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러시아 병사 생포하면 120포인트’…우크라군 게임식 보상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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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5 09: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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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러시아군 무인기(드론) 조종사를 사살하면 25점, 러시아 병사를 생포하면 120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부대에 도입한 ‘게임 스타일’ 공격 및 보상 체계가 정찰과 포병, 물류 작전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러시아군을 공격해 따낸 점수로 장비를 구매할 수 있게 된 부대들이 경쟁을 벌이면서 러시아군 사상자가 크게 늘었다. 전쟁 장기화와 드론 기술 발달이 맞물려 전쟁의 비인간화를 심화한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드론 부대 보너스 시스템’에 따라 경쟁하는 부대들이 지난 9월 러시아군 1만8000명을 사살하거나 다치게 했다. 경쟁에 참여하는 드론 부대는 지난 8월 95개에서 400개로 늘었다.
약 1년 전 도입된 이 시스템은 공격에 성공한 군인들에게 보상으로 포인트를 제공한다. 포인트로는 온라인 무기 상점에서 드론, 자율주행차 등 무기와 장비를 살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매달 상위 10개 드론 부대 목록도 공개한다.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혁신 장관은 “이 시스템이 부대들 사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전투에 도움이 될 드론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러시아군 사상자 수가 지난 9월 기준 지난해 10월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점도 이 시스템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장의 우선순위를 반영해 러시아 보병을 사살하면 제공하는 보상 포인트를 6점에서 12점으로 높였기 때문이다. 보병 사살에 따른 포인트는 시스템 도입 초반 2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0월 6점, 지난 5월 12점으로 점차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러시아군 드론 조종사를 사살했을 때(5점)보다 생포했을 때(120점) 포인트가 훨씬 큰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협상할 때 카드로 쓸 포로가 필요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전장 상황과 러시아군의 전술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 보상 포인트 등 보너스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결정된다. 우크라이나 정보부는 러시아도 자체적으로 이와 비슷한 보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아무리 전쟁이라지만 목숨에 가격을 매기는 등 ‘게임화’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우크라이나군은 “더 효율적으로 싸울 방법을 찾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페도로우 장관은 “우리는 4년째 전쟁 중이고 정말 힘들다”며 “감정적인 성찰은 거의 없다. 막지 않으면 적은 우리 군을 죽일 것이고 이후에는 도시로 와 민간인을 학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 덕분에 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가스 중독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 법인에 대해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배상윤 전 영풍제련소장에게 징역 2년, 영풍 법인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되게 해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4명의 사상자(1명 사망·3명 부상)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이사는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 첫 사례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노동자들이 작업 중이던 탱크에 밀폐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노동자들이 방진 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작업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이날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미리 막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고 이전에 거대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나름대로 산재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유족 또는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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