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주간경향] “한 사람 도박 끊게 하는 것보다 시장 자체를 박살 내는 게 더 쉽다.”
조호연 ‘도박없는학교’ 교장(51)은 도박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다.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건 수긍이 간다. 그런데 음지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도박 생태계를 박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원천은 그의 이력이다. 그는 현재 인터넷 불법 도박판의 토대를 만든 1세대 기획자였다. 20여년 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 팔았고, 중국 등지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 스스로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청소년 도박 근절을 지향하는 시민단체 대표로서는 이런 이력이 도움이 된다. 도박판의 생리를 알고 사이트의 아킬레스건을 안다. 지금까지 도박 사이트가 사용하는 계좌 4500개, 가상계좌 100만개가량을 동결시켰다. 도박없는학교를 거쳐 간 학생·학부모만 800명에 달한다. 그는 치유와 예방 교육에 방점을 둔 정부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 불법 도박이 문제가 되고 십수년이 지났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청소년 도박 경험은 계속 증가했다. 이제까지 펼친 정책을 돌이켜볼 만하지 않나.” 대면·전화 인터뷰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조호연 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10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도박없는학교 사무실. 첫 만남에서 조호연 교장은 대뜸 녹취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앳된 목소리의 남성이 말했다. “잘난 아들 새끼 하나 때문에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네 남편한테 얘기하라고.” 약간의 정적 후 중년 여성은 “지금 제가 구하고 있으니까”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이후 남성의 욕설이 이어졌다.
조 교장은 “고등학생이 돈 못 갚은 친구 엄마랑 통화한 내용이다. 애는 욕하고 엄마는 존댓말 한다. 부모들이 이런 걸 상대할 수가 없다. 아이가 학교에서 도박하다 걸렸다 치자, 적발한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학생 처벌하라고 경찰에 신고하긴 애매하다.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부모한테 전화하는 거다. 부모는 무슨 재주 있나. 청소년 도박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십수년째 이렇다”고 했다.
-청소년 도박에 대한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고 보나.
“모든 논의의 결론이 예방 교육 강화로 끝난다. 예방 교육에 예산을 계속 늘려왔다. 그런데 효과가 없다.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한다고 해보자. 160명 정도는 ‘도박이 나쁜 거구나, 안 해야지’ 생각할 수 있다. 나머지는 ‘저렇게 재밌다고?’ 궁금해한다.”
-달리 해법이 있나.
“도박에 빠진 사람 하나 구제하는 건 어렵다. 더구나 청소년들은 주위가 다 도박하는 게 문제다. 청소년이 도박하는 환경 자체를 파괴해야 한다. 청소년을 받는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 내가 운영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도박 사이트의 영원한 숙제는 ‘원활한 충·환전’이다. 도박 사이트들이 계좌가 있어야 돈을 받고, 세탁하고 돌려줄 수 있는데, 필요한 계좌가 100개면 시장에 80%밖에 공급이 안 된다. 계좌만 잡으면 도박 사이트는 살아갈 수가 없다.”
-계좌를 어떻게 잡나.
“2020년에 도박없는학교 설립하고 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계좌를 실시간으로 잡을 수가 없었다.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경찰에 신고해도 일이 안 풀리니 경찰이랑 싸우고. 경찰에 고발인 조사받으러 가면서 언론사 대동하고 가니까 조금씩 풀리더라. 지금은 은행권이랑 핫라인도 맺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입금한 도박 사이트 계좌를 추려 오면, 급한 건 1시간 만에 동결시킬 수 있다.”
-성과가 있나.
“사이트가 청소년을 한 명이라도 받으면 계좌를 동결시키고 있다. 사이트들이 청소년 못 오게 막을 수 있다. 성인 인증, 주민등록증 인증, 명함 인증받으면 된다. 지금 소위 ‘메이저’라고 불리는 도박 사이트들의 80%는 청소년 안 받고 있다.”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친구가 아들이 도박에 빠졌다고 아들을 만나 달라고 했다. 불러서 얘길 들어보니 심각한 줄은 알았는데 학교가 완전히 도박판이더라. 애들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이들끼리 채권자, 채무자가 됐다. 학교에서 매일 얼굴 보는데 돈 못 갚으면 폭력, 고문을 해도 어디 알리지도 못하고 용인하더라. 이거는 안 되겠다 싶었다. 내가 일조한 게 있다. 바다이야기가 나올 무렵에 서른 살이었는데 성인오락실에 들어갈 아케이드 게임기를 만들어 팔았다. 바다이야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불법이 되면서, 내가 먼저 온라인으로 넘어가 도박 게임들을 기획했다. 청소년 도박 근절이 내 일이라고 생각했다. 6개월이면 박살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길어지면서 빚만 1억원이다. 결과를 좀 내면 정부가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안 따라온다.”
-도박 사이트들로부터 위협은 없나.
“초창기에 누가 우리 집 대문 사진을 찍어 보냈다. 신경도 안 쓴다. 불법 도박 조직은 이미 벌 만큼 벌어놨다. 가진 게 많으면 잃을 게 많으니 무리수 안 둔다. 그보다 돈을 준다느니 회유가 많다. 먹는 순간 코 꿰어서 패가망신한다.”
-학교가 도박판이 된 이유는 뭐라고 보나.
“그 나이대 아이들은 친구들과 안 놀면 생활이 안 된다.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 편하게 생각하고 사이트에 들어간다. 도박 사이트가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측면도 있다. 신규 사이트가 오픈하면 막막하다. 마케팅해야 하는데 키워드는 광범위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때 마케팅 전략 중 하나가 ‘청소년 공략’이다. 돈도 아닌 포인트만 잘 활용해도 이 사이트, 저 사이트에 광고해주는 블랙마케터 100명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교육 당국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더 잘할지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다. 한 번 잘못이 있어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좋은 예방 교육은 아이들한테 도박이 나쁘다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도박보다 재밌는 게 많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다. 도박 문제로 도박없는학교를 찾았다가 꾸준히 활동하는 아이가 50명 정도 있는데 피아노든, 노래든, 운동이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주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중이다.”
-자녀의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까지 지켜보면 가정형편이 안 좋은 애들은 오히려 도박을 끊을 수 있다. 형편이 좋을 때 오히려 못 끊는 경우가 많더라. 부모들은 도박 빚을 절대 갚아주면 안 된다. 돈 갚아주는 순간 아이는 도박을 하든 뭘 하든 비빌 언덕이 있구나 느끼고, 절대 못 끊는다. 일해서 갚게 해야 한다. 바빠서 딴생각 안 들고, 경제 관념도 생긴다. 아이들 교육보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직시하도록 부모들을 교육하는 것이 낫다.”
-향후 계획은.
“조만간 불법 OTT, 불법 웹툰 사이트와 전쟁할 거다. 이런 사이트들은 광고주인 도박 사이트 후원으로 운영된다. OTT 사이트에 광고하는 도박 사이트들을 옥죌 생각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오전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9일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두나무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금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지난해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진행한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FIU는 이날 최종 심의 결과,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를 약 530만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신분증을 통해 투자자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으로 고객확인을 실시하거나 인쇄·복사본으로 사진을 재촬영한 신분증으로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했다. 상세 주소가 비어 있거나 주소란에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을 고객확인에서 통과시킨 경우도 있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도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하거나 고객확인을 다시 해야 하는 고객에게 기한 내 확인을 하지 않은 사항도 적발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건도 약 330만건에 달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미완료 고객에게도 거래를 허용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도 15건 적발됐다. 이용자의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등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소는 당국에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두나무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기간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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