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김현지 출석’ 설전 이어 ‘배치기’…운영위 국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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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1 17: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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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몸을 부딪쳤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몸을 먼저 던진 건 송 원내대표.”(이 의원)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배치기’ 소동으로 얼룩졌다.
여야 간 증인 채택 협상이 결렬돼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를 둘러싼 설전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채 의원은 윤석열 정부 기간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주 의원이 앉아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제가 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을 한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 쪽에서 고성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이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이에 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감 시작 1시간 만인 오전 11시3분쯤 정회를 선언했다.
송 원내대표가 “국감 무산시키려고 작전 쓰는 거야, 뭐야”라고 항의한 뒤 회의장 문 쪽으로 걸어가자 이 의원은 “본인이 지금 작전 짜는구먼, 왜 소리를 질러”라고 외치며 뒤따랐다. 그러자 송 원내대표가 뒤돌아 이 의원 쪽으로 향했고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서로의 배를 밀치면서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후 두 사람은 기자회견, 페이스북 글, 국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대방이 먼저 밀쳤다’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운영위 국감은 오후에도 김 부속실장 문제를 두고 파행을 거듭했다. 이번엔 주 의원이 국감 중에 올린 페이스북 글이 문제가 됐다. 주 의원은 “어제 내가 김현지 출석 문제를 거론하자, 김 위원장은 내 발언 중간에 끼어들어 황급히 막았다”며 “김현지가 김병기 원내대표보다 권력서열이 위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김 위원장은 주 의원에게 “김 실장이 권력자니까 내가 거기에 꼼짝을 못한다고 ‘야지’(조롱)를 놓은 것”이라며 “동료 의원한테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또 아수라장이 됐고, 오후 4시13분쯤 다시 정회가 선포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김 부속실장 인사개입 의혹 등에 대해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제 입장에서는 50명의 비서관 중 1명일 뿐인데 너무 과도하게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교육당국이 단골로 내놓는 정책이 있다. ‘영어유치원’ 사용 금지령이다. 유아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폐쇄까지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정보가 유통되는 온라인 카페와 언론 등에도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정정하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유치원은 공교육 기관이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가 아닌 기관에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영어유치원이라는 단어는 사교육인 영어학원이 공교육처럼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다. 서울 대치동 입시학원 이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이지만 인간의 사고와 현실 인식을 형성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어유치원은 이미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지칭하는 보통명사로 굳어졌다. 언중(言衆)에게는 유아 영어학원이라는 정부 공식 명칭이 오히려 어색하고 번거롭다.
지난 9월 교육부는 전국의 유아 영어학원을 전수조사해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등 위반 사항 384건을 적발하고, ‘4세 고시’ 등을 실시한 학원엔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경향신문 기자들이 서울·경기·충남의 7개 유아 영어학원 입학설명회를 다녀왔다. 교육부의 강력한 단속 때문인지 학원 간판이나 공식 홍보물에서 ‘영어유치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는 ‘영유’(영어유치원의 축약형)나 ‘킨더가튼’(Kindergarten·유치원의 외국어 표현)으로 채워졌다. 4세 고시도 외견상 사라졌지만 한글도 떼지 못한 유아들에게 과도한 교육과정은 여전했다. 연간 영어 사용이 1500시간에 이른다고 소개한 학원이 있고, 50㎞를 운전해 자녀를 영어학원에 보내는 학부모가 있었다.
사교육과의 전쟁을 벌이는 교육부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영어유치원 용어 문제는 지엽적이다. 교육부가 유아 영어 사교육 팽창의 책임을 학부모와 학원에 전가하고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그래도 영어유치원이라는 단어를 없애야 한다면 유치원 명칭 자체를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일제 잔재 청산 및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 따르면 수사팀과 공판팀은 지난 3일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모았다. 보고를 받은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과 정 지검장은 7일 항소 제기 내부 결재를 했다. 그러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를 요구해 항소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강 검사는 “항소 마감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중앙 지휘부는 항소장 접수 여부에 대해 아무런 지시 없이 시간만 흐르는 상황이 계속됐다”면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건의하자 4차장은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께서도 불허하여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적었다. 이어 “근거와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자 4차장이 대검으로부터 ‘배임 유죄 선고 및 유동규는 구형보다 중형 선고되어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를 통보받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강 검사는 그러면서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본건 항소의 필요성의 판단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을,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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