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네카쿠배당’, 개인정보 처리 내부 통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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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06: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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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슈퍼 앱’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필요한 동의 관행을 줄이고 이전·공유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카카오톡과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당근 등 5개 앱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앱이 검색부터 쇼핑, 금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 안에서 제공하는 만큼 이용자 개인정보가 통제 없이 다양한 사업자에게 이전 및 공유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제 점검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개인정보의 이전 및 연계 지점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슈퍼 앱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DW(데이터 분석 저장소) 두 가지 방식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자 간 이전 및 공유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가 참여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DW 접속 기록을 2년간 관리·점검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수집하면서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됐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및 이용 가능한 정보인데도 과도하게 동의 항목을 늘려 사용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가입 시 계약 이행 등 필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 처리하라고 했다.
또 이용자가 자기 정보의 처리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슈퍼 앱의 서비스 목록을 명확히 안내하고 개별 서비스 탈퇴 기능을 마련할 것 역시 함께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이행 점검 등 절차를 통해 개선권고 사항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슈퍼 앱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선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슈퍼 앱 등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IT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악취와 폐수 유출 등 논란을 빚어온 대구염색산업단지를 두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민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대구염색산단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4일 서구 비산동 염색산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측은 “대구시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산업단지에 방지시설과 측정 장비를 설치했지만 악취는 여전하다”면서 “주민들의 체감 수준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20년 한국환경공단 조사에서 염색산단 인근의 복합 악취 수치가 기준치의 수십배, 특히 서대구역 인근은 기준치의 86배에 달하는 수치가 확인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악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서구, 대구지방환경청, 주민 등과 협력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악취 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민주당 대구시당의 입장이다. 또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투입 등을 통해 방지시설 점검 및 악취 측정·관리 체계 강화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대구시당은 전날(23일) 대구염색산단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염색산단에서 비롯된 악취는 오랜 세월 주민의 삶을 무너뜨려 왔다. 그 고통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대구시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방지시설을 정비하고 실시간 측정장비를 설치했지만, 악취는 여전하고 주민의 체감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결코 지역 차원의 사안이 아니다.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정, 수치만을 믿는 무감각한 대응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등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염색산단은 1980년 염색산업분야 업체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다. 산단은 입주업체들이 공동 부담을 통해 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유지 및 관리해 왔다.
하지만 최근 몇년 새 기반시설의 기능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업단지 내 공단천 하수관로에서는 올해 1~3월 총 5차례 폐수 유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폐수 유출과 악취 문제 등의 지속돼 인근 주민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대구시는 2030년까지 대구염색산단을 군위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올해 11월까지 자체적으로 이전 타당성 용역을 벌인다. 다만 이전안에 대해 염색산단 입주 기업의 상당 수는 반기지 않고 있다.
실제 염색산단관리공단이 지난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19곳 중 94곳이 이전을 반대했다.
대구시는 현재 100여곳인 염색산단 입주업체 중 산업 고도화 및 첨단화 여력이 있는 50% 정도를 군위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나머지 업체의 경우 타 지역 이전이나 폐업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이른바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를 추진하기로 하고, 2035년까지 관련 산업에 3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위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등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지자 기업들은 바짝 긴장했다. 그중에서도 대기업집단은 일반인들의 예상보다 긴장도가 더 높았다. 대기업집단은 막강한 예산을 가지고 언론에 영향을 미칠 힘이 있고, 탄탄한 조직과 인맥을 가지고 자사의 논리를 전파할 수도 있다. 이의를 제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자금력으로 대형 로펌을 동원해 압박해왔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오래지 않았지만 벌써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거버넌스(G) 영역에서, 상법 개정안이 하루아침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경영자단체가 그토록 반대했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됐다. 전자주주총회도 의무화됐고, 기존의 3% 룰도 강화돼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도 합산해 3%로 제한됐다. 잠정 보류된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통과가 확실시된다.
기업들도 스스로 움직였다. 지난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조3000억원을 들여 자회사 한화오션 지분 7.3%를 사들이고, 이후 3월에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바 있다. 회사의 여유자금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사는 데 쓰고, 신규 투자금은 개미들에게 손 벌리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주가는 폭락하고 소액주주들은 이구동성으로 반발했다. 이에 회사는 4월8일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 3조6000억원은 유지하되 1조3000억원은 오너가에서 참여한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6월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24.4%)을 담보로 3186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주식 가치가 하락할 것을 우려한 소액주주들과 기관투자가 및 금융당국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공정한 성장 추구하는 새 정부
작년 7월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두산밥캣을 떼어내 만년 적자를 기록한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으나, 소액주주의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여러 차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로 합병 계획이 철회된 바 있다.
기업을 긴장시키는 사회적 가치(S)의 대표 이슈로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있다. 하도급·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직접 교섭권을 부여하고(제2조),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제3조).
환경(E) 이슈로는 기업의 기후 공시 체계를 강화하는 ‘세이온클라이밋(Say On Climate)’ 순차 도입이 있다. 이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현황, 기후변화 대응 계획, 전환 전략, 감축 목표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고 주주총회에서 표결로 주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현재 예정된 ESG 공시보다 기업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엄한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다.
이재명 정부에서 기업이 긴장하는 이슈들을 종합하면 결국 ESG 경영 리스크다. 이재명 정부가 ESG 경영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는 공약집과 정책 해설서에 잘 나와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이름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 대선 이후 발행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이름은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이다.
두 ‘진짜’ 자료집 앞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진짜성장’ 개념도는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국민주권정부’라 부르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진짜성장 달성을 위한 비전은 경제·산업 대도약이고 3대 전략은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이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5대 실행과제 중 하나가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이다. 그리고 가장 밑바탕의 성장 기반으로는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개혁’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안전망’이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기업은 어떻게 발맞출 것인가. 오늘날엔 정권이 대기업을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망하게 할 수는 없다. 우리 기업들이 크게 성장했고 이미 그 존재는 글로벌 공급망의 한 톱니가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치가 기업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 기업이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정치는 사회를 반영한다.
기업이 먼저 사회적 가치 지향해야
이재명 정부가 모두의 공정한 성장을 전략으로 정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가치 지향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사회 가치 지향을 파악하고 이 지향의 실현을 더 빠르게 더 잘할 것이라고 유권자를 설득해 집권할 수 있었다. 결국 기업이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아닌 사회의 가치 지향이다. 기업이 사회 가치 지향과 멀어지면 정치에 의해 무너지기 전에 자멸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기업이 먼저 변해야 한다. 사회 가치 지향에 대한 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활동에 눈과 귀와 마음을 여는 ‘ESG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이 났을 때 많은 이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사고 이후의 대응 태도였다. ‘유심 보호 설정’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고, 회사 공식 안내는 언론보다 늦었다. 회사의 명백한 책임이 있음에도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 면제를 거부했었다. 거대한 기업은 왜 이런 실수를 할까? 합법성에만 주목하고 조직의 인지 감수성 없이 행동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 개정도, ‘세이온클라이밋’ 도입도 인지 감수성이 높은 기업에는 큰 장벽이 아닐 수 있다.
조직의 인지 감수성은 조직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이 대통령도 스스로를 “국민 속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질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다. 기업 역시 가장 위의 리더가 이러한 교류에 먼저 앞장서야 한다.
회사는 적법성을 추구하지만 시민사회는 가치를 추구한다. 법과 가치 지향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합법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대개 역사는 가치 지향의 손을 들어준다. 법과 가치 지향의 접점을 찾는 능력이 곧 조직의 인지 감수성이며, ESG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찾아 “행정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들과 관련 공기업, 출자·출연기업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해수부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의 부산 이전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연말까지는 (해수부가) 혹시 이사를 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배석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올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해사법원 부산 설치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며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호남에서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을 기획 중인데,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경우 항만물류 도시의 특성을 살려 전략을 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부산이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 지금도 빠른 게 아니라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건설의 사업 철수에 따라 일시 중단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선 “최대한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건 잠깐의 문제가 생겼다고 중간에서 기분 내킨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양평 고속도로 (사업)처럼 안 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은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 타운홀미팅은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국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면서 수해 대응을 위해 한 주 미뤄졌다.
국경 분쟁 중인 태국과 캄보디아가 24일(현지시간) 국경 지역에서 중화기를 동원해 교전을 벌인 결과 태국 민간인 최소 2명이 목숨을 잃었다. 태국군은 이날 캄보디아군을 상대로 F-16 전투기를 배치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분쟁 지역인 태국 동부 수린주 인근 국경 지역에서 캄보디아군의 발포로 태국 민간인 최소 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수린주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군 발표에 따르면 민간인 부상자도 3명 발생했다. 태국 지역 당국은 교전에 따라 86개 마을의 민간인 4만여 명을 대피시켰다고 통신에 밝혔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교전 중 러시아산 BM-21 다연장로켓포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했으며, 병력 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태국군은 대응 차원에서 캄보디아 측에 F-16 전투기를 배치했다고 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는 입장이다. 말리 소찌어따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태국군의 캄보디아 영토 침입에 대응해 방어 차원에서 대응했다고 밝혔다.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캄보디아 영토 2개 주가 태국군의 포격 공격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번 교전은 국경 분쟁으로 양국이 정면 충돌하던 중 발생했다. 태국 정부는 전날 캄보디아 측이 매설한 지뢰로 태국 군인들이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주태국 캄보디아 대사를 추방하고 캄보디아 주재 태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외교관계를 격하했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는 태국군 병력이 자국 영토에 들어왔다가 과거 설치된 지뢰를 밟은 것이란 입장이어서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
양국은 지난 5월28일 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의 국경이 접하는 ‘에메랄드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발생한 충돌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이래 국경 통과 제한이 이뤄지는 등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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