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경찰이 16년 전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한 재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피해자 유족인 부녀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사건이 다시 미제로 남게 됐기 때문이다.
전남경찰은 4일 2009년 7월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발생한 독극물 살인사건의 재수사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부녀는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와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녀가 근친관계 끝에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2012년 대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부녀는 강압·조작 수사 피해를 주장하며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8일 “직접 증거가 없고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검찰이 이날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부녀는 구속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경찰은 당시 검찰로 이관된 약 19권 분량의 초기 수사기록을 회수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중단된 수사를 복원하는 방안과,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다. 재수사가 본격화되면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내 미제사건 전담팀이 수사를 맡는다.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2015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를 입은 행정 정보시스템의 연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31일 “연내 모든 정부 행정 정보시스템 복구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날 9시 기준 행정정보 시스템 709개 중 631개가 복구돼 89.0%가 정상화됐다”며 “국민 일상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은 40개 모두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8일에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통합보훈(국가보훈부)’ 시스템이 복구됐다. 이에 따라 국민제안과 보훈대상자 등록·심사 등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민원창구가 정상화됐다.
국민비서알림서비스(행안부)와 안전디딤돌(행안부)도 복구돼 건강검진과 세금납부 등 생활밀착형 행정정보와 지진,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대본은 국정자원 대전센터 복구와 함께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에 속도를 내 남은 복구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대전센터의 복구대상 시스템은 693개 중 64개가 남아 있다. 정부는 이들 시스템을 11월 3주차까지 복구 완료할 계획이다.
김 차장은 “특히 11월 1주 차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과 국가보훈부 보훈통계시스템 등 31개 시스템을 추가로 복구해 95.2%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 대상인 16개 시스템 중 행안부 홈페이지 등 2개 시스템은 정상화됐다. 각 시스템 백업데이터도 복원을 완료해 대구센터로 이전했다. 남은 14개 시스템 중 11월까지 소방청과 소방예방정보 등 10개 시스템을 복구하고, 행안부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등 4개 시스템은 연내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화재로 소실된 일부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국민권익위 데이터 복구를 위해 노력중이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처음에 일주일 치 데이터가 소실됐다고 잘못 알려졌지만, (화재 당일) 하루치만 소실됐고 이 역시 서류 접수자들에게 발송된 문자 시스템을 바탕으로 복구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권익위에는 (화재 당일) 저녁 7시 35분 이후 데이터는 다시 입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중대본은 대전센터 복구를 위한 1차 예비비 1521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열고 “단순히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을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디지털 정부 기반을 더 견고히 하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정부 행정 정보시스템 인프라의 근본적 재설계를 추진해 내실 있는 인공지능(AI) 민주 정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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