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올해에는 노벨 생리의학상에 이어 화학상까지 일본 교토대 출신자들이 수상했다. 지금까지 총 1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오래전부터 노벨상의 산실로 불렸던 교토대이지만, 한 해에 ‘2관왕’을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학에서 학부 과정부터 박사학위 취득 때까지 공부했던 필자가 보건대, 교토대의 노벨상 경쟁력은 바로 이 대학 내에 작동하는 ‘다양성(차이들의 공존)’과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톨레랑스’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또 그 도시 고유의 DNA를 받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된 것에 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주특기 연구 분야인 화학, 물리학, 의학 등 기초과학 부문뿐만 아니라 문학, 경제학, 법학 등 인문사회과학 부문 등 거의 모든 학문 영역에서 이 대학에는 이론적 주류와 비주류, 그리고 이념적 우파와 좌파가 공존한다. 대학은 하나의 독점적인 주류 이론으로 모든 연구자들을 줄 세우지 않고, 일본의 중앙과 집권 정당이 지향하는 이념으로 학생들과 연구자들을 몰아세우지 않는다. 즉 ‘차이들’이 늘 마주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사카구치 시몬 교수는 그야말로 ‘비주류’ 면역학의 선봉에 서 있던 사람이고,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마스카와 도시히데 교수는 일본공산당 당원이자 조교 시절 교토대 조교노조 서기장을 지낸 급진적인 사람이다.
주류 이론과 비주류 이론이, 그리고 우파적 성향의 연구와 좌파적 성향의 연구가 대학 내에 공존하면서 서로 대립·경쟁해 학파가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프로세스가 교토대에선 치열하게, 질서 있게, 나아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과정을 거쳐 주류·비주류 혹은 좌파·우파 연구 모두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었다. 교토대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같은 선순환을 전략화해왔다. 다양한 차이들은 그 마주침을 통해 미학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 대학을 둘러싼 도시 교토의 역사를 통해서 말이다.
주지하다시피 교토는 중세 때부터 최고의 도시 문명은 폐쇄적 혹은 전체주의적 순혈주의가 아닌 ‘차이들의 공존’에 의해 담보되는 것이라는 문제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도시였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의 통일된 기술, 매뉴얼, 사상, 정치적인 입장으로 수렴시키려 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인지 일본공산당이 가장 강세를 보이는 도시이자 그 자유로운 도시 풍토에 이끌려 일본 각지의 연구자와 기술자들이 몰려드는 도시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토대는 주류 이론이나 주류적인 이념에 경도된 연구자만을 교수로 임명하고 또 이 이론과 이념만을 절대적인 표준으로 여기며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대학들과는 전혀 달랐다. 물론 2000년대 이후에는 과거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교토대는 지금까지 이론적·이념적 차이들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톨레랑스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차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의 미학, 즉 학내 연구 민주주의에 스며든 교토대의 ‘마주침의 미학’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로 귀결되고 있음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 울림은 비단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우리 운동조직들, 그리고 우리 기업에도 매우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결한 무역 합의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중국이 해운 기업에 부과했던 제재를 철회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부과한 제재가 풀릴지 주목된다.
미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공개한 팩트시트를 보면 중국은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달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이들 기업을 중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제재 대상은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다. 이번 미·중 합의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중국의 제재에 대해 외국 기업의 미 조선업 투자를 막으려는 “경제적 강압”이자 “보복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중국의 제재 철회에 상응해 미국도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지난달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전 세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전 세계 공급업자들을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 포괄적 허가가 중국이 지난 4월과 2022년 10월 시행한 수출통제의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합성마약 펜타닐의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3월4일 이후 미국을 상대로 발표한 모든 보복성 관세와 비관세 조치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20%를 오는 10일부터 10%로 인하한다. 그간 양국 고위급 협상을 통해 서로 대폭 낮춘 관세율은 내년 11월1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 양천구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해 총 384면의 옥외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
단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충은 입주민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낮춘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 여건을 개선해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토지 매입 부담이 없어 일반적인 주차장 조성비의 100분의 1수준 예산으로 주차면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옥외주차장 증설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지당 200면까지 사업비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단지이다. 심의와 현장 확인을 거쳐 주차장 확충의 타당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올해 선정 단지는 목동5단지(103면), 목동12단지(133면), 목동13단지(148면) 등 총 3곳이다. 목동13단지는 지난 10월 공사를 완료해 운영 중이고, 목동5단지는 11월 준공 예정이다. 목동12단지는 착공 준비 단계에 있다. 총사업비는 약 11억 5000만원이며, 구는 약 7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구는 지난해에도 목동3·4·6·11단지, 신정이펜하우스3단지 등 총 5개 단지에 304면을 조성해 올해까지 누적 68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옥외주차장 증설 지원사업이 공동주택 단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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