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국민의힘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총공세를 폈다. 대장동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 외압의 윗선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재점화에 당력을 쏟아붓는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고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지난 10월30일 국무회의에서 근거 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 합시다. 특별검사 (도입)합시다. 그리고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 장관이 출근길에서 ‘항소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힌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용기 있게 자백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더 높은 윗선 개입 정황도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항소 포기는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는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재판 삭제 빌드업의 1단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당에 오는 11일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노만석 대검찰청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 포기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대검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는 언론 보도를 들며 “오전에는 정 장관이 자백하더니 오후에는 노 직무대행도 자백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마디로 대통령과 법무부 무서워서 엿 바꿔먹었다는 말”이라며 “자기들 돈으로 빵꾸난 국민 돈(대장동 사건 추징금) 메워 넣으시라는 말씀드린다”라고 적었다.
경남 고성군 한 양식장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30분쯤 고성군 한 육상양식장 물탱크 형식의 저수조(가로 4m, 세로 3m, 높이 2.5m) 안에서 현장소장인 50대 한국인 A씨와 스리랑카 국적의 20·30대 직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오후 7시38분쯤 A씨 가족으로부터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가 사고 현장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모두 익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가 난 저수조는 물을 데워 어류 양식장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밀폐된 물탱크 형태로, 좁은 입구로 들어가려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
사고 현장에선 고수압 장비 등 작업도구가 발견됐다. 스리랑카인 직원 중 한 명은 장화와 멜빵바지 형태의 작업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고, A씨와 다른 직원은 일상복 차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에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 양식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2021년 고성군으로부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했다. 도미·볼락·말쥐치 등 다양한 수산물 종자를 생산해왔다. 업체 사무실은 도내 다른 지역에 있고, 직원들은 대표를 제외하고 사망한 3명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간과 원인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업체 측 책임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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