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간리, ‘계엄 미조치’ 한국인권위 등급 ‘A’ 유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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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1 12: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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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HNRI·간리)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통과시킨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특별심사 결과 ‘A’로 유지하기로 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간리 승인소위는 이날 인권위에 ‘A등급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심사결과 통보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등급은 간리가 평가하는 국가인권위 등급 중 최고 등급이다.
앞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통보한 뒤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간리 승인소위는 원래 5년에 한 번 인권기구를 정기적으로 심사한다. 인권위에 대한 정기 심사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그간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심사가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진행하는 게 특별 심사다.
이번 특별심사는 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이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에는 재차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는 호소문도 보냈다.
인권위 노조 등도 간리가 인권위의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 간리에 의견서를 통해 인권위가 불법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긴급한 인권침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감시·기록·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 보고 등을 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할 수 있다”거나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등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권위 노조는 “위원장이 혐오 표현을 하면서 성소수자 인권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의 특별심사 결과 등급이 유지된 것은 인권위의 ‘방어 전략’이 통한 결과로 해석된다. 간리 승인소위는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에 대해 인권위에 답변을 요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 3월 이에 답하며 “적지 않은 국민은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과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있다”는 등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흔드는 듯한 발언을 담았다.
간리 승인소위는 인권위에 ‘계엄령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느냐’고도 질의했다. 인권위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인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지난 2월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직권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던 ‘대통령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에 대해 인권위는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돼 다수 위원이 직권조사에 반대해 부결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밤사이 수색·구조 작업이 중단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9일 실종 매몰자 수색을 재개했다.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의 2차 붕괴 우려와 양 옆에 있는 4·6호기의 붕괴 위험에 따라 인력은 투입하지 않고 대신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수색을 진행했다.
소방청은 이날 오전 사고 현장에서 김승룡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청장 직무대행)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보일러 타워 5호기 내부 수색에 앞서 드론 수색 작업을 우선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밤새 내린 비와 현재 불고 있는 바람, 사고 발생 전 진행됐던 취약화 작업을 고려할 때 ‘붕괴 위험성이 높아 내부 수색작업은 위험하다’고 구조기술사의 의견이 있었다”며 “향후 취약화 작업이 시작되면 붕괴할 위험이 있어 구조대원의 활동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전날 붕괴한 타워에 부착해 둔 기울기 센서가 반응하면서 경보음이 울리자 오후 5시25분쯤부터 매몰자 구조·수색을 위한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구조·수색 인력과 장비 등을 즉시 현장 주변에서 철수시켰다. 또 전날 울산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약 18㎜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이날부터 5호기 양옆에 서 있는 4·6호기를 발파하기 위한 사전 취약화 작업을 할 계획이었다. 사전 취약화 작업은 대형 타워 철거 시 한 번에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것인데, 이를 통해 발파 때 타워가 무너진 5호기나 대형 굴뚝이 있는 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5호기는 사전 취약화 작업을 90% 진행하다 사고가 났으며, 4호기는 100%, 6호기는 75% 수준으로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4·6호기 역시 추가 붕괴가 우려돼 수색·구조 작업에 중장비 투입이 어려웠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날 아침부터 드론으로 수색 활동 중”이라며 “향후 취약화 작업이 시작하더라도 드론수색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ｍ, 세로 15.5ｍ, 높이 63ｍ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순식간에 붕괴해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매몰된 7명 중 3명이 사망했다. 2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2명은 실종된 상태다.
올 가을 잦은 강우로 밀과 보리 등 동계작물 파종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파종량과 비료 투입량을 늘리는 등 늦파종에 대비한 재배관리를 당부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9일 가을철에 지속된 비로 논에서 벼와 콩 수확이 평년보다 일주일 가량 늦어지고, 논바닥이 충분히 마르지 않아 로터리 작업과 파종 농기계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계작물 파종도 지연되고 있다. 밀의 경우 1월 최저기온을 기준으로 적정 파종 시기를 구분하는데 올해 충남지역은 10월20~30일이 적정 파종시기였다.
적정 파종 시기보다 일찍 파종할 경우에는 월동 전에 어린 이삭이 형성돼 동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반대로 파종 시기가 늦어지면 생육 부족으로 인해 습해나 동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수량 확보가 어렵다.
올해는 불가피하게 파종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자량을 적기에 파종할 때보다 20~30% 늘려 줄기 수를 확보해야 수량 감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종이 늦으면 월동 전 생육 기간이 짧아 곁가지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종이 늦은 경우 비료량도 늘어야 한다. 생육 초기에 뿌리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인산과 칼륨 비료 투입량을 20~30% 증량하는 것이 좋다. 또 파종 후 흙덮기 작업을 마친 뒤에는 논두렁과 물고랑을 정비하고 배수를 원활히 해 습해나 동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충남 등 중부지역은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동계작물 파종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파종 이후에도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철저한 재배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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