투수로 우뚝 섰고 MLB 드림까지 이뤘다. 그리고 WS에서 가진 전부를 토해냈다. 야마모토는 “전부 쏟아부었기에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기쁨이 밀려왔고 ‘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장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제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간 기분”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군 무인기(드론) 조종사를 사살하면 25점, 러시아 병사를 생포하면 120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부대에 도입한 ‘게임 스타일’ 공격 및 보상 체계가 정찰과 포병, 물류 작전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러시아군을 공격해 따낸 점수로 장비를 구매할 수 있게 된 부대들이 경쟁을 벌이면서 러시아군 사상자가 크게 늘었다. 전쟁 장기화와 드론 기술 발달이 맞물려 전쟁의 비인간화를 심화한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드론 부대 보너스 시스템’에 따라 경쟁하는 부대들이 지난 9월 러시아군 1만8000명을 사살하거나 다치게 했다. 경쟁에 참여하는 드론 부대는 지난 8월 95개에서 400개로 늘었다.
약 1년 전 도입된 이 시스템은 공격에 성공한 군인들에게 보상으로 포인트를 제공한다. 포인트로는 온라인 무기 상점에서 드론, 자율주행차 등 무기와 장비를 살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매달 상위 10개 드론 부대 목록도 공개한다.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혁신 장관은 “이 시스템이 부대들 사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전투에 도움이 될 드론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러시아군 사상자 수가 지난 9월 기준 지난해 10월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점도 이 시스템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장의 우선순위를 반영해 러시아 보병을 사살하면 제공하는 보상 포인트를 6점에서 12점으로 높였기 때문이다. 보병 사살에 따른 포인트는 시스템 도입 초반 2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0월 6점, 지난 5월 12점으로 점차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러시아군 드론 조종사를 사살했을 때(5점)보다 생포했을 때(120점) 포인트가 훨씬 큰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협상할 때 카드로 쓸 포로가 필요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전장 상황과 러시아군의 전술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 보상 포인트 등 보너스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결정된다. 우크라이나 정보부는 러시아도 자체적으로 이와 비슷한 보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아무리 전쟁이라지만 목숨에 가격을 매기는 등 ‘게임화’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우크라이나군은 “더 효율적으로 싸울 방법을 찾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페도로우 장관은 “우리는 4년째 전쟁 중이고 정말 힘들다”며 “감정적인 성찰은 거의 없다. 막지 않으면 적은 우리 군을 죽일 것이고 이후에는 도시로 와 민간인을 학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 덕분에 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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