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국민 10명 중 4명은 평소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비중도 커졌다. 국민 절반 이상은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지만 직전 조사에 비해 낙관적으로 보는 비중이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사회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사회조사는 2년 주기로 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5개 분야를 조사한다. 올해 처음으로 외로움, 외출 등의 문항이 추가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표본가구 내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10명 중 4명(38.2%)는 ‘평소 외롭다’고 답했다. ‘자주 외롭다’고 응답한 비율은 4.7%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도 높았다. ‘외롭다’ 응답 비중은 13~19세에서 30.3%로 가장 낮았고 20~29세(32.2%), 30~39세(33.8%), 40~49세(38.8%) 순으로 높아졌다. 50~59세는 41.7%, 60세 이상은 42.2%로 40%를 웃돌았다.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8.8%였다. 2년 전보다 1.0%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10명 중 2명은 우울감을 털어놓을 대화 상대가 없는 셈이다. ‘큰 돈을 빌려야 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51.4%였다.
사회 신뢰도는 2019년 문항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사회를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은 2년 전보다 3.5%포인트 줄어든 54.6%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52.0%)와 30대(49.1%)에서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
19세 이상 인구 중 본인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비중은 57.7%였다. 국민 절반 이상이 계층 상승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다만 부정 비율은 2년 전보다 1.9%포인트 낮아졌다. 계층 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비중은 29.1%로 2.7%포인트 높아졌다.
내년에 재정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7.0%로 2년 전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19.1%로 1.8%포인트 하락했다.
고령층 10명 중 8명(79.7%)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 비율은 2년 전보다 3.7%포인트 올랐다. 자녀 또는 친척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응답은 1.7%포인트 하락한 10.3%였다. 정부 또는 사회단체 지원도 11.9%에서 10.0%로 하락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공항 관제사가 부족해지면서 미국에서 지난 사흘간 6900여 건의 항공 운항이 취소됐다. 미 상원이 10일(현지시간) 셧다운 원인이 된 단기 지출법안(임시 예산안)을 가결했지만 공항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항공편 취소·연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는 미 전역에서 취소된 미국발·미국행·국내선 항공편을 각각 1566건(8일), 2954건(9일), 2404건(10일)으로 집계했다. 미연방항공청(FAA)이 항공사에 운항 감축 명령을 내린 이튿날부터 사흘간 총 6924편이 취소된 셈이다.
운항 지연도 이어졌다. 미국발·미국행·국내선 비행기 지연 건수는 지난 8일 7545건, 9일 1만1229건, 10일 9070건으로 전체 2만7844건이다.
앞서 연방항공청(FAA)은 각 항공사에 오는 14일까지 교통량이 많은 40개 공항에서의 운항을 10% 줄이라고 지난 7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뉴욕·워싱턴DC·시카고·애틀랜타·로스앤젤레스·댈러스 등 공항에서의 비행편이 줄어들었다.
미 관제사 약 1만3000명은 지난달 1일 셧다운이 시작된 이후 한 달 넘게 무급으로 일하거나 일을 쉬고 있다. 미 상원은 이날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 의결은 빨라야 오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교통부가 항공교통관제시설 인력이 안정될 때까지 항공편 감축을 유지할 방침인 만큼 항공편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관제사들이 복귀하더라도 항공사들이 전국 공항에 흩어진 항공기에 조종사와 승무원을 재배치하는 데에는 추가로 시간이 걸린다.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11일(1136건)과 12일(837건) 비행편도 줄줄이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제사 압박에 나섰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항공관제사는 당장 업무 복귀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관제사에게는 큰 감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셧다운 농간’에도 일을 쉬지 않은 항공관제사에겐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 1만달러(약 1450만원) 보너스를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끝난 뒤에 그동안 못 받은 급여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평만 하고 출근하지 않는 관제사들이 있다면서 “난 당신들이 불만이다”라고 했다. 그는 “적어도 내 머릿속에는 여러분의 (인사) 기록에 부정적인 표시가 남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가까운 미래에 퇴사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기를 바라며 그 어떤 수당이나 퇴직금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닉 대니얼스 항공교통관제사 노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게시글과 관련해 “관제사가 정치적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라면서 “관제사들은 이번 셧다운 기간에도 계속 현장에 있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을 견뎌냈다. 그들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겪는 일에 대해 (노고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셧다운은 단순히 껐다 켤 수 있는 스위치와는 다르다”라며 “정부 운영을 재개하고 구성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국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 가구나 인테리어 용품을 판매하면서 특허받은 상품인 것처럼 허위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국내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홈·인테리어 용품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479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8~9월 11번가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 운영사 6곳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로 적발된 제품은 전기 소켓 등 인테리어 소품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다. 흙침대 등 침실가구도 155건 적발됐다. 수납가구 41건과 침구 35건도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사실이 드러났다.
위반사례로는 특허 허위 표시(302건)가 63.1%를 차지했다. 실용신안과 디자인권 허위표시 사례도 각각 82건 적발됐다. 상표권을 허위 표시한 경우도 13건 있었다.
허위표시 유형 가운데는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이미 소멸됐는데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표기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허를 신청했지만 등록이 거절됐는데도 특허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 제품을 판매한 사례도 179건 적발됐다. 실용신안과 디자인, 상표권을 ‘특허’로 표시했다 적발된 사례도 104건이 있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 지식재산권 표기 삭제·수정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시장 활성화 속에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마켓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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