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국제인권기구, 인권위 특별심사 종료…“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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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1 05: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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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HNRI, 간리)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A로 유지하면서도 ‘국제 인권 규범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리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인권위에 전달했다.
6일 경향신문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간리 승인소위 보고서를 보면 간리는 “현재 수준에서 (인권위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면서도 이런 단서 조항을 붙였다.
앞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간리 승인소위는 원래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를 심사한다. 한국 인권위 정기 심사는 2026년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그간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이 특별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의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는 호소문도 보냈다. 인권위 노조도 간리가 인권위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9월 간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권위가 불법계엄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감시·기록·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 보고 등을 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간리는 “이전에 제공된 정보와 인권위가 낸 서면 답변서와 면담 답변을 바탕으로 현재로서는 해당 기구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등 구조적 인권 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고 그것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속해서 인권,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를 (시의적절한 공개 성명 등을 통해)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8일 뒤에야 “헌법 제77조를 위반할 경우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켰다.
고가의 휴가전화를 개통한 뒤 허위로 분실신고를 해 보험금을 타내고, 대포폰을 만들어 해외 범죄조직에 밀수출한 보험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폰 유통 조직원 60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총책 A씨(42), B씨(39) 등 7명은 구속했다.
또 시가 4억원 상당의 장물 휴대전화 256대와 범죄수익금 28억2000만원을 압수·보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통신사 대리점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휴대전화 소액 대출’ 광고를 통해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허위로 분실신고를 해 보험금 46억원을 편취하고, 세탁한 뒤 해외 장물조직에 밀수출했다.
유통된 대포폰은 전화금융사기, 마약 유통, 불법 사금융 등 각종 범죄의 연락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연루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로 추가 개통 여부를 확인하고, 통신사에 ‘가입 제한’과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 2차 피해를 막을 것을 당부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형사기동대 전담팀을 중심으로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죄수단의 생성과 유통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추적·환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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