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북한, 미국의 대북 제재에 “낡은 각본 답습”…새로운 접근 방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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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1 18: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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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북한이 최근 대북 제재를 추가한 미국을 향해 6일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답습한다”고 밝혔다. 제재 카드로 비핵화 대화를 시도한 과거 접근법을 거부하고,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만남을 제안해달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속내를 다시금 확인한 데 맞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답습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매한 짓은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부상은 “최근 5번째로 발동된 대조선 단독 제재는 미국의 대조선 정책 변화를 점치던 세간의 추측과 여론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미국은 제아무리 제재 무기고를 총동원해도 조·미 사이에 고착된 현재의 전략적 형세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킬 가능성은 영(0) 이하라는 데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사이버 범죄 수익자금의 세탁에 관여한 북한인 8명과 북한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3일 북한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한 뒤 발표된 제재로 이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 부상의 담화는 제재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미국의 접근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명으로 풀이된다. 2018년 6월과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 전후 시기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제재로는 자신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며 과거와 다른 셈법을 가져올 것을 압박한 것”이라며 “제재 해제는 비핵화 협상과 연관된 것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걸 강조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발화 주체의 격을 낮추는 등 수위를 조절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담화 주체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나 최선희 외무상보다 직급이 낮은 외무상 부상이다. 담화에서 흔히 언급하는 ‘미 제국주의’ ‘규탄·배격’이라는 표현은 쓰이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미 행정부’라 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담화의 표현이 굉장히 절제됐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위 조절을 통해 향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인공지능(AI)으로 피지컬 AI가 주목받고 있다. 피지컬 AI는 현실 세계에서 복잡한 행동을 인식·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율 시스템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피지컬 AI가 로봇이다. 인간처럼 움직일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은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다.
액추에이터는 전기나 유압, 기계적 에너지를 힘과 동작으로 변환해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는 핵심 구동 장치를 말한다. 액추에이터 성능 고도화 등을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HL만도가 손을 잡았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7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에서 HL만도와 AI 로봇 및 휴머노이드 분야 등에서의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는 개발 중인 로봇이나 기술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지난해 7월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로봇 시스템 설계, 스마트 센서, 시험·인증 인프라, 지능·제어 알고리즘 등 기술의 완성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실증·표준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HL만도는 전동화와 제어 분야에서 축적된 모터·감속기·제어기 설계 및 제조 역량을 통해 로봇용 액추에이터의 저소음·고내구 설계 및 고정밀 제어 알고리즘 등 핵심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특히 양측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구동과 조작 등 고난도 동작 구현에 필수적인 액추에이터 성능 개선에 중점을 두고 고효율 설계, 지능·제어 알고리즘, 내환경성 확보 등 요소 기술을 개발한다. 또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안정성 평가 기준과 절차를 공동으로 수립한다.
조진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산·연 협력을 통한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기술 개발은 국내 로봇 부품 산업 자립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표준화와 검증 체계를 구축해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홍용 HL만도 부사장(CTO)은 “당사의 전동화·제어 핵심 역량을 로보틱스 분야로 확장해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 상용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의 개정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서울시의회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이 패소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대법원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안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소 패소로 판결했다.
갈등은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5항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그런데 시의회는 2023년 9월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상위법(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결한다.
대법원은 “상위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보존구역 인근’과 관련한 조례 개정까지 시의회가 문화재청과 협의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기존에 고시한 계획보다 2배 높은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계획을 고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개발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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