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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청래 “검찰·사법·언론 개혁 최단 1주일이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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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8 12:2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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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검찰·사법·언론 개혁은 최단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밝혔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내건 그는 충남·영남권 경선에서 경쟁 후보인 박찬대 의원에 25%포인트 이상 앞서며 초반 주도권을 잡았다.
정 후보는 지난 26일 전남 목포시 유달해수욕장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개혁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는 데 일주일이고,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도 한 달 안에 통과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 1년 성적표가 나올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략에 대해 “‘노 컷오프 경선’이 승리의 결정적 열쇠”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가장 강한 후보는 가장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뽑힌 후보”라며 컷오프(공천 배제) 없는 경선을 공약했다.
민주당 대표는 다음달 2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4선 의원인 정 후보는 2022년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낼 때 최고위원을 맡았다. 지난해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강경한 발언과 활발한 온라인 소통으로 권리당원에게 인기가 높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찰 개혁 추진 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검찰 개혁은 방망이를 치느냐, 마느냐만 남아 있다. 정치권에선 검찰 개혁을 십수 년간 논의하며 숙성시켜왔다. 저는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국민께서 ‘좀 더 논의하라’고 한다면 조금 더 토론 과정을 거치면 되는 문제다. 저는 최단 기간 일주일이면 가능하고, 늦어도 한 달 안에 가능하다고 본다.”
-사법·언론 개혁의 사회적 논의는 충분했다고 보나.
“언론 개혁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언론중재법이 핵심이다.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언론이 비판도 다 했다. 사법 개혁은 민주당 당론인 대법관 30명 증원에 동의한다. 대법관 숫자가 부족해 사건 기록을 다 못 본다고 해서 일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둘 다 일주일이면 끝난다.”
-집권 여당으로서 당의 역할은.
“대통령의 책무를 뒷받침해야 한다. 국익을 최대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상품을 제일 많이 사주는 나라가 중국이다. 안보가 튼튼하려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과 잘 지내야 한다. 그러니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가야 한다.”
-당정 관계 설정은.
“저는 이재명 정부와 한 몸이다. 무조건 한 몸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는 (대통령과) 누가 가깝냐고 하는데 저는 거리가 없다. 한 몸이니까 가깝고 멀고가 없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직언하는 것도 역할인데.
“신이 아니고 사람인 이상 실수하지 않을 수 없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해도 일단 성공적인 결정이 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조율은 비공개적으로, 뒷받침은 공개적으로 하겠다.”
-국민의힘은 협치 상대가 아니라고 했다.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는 얘기다. 헌법과 국민에 총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국민의힘이 석고대죄, 대오각성하고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러니 대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은.
“컷오프를 없애는 ‘노 컷오프 경선’을 하겠다. 탈락자들도 경선 결과에 승복해야 뽑힌 후보를 돕는다. 예를 들어 8명이 경선하는데 2~3명만 남기고 컷오프해선 안 된다. 8명이면 1차 경선에서 4명으로 줄이고 2차 경선에서 1명을 뽑으면 된다. 후보 자격 자체가 없는 성범죄자 등은 후보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걸러낸다.”
-당 운영에 당원 참여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의원들의 모든 원내 활동을 당원들에게 물어보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는 당 전체 구성원인 당원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게 진정한 당론이다. 지방선거에선 기초 비례대표도 권리당원이 투표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대표 선거 판세를 어떻게 보나.
“열심히 할 뿐 분석하지 않는다. 제 언행이 당원들 마음에 들면 찍어줄 것이다. 비교하거나 비교당하고 싶은 생각 없다. 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 제가 걸어갈 길을 알지 않겠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때 위로했다.
“인사는 100% 인사권자(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저는 손톱만큼도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오죽 알아서 잘 했겠거니’ 하고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도리다. 넘어진 사람한테는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고 싶다.”
-대표가 되면 보좌진 권리를 제도화할 계획이 있나.
“비공개로 논의할 문제다. 제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보거나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바람이 좀 지나가면 숙고해 준비하면 된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가 필진으로 참여한 책이 성소수자에 관한 혐오 표현을 다수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소아성애’를 조장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기존 인권위 결정은 물론 국제 인권규범에 배치된다.
지 변호사는 2020년 6월 출간된 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의 필진으로 참여했다. 저자들은 책 머리말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의) 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조장했다”며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LGBT에게는 특권을 보장해주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역차별”이라고 했다.
저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인권위의 활동 영역이 단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더 옹호·조장하는 것으로 나아가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할 경우 “동성애자·트랜스젠더에 대한 회복적 상담과 치료행위가 봉쇄되고 불법행위가 된다”며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며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름은 물론, 국제 인권규범에도 배치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0년 동성애를, 2019년 성전환증과 성주체성장애를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09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다. 2017년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 및 사실상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가입해 있다.
지 변호사는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충남교육감이 지난해 5월 충남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의장 측 변호인으로 의견서를 냈다. 그는 의견서에 “미성년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교육하면서 학생 인권이 ‘성 인권’으로 변질되고, 학생인권조례는 ‘성 혁명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소아성애·조기성애화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주의 계급투쟁적 인권관”이라고 했다.
이는 인권위가 2023년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국제 인권규범의 인권 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인권 침해 구제의 공백을 초래해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 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힌 것에 배치된다.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지 변호사의 의견서는 기존 인권위 입장과 정반대일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보호협약 등 국제협약의 내용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인사가 인권위원이 된다면 인권위가 마비될 수 있다”고 했다.
지 변호사는 기자의 질문에 “성별 정체성 교육 때문에 청소년들이 남성인데도 여성 화장실을 가서 여성 아이들이 (화장실을 못 가) 방광염에 걸리는 일도 있다”며 “학교에서 이성애자에게 동성애가 괜찮다고 가르치니 문제”라고 했다. ‘국제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광주시와 부산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일반용과 차상위·한부모 가족용, 기초생활수급자용을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하거나 금액을 표시해 비난받고 있다. 선불카드의 색상이나 표시된 금액에 따라 이용자들의 소득수준이나 형편이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이다.
비판이 쇄도하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금액별, 색상별로 구분해 사용자의 생활 정도가 노출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지급된 카드는 사용 전 교체 요구 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경위를 부시장 주재로 조사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광주시는 우선 선불카드에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해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카드를 새로 제작하는 데는 3주 이상 걸린다고 한다.
광주시는 지난 21일부터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에 따라 3가지 색상으로 분류했다. 1인당 18만원을 받는 일반 시민은 분홍색, 33만원을 받는 차상위·한부모 가족은 초록색, 43만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군청색이다. 카드를 받은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반인권적 형태”라고 비판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에서 어떻게 이런 행정이 나올 수 있느냐”면서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런 문제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걸러내지도 못한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했다.
부산시도 상단에 18만원, 33만원, 43만원 등 3가지 금액이 표시된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해 비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고, 부산시는 새로 지급하는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금액을 감추는 조치를 하고 있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100일을 앞두고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통계청은 표본 가구에 오는 10월 중순께 조사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전자 조사표 설계, 외국어 조사표 번역 등 조사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다. 교육장 시설 정비와 조사지침서 검토 등 9월에 있을 조사 요원 교육도 준비 중이다.
5년마다 진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올해로 100주년이 된다. 이번 조사는 한국에 거주하는 5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 참여할 가구는 모든 인구와 가구를 대표하도록 추출 등 통계적 방법으로 선정된다. 표본가구에는 오는 10월 중순에 ‘총조사 대상 가구 귀하’로 명시된 조사 안내문이 우편 발송될 예정이다. 조사 기간, 참여번호, QR코드, 참여 방법 등도 담긴다.
조사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모바일·PC) 및 전화조사 방법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모바일 조사는 QR코드로, 전화조사는 콜센터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인터넷·전화조사 기간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는 11월 1일부터 통계조사원이 방문 면접조사를 하며, 이 기간에도 인터넷·전화조사로 참여할 수 있다.
통계청은 조사 기간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조사 또는 방문 면접조사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 소요 시간은 평균 1인 가구는 8분 내외, 4인 가구는 17분 내외다.
응답 가구에는 추첨을 통해 5만원권 ‘한국의 센서스 100년’ 기념주화 또는 3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올해로 100년이 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사회 변화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평가와 학술 연구, 기업 경영 등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조사”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미·일 간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되면서 상호관세 부과 시점(8월1일)을 열흘 앞둔 한국 협상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일본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처지에 있는 국가다. 우선 미·일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참고해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 내부에서는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아시아 국가 중 15%라는 가장 낮은 세율로 합의했고, 핵심 의제였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기존 25%에서 12.5%로 절반 낮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라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발언 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일본이 그동안 노력한 성과가 합의로 이어진 것일 수 있지만, 선거 직후 나온 결과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치렀는데 여당 측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만약 타결된 내용이 일본에 유리한 것이었다면 선거 전 발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미·일 협상 타결은 미국의 조바심을 보여주는 것이란 의미로도 해석된다. 참의원 선거 결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가운데 일본이 요구한 품목관세 인하 등을 받지 않을 경우, 협상이 더 지지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아시아 4개국과 영국뿐이다. 성과가 필요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리더십 교체 위험이 이날 타결의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인하에 집중해온 한국 입장에서는 미·일 타결로 참고할 ‘기준점’이 생긴 셈이다. 국내 기업들은 최소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세율을 요구하고 있다. 대미 수출에서 중요한 자동차 품목관세도 일본이 얻은 만큼 한국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5500억달러·약 759조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사실 일본의 5500억달러가 어떤 내용인지 추측하기도 어렵다”며 “일본이 실제 투자 가능한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강한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이 지속해서 요구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지출 확대 등 안보 분야와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허용, 수입차 관련 규정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협력뿐 아니라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도 카드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최대한 내주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협상 카드에서는 배제하되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카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도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연료용 작물은 수입할 수 있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본도 이날 쌀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도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협상장에서 미국이 농산물 개방을 의제로 올리면 이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워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쌀과 쇠고기가 ‘레드라인’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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